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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10 16:32:30
Name 데일리야근
Subject [질문] 역대 정권별 대북 지원금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가 방금 네이버 기사에 검색을 해봤더니,
2016년에 뉴데일리랑 일요시사라는 곳 글들이 검색되서 읽어 봤습니다.
근데 미디어 논조가 정 반대인건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링크가 첨부가 안되서 본문에 첨부합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01230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41

혹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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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음속
16/10/10 16:38
수정 아이콘
일요시사꺼 보면 이명박때는 개성공단 자금으로 투입된게 대다수임을 알 수 있죠. 사실 개성공단에 투자된 자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퍼주기에 해당하기에는 괴리감이 있는 자금입니다. 노무현정부때부터 그렇게 개성공단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시행된 정책이기 때문이죠.
하루빨리
16/10/10 16:42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만, 개성공단에 투입된 자금으로 핵 개발했다는 논리는 이번 정권이 쓰고 있느거라서요. 전 정권이 추진한 사업을 막은 전례야 수두룩하니 박근혜 정부 논리대로라면 이명박정부가 북에 자금 퍼준 꼴이 됩니다.
푸른음속
16/10/10 17:01
수정 아이콘
사실 이번에 개성공단을 중단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이미 투자한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되돌리려면 굉장한 출혈이 있다는것을 인지하고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시작했으니 한번 지켜봐야 한다는 이명박정권의 행동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한 사람이 훨씬 잘못이 크고 개성공단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면 중단시키기도 어려운 입장이었겠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개성공단 인질을 한두번 삼은게 아니라 명분이 있었지만요.
문법나치
16/10/10 17:26
수정 아이콘
통계청에 가셔야죠.

http://www.index.go.kr/smart/mbl/chart_view.do?idx_cd=2784&m=1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할 것도 없는 수준입니다.
문법나치
16/10/10 17:28
수정 아이콘
시계열로 보시면 1995년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푸른음속
16/10/10 18:06
수정 아이콘
통계청에 이런 그래프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예전에는 정말 심각했네요..
cadenza79
16/10/11 10:45
수정 아이콘
일단 일요시사 기사에 인용된 대북송금액은 대북지원액과 동일한 의미가 아닙니다.
뉴데일리의 논조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인용된 통계 자체는 뉴데일리의 것이 맞습니다.

대북송금액이라는 단어를 대미송금액, 대중송금액, 대일송금액 등으로 한 글자만 바꿔놓고 읽어보시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공짜의 의미가 전혀 없는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북한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정치적 스탠스에 따라 이걸 왜곡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외화가 들어온다는 건 쉽게 교환하기 어려웠던 가치가 교환이 쉬운 가치로 바뀌긴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하여 그걸 마치 순증이 발생한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되죠. 본인들도 다 알면서 용어를 살짝 바꿔써서 일반인을 오도하는 겁니다.

친박 윤상현 의원이 이명박 정부를 까려고 2010년 통일부 국정감사를 하면서 슬그머니 대북지원액이 아닌 대북송금액 자료를 달라고 한 다음에 "이명박 정권에서 돈 제일 많이 보냈대요" 하고 보도자료를 쫙 돌리는 바람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는 별개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인이야 살아남긴 했지만) 우리편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도 만들어서 깐다는 식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권세를 잡고 있으니 이번 총선에서 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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