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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7 13:00:34
Name	파란무테
Subject	[질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업무적으로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https://pgr21.com/qna/90602 삭게로! 세무적인 부분입니다. 법적내용 1)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는 '근로고용확인서'를 제출함으로 갈음된다. 2) 위 확인서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가 산정이 되어 부과된다. (미작성시 국세청과 연계하여 미작성 분 일괄고지) 3) 근로자부담금 중 고용보험 해당액(5.5/1000)은 급여지급시 뗀다. 질문 1) 실무적으로 일용근로자(특히 1-2일근무)에 대해 소득 지급 시에 해당예수금(소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는지? 2) 고용보험 타가입장 대상자는 이중가입이 될 텐데 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혹시, 경리 혹은 4대보험 담당자는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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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사포

해시 아이콘

16/09/27 13:10

1. 차감이 원칙. 다만 차감하면 인부가 뭐라 할 가능성 높음. 1~2일 근무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예외 조항을 확인하실 것(고용보험은 적용제외 가능할 듯)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join/targ.jsp )

2. 근로내역확인서상 근로일을 적어서 제출하므로, 겹치거나 비상삭적인 내용이 있을 경우, 소명요구 및 행정처리함.

* 위 내용은 세무적인 내용은 아니고 인사관리(?) 내용입니다.(세무서랑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곡사포

해시 아이콘

16/09/27 13:26

다시보니 1번 질문은 실제로 어떻게들 처리하는지 실제사례를 묻는 질문이시네요.
그건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다양하더군요. 인부 구하기 쉬운 업종은 대부분 떼고 줍디다.
아닌 곳은 그냥 사장님이 다 부담하거나 실지급액에서 역산하여 신고하기도 합니다.
(일당 100,000원이고 그에 대한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이 650원이면 100,650으로 신고)
- 소득세 원천징수분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도 고려해야 함.
- 역산하면 일당 자체가 달라지므로 고용보험/원천세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보정해서 일당/고용보험/원천세 구해야 함.

파란무테

해시 아이콘

16/09/27 13:41

하... 그게 애매하네요.. 역산하는 것이 맞긴한데.. 이게 영 모양이 살진 않네요.

곡사포

해시 아이콘

16/09/27 13:50

뭐 어쩔수 없죠. 인부들도 십원짜리 동전 받으면 성격급한 분은 땅바닥에 패대기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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