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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3 17:50
100% 음해갈근쉽기님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은 합니다만(결국 강제로 한 것도 친구분 본인 판단으로 동의한 것이니)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친구분이 속상하신 것에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의가 상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서로 잘 상의하셔서 내시면 될 듯 합니다. 누구 몇 % 잘못 따지기는 힘든 상황이니깐요.
16/09/23 18:59
제가 보기엔
평소에 음주운전 안하는 '장소', 평소에 음주단속 안하는 '시각' 이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 는 마음으로 진행된 일들 같네요. 법적으로 꼭 내줘야 할 필요는 모르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작성자분이 훨씬 많이 지고 가야할 것 같네요.
16/09/23 19:02
가서 먹고 돌아오는 길에 걸렸다고 하면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친구차로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그 상황에서 대리운전 부르지 않으면 음주운전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인데.. 저라면 대리를 불렀을 것이고, 만약 안불렀어도 내가 운전하고 내가 책임지는 상황으로 갔을텐데..
16/09/23 19:07
글쓴분 동네에서 시간, 장소 등을 주도적으로 정하신듯 한데요
먼저 벌금나눠내자 하셨는데 친구분이 200은 내라고 한건지 친구에게서 말이 먼저 나왔는지가 중요하다 봅니다
16/09/23 19:21
음주 취소면 일단 300부터 시작이라서 검사한테 싹싹 빌지 않는 이상 크게는 500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이게 도의적인 문제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글쓴이 분께서 음주운전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걸렸어도 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문제라서, 남들이 왈가왈부 한다고 해도 정말 그냥 입싹닫고 모른척해도 문제가 되는건 아니라서요. 제 친구가 약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아는 사람들이랑 다 같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해서 가려는데 아는 형님이 태워다가 달라고 함. 바로 집으로 왔으면 걸렸을 지는 장담 못하지만 여튼 그 형님을 데려다가 주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서 벌금 300만원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형님한테 달라고는 못했고 받지도 못해서 혼자서 면허 취소 1년에 300만원을 냈었어요.
16/09/23 20:07
음주운전 할 당시 글쓴분의 태도가 중요할 거 같아요.
음주운전 결행(?) 시 그냥 묵인하셨다면, 장소, 시간까지 다 친구분이 글쓴분에게 맞춘거라서 도의적으로 50%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협상에 달린거 같아요. 300에 면허취소까지 있으니까 200이 무리한 부탁이 아닌거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운전자는 친구분이니까 좀 많은거 같기도 하고 여튼 그건 두분이 푸실 문제고, 음주운전 좀 하지맙시다. (2)
16/09/23 20:33
어릴때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차비가 없어서 당시 차 있던 친구에게 연락 했더니 맥주 마시고 있다고 해서 걸어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제가 안쓰러웠는지 데리러 오다가 음주에 걸렸거든요. 도의적인 책임으로 벌금의 반틈을 냈슴니다 아끼던 노트북 팔아서용 지금은 십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 친구는 아직도 그 일에 대해서 고마워 하더라구요.. 선택의 문제 같네요
16/09/23 21:23
면허 취소된거 생각하면 200줘도 할말없죠.일단 반반만 해도 친구분이 손해인 상황이라...
최소 60%는 부담해야죠... 그리고 제발 대리좀 부르세요 당장 벌금 면허 취소 나 정지. 혹여나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거 생각하면 대리비 그거 진짜 푼돈인데 도대체 왜들 음주운전을 하는건지..
16/09/24 00:41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데모아 여기다 글을 쓸게요 네 순전히 제 잘못이죠 원인제공도 했고 방조도 했으니 원래는 동네기도 하고 걸어가도 10분채 안될 거린데 짐때문에 차를 이용한다는게 이런 벌을 받았네요 알고보니 주변 상인들한테 신고를 받고 출동한거였어요 어쩐지 동네에서 처음 단속하다 했죠 한 잔을 먹든 한병을 먹든 무조건 운전을 하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는 음주취소를 당해서 당장 일하는데도 곤란을 겪고 있고 앞으로가 더 큰일이니 300만원까지는 제가 내기로 했습니다 그이상은 자기가 처리한다네요 모두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기 무덤파는 질문을 안만들게 처신을 잘해야죠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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