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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09 05:29:40
Name 로우킥황제
Subject [질문] 인터넷에 연예인 과거 열애사실을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여자 연예인의 (그닥 유명하지 않은)
데뷔전 과거 연애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그 연예인의 카톡 프로필 사진들을 캡쳐해서
증거로 올렸고
제목엔 "xx(남자 연예인)의 전 여친은 yy입니다"
이렇게 쓴 게 전부 입니다

그 외 어떤 비방하는 글 같은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참고로 연애 사실은 전부 진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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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스
16/09/09 06:21
수정 아이콘
유명한 형법 제307조 1항에 걸리든 사실입증이 부족하면 2항에 걸리든 하겠죠.
로우킥황제
16/09/09 06:29
수정 아이콘
제가 잘했다는게 아니라
단지 연애 사실을 알린게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유스티스
16/09/09 06:59
수정 아이콘
엄밀하게 상황을 따져봐야겠지만 본인이 검색해보세요. 사실 적시만으로도 당사자가 해당 사실의 유포에 명예가 훼손, 즉 가치의 손상을 느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포도씨
16/09/09 11:13
수정 아이콘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딱히 명예훼손될 일이 없죠.
유명하지도 않은데다가 범죄사실도 아니고 불륜이나 양다리등 부도덕한 행위가 아닌 연애사실로 피해입을 일이 있나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그 사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거나 당사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에 해당해야지 이건 어느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걱정마세요. 고소당할 일도 없고 그 일때문에 벌금이나 합의따위에 이를 일도 없어보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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