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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9 17:43
일단 기본적으로는 면책을 못 받게 하는게 제일 좋고(그런데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압박을 통해 별도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한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만..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6/07/19 19:08
1년 이내에 지불능력을 벗어난 집중적 과다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파산 기각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5년간 다시 파산신청, 개인회생,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점을 파고들어서 파산이 불가능하게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아하니 이 사안은 법정에서 증명만 잘 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장부터 넣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07/19 21:00
이건 종전 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무조건 사기 형사고소 가야죠. 사기죄 유죄판결 나오면
고의불법행위로 인한 사기피해금액은 파산으로 면책이 안됩니다. 사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파산면책을 못받게 하기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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