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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06 12:43:02
Name 어디쯤에
Subject [질문]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즘 한국판 양적완화다 뭐다 해서 말이 많은 걸로 압니다. 마침 거시경제학 공부도 하고 있어서 매일 올라오는 기사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네요.

그러다 문득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는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를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RP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양적완화를 위해서도 시중의 채권들을 사 들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초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질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 금리인하를 위한 RP 매입이든 양적완화를 위한 시중채권 매입이든 어차피 그 돈의 원천이 한은의 발권력이 아닌가?

2. 양적완화의 목적역시 시중 금리 인하인데 굳이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 되겠습니다.

피식인들의 가르침에 미리 머리숙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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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6 12:55
수정 아이콘
금리인하: 소극적 통화부양정책 / 양적완화: 적극적 통화부양정책 으로 구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리인하를 하면 투자 여력이 있는 은행이나 기업 등이 돈을 빌려서 투자로 이어지지만, 이는 정부에서 시장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직접 투자는 아니죠. 한 예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국책은행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게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양적완화를 통해 금리가 떨어지는건 시장에 굴러다니는 돈이 많으니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만큼 금리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이상 지나가는 무역학 학사 출신의 댓글이었습니다.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쳐 주시길;;;
16/05/06 14:12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비교하면
금리 이하는 금리를 내려서 최대한 대출을 유도 -> 시장에 자금 유입
양적완화: 직접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서 자본을 직접적으로 시장에 불어 넣는거죠.

그냥 직접적인 효과를 내냐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도를 하냐인데, 보통 금리조절을 하면 시장이 덜 변동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도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ㅜㅜ
16/05/06 14:13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미국이 한동한 ZIRP (0프로 이자율 정책)을 유지했는데 이때에는 금리 인하가 안됬죠 (0이하로 내릴수가 없으니) [할수는 있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버냉키가 양적완화를 한거구요
어디쯤에
16/05/06 15:02
수정 아이콘
먼저 답변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금리인하가 좀 더 간접적인 방법이고 양적완화가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다만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결국 금리인하 역시 한은이 너네 기준 금리 이걸로 해!!라고 하는게 아니라 기준 금리 이걸로 할께!! 라고 발표를 한 뒤에 RP를 사거나 팜으로써 시장의 수요 공급을 조절해 기준 금리를 '맞추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방법론 측면에서 금리인하든 양적완화든 어차피 채권을 사고 파는 행위인데, 이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16/05/06 15:12
수정 아이콘
제일 큰 차이는 금리인하는 재정정책 즉 중앙은행에게 권한이 있고
양적완화는 중앙정부가 하는거에 차이죠. 양적완화가 허가가 나려면 의회나 등등 동의가 필요하고
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이 보통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죠.
MakeItCount
16/05/06 17:31
수정 아이콘
금리인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통화정책"이지 재정정책이 아닙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돈을 쓴다든지 하는 정책이죠.
16/05/06 18:08
수정 아이콘
네 잘못말했네요. 금리인하는 통화정책 양적완화는 재정정책이죠.
MakeItCount
16/05/06 18:14
수정 아이콘
양적완화가 재정정책이라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이자 경기조절방법인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때 국채을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양적완화를 해야된다 말아야된다 등의 논의가 정부 등의 관계자와 함께 거론되기때문에 재정정책인 것 같아 보이나 어디까지나 양적완화는 통화정책이며 정부의 재정정책은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를 결정하여 정부가 가진 재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16/05/06 18:48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정확하게는 양적완화가 통화정책이고 stimulus가 재정정책이었군요.
보통 재정확대할때 양적완화를 같이 쓰니까 둘다 재정인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폴 그루그먼이 양적완화는 재정과 통화정책 둘다라고 볼수 있다고 해서 그런줄만 알고 있었네요.
제리드
16/05/06 22:06
수정 아이콘
양적완화라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입니다. (거시경제학 자체가 오래된 학문은 아니지만)
중앙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통의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이루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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