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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3/27 14:57:21
Name 류세라
Subject [질문] 지체 장애인에게 시비를 걸다 폭행을 당하면 보상이 가능할까요?
물론 제가 시비를 건건 아니구요.

어제 고등학교때 같은반 친구들이랑 10년만에 만나서 술을 먹다가
정신지체로 인해 특수반이었던 친구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2년쯤에 일어난 일이니 14년전이네요.
이 친구는 처음 봤을때 덩치도 크며, 힘이세고 무섭게 생겼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는데, 행동을 보면 정상인과 다른게 보였습니다.
(입학 몇일 후보터 그게 보이더라구요)
알고보니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었죠.
이 친구가 정상인이었다면 학교 내에서 주먹으로는 상위권은 할 수 있을거 생각 했습니다.

하루는 비가오는날(비오는 날이라서 더 무서웠어요) 같은반 어떤 못되먹은 놈이 장애인 친구를 시비걸며 괴롭혔고
그 장애인 친구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더니 책상과 걸상을 던지고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 에반게리온 초호기처럼 폭주를 하였습니다.
워낙 덩치도 크고 힘이 좋은 친구여서 누구 하나 말릴 생각을 못했고요.

10분넘게 발작을 하다가 다행이 조용해 졌습니다.
만약 이친구가 시비를 건 못되먹은 놈을 때려서 부상을 입혔다면 이 친구는 무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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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하
16/03/27 15:00
수정 아이콘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될 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따져볼 여지는 있겠죠
Madjulia
16/03/27 15:34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33470&divpage=13&sn=on&ss=on&sc=on&keyword=madjulia

실제로 겪은일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게 벌써 5년전 글이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27 16:10
수정 아이콘
'보상'은 민사문제고, '무죄'는 형사문제입니다.

민사의 경우 그 정신지체 학생이 부모가 있고
그 부모는 민법 755조에 의거 학생의 감독의무자이므로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원래 자식이 고딩이면 민법 750조로 가야 하지만, 이 사안은 정신지체라...)

형사의 경우는 그 학생이 분노의 휠윈드(?)를 하던 시점에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에 따라 갈릴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성립 가능성 없어보이고요.)
이런 사정은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수도 있지만 재판에서 감정을 거쳐 드러나는 일도 많아
일단 기소는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저 사안에서 부상을 입히더라도 심하진 않았을테니 약식기소의 확률이 높겠죠.
약식기소의 불복률은 낮으므로 검사가 귀찮으면 그냥 벌금 100만원 때리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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