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도 낙태 관련해서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해당 글은 지금 3페이지로 넘어가서 댓글 다신 분들께 질문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1.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2021년 1월 1일 부로 낙태죄 관련해서 법 조항 자체가 삭제된 건지요?

2. 형법에 있는 낙태죄 조항은 사라졌지만, 모자보건법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지금 낙태가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부터 처벌을 받는 건지요?
예를 들어 임신 24주가 넘어가면 처벌 받는 건가요?
아니면 모자보건법을 어기더라도 이것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제가 관련해서 인터넷 기사는 많이 접했는데 기사마다 다 말이 달라서 -_-;;; pgr에도 조언을 구하니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무더위 조심하세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