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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03 11:12:19
Name	피쳐
Subject	[질문] 인감증명서 사본 효력이 있나요?
https://pgr21.com/qna/154833 삭게로! 계약을 할때 본인이 계약함을 확인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 사본을 제출해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시 발생하나요? 인감증명법 상에도 사본에 대한 효력이 명시된바가 없는것 같아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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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EBA

해시 아이콘

21/05/03 11:17

전혀 아닐껄요. 항상 인감증명서는 (원본) 이라고 봐와서

LeeDongGook

해시 아이콘

21/05/03 11:19

인감증명서는 원본이어야하죠.

Tigris

해시 아이콘

21/05/03 11:21

제가 공적인 계약의 갑 입장이었을 때는 규정 상 '본인발급분'의 '원본'만 인정했습니다. (원본이라도 대리인발급분은 불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른 곳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군요.

프랑켄~~

해시 아이콘

21/05/03 11:24

원본이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효력 여부는 발급하는 곳이 아닌 인감증명서를 받는데서 판단합니다.(보통 몇 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이야 한다는 것들..)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효력여부를 판단해주지 않아요. 혹시나 계약하는 쪽에서 사본도 괜찮다고 받아 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본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akroma

해시 아이콘

21/05/03 11:56

전혀요...그냥 휴지조각입니다.

돈마이벌자

해시 아이콘

21/05/03 12:00

사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이어야 합니다.

피쳐

해시 아이콘

21/05/03 12:30

답변 감사합니다

Arctic

해시 아이콘

21/05/03 12:42

급한데로 스캔본 먼저 보내달라고 하고 처리해준 경우는 있네요

Restar

해시 아이콘

21/05/03 13:17

아예 받는데서 인정을 안해줄걸요??
인감증명서라는게 말 그대로 증명서인데, 그걸 사본으로 제출해봤자 의미가 없죠.

아름다운민주주의

해시 아이콘

21/05/03 14:08

사본은 그냥 제출 받은 곳에서 복사해서 원본을 확인했다는 기록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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