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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7 10:45
-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이렇게 늘리면 안된다'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현실화, 건보료 확보, 및 기피과 문제 해결 등의 조치 없이 이런 식으로 공공의대 세워서 정원을 늘리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료비/예산 지출이 늘어나는만큼 오히려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만 나게 될거라는 거죠.
- 그리고, 현재 의대 정원상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사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부분도 지적되는 것 같습니다.
20/08/27 10:47
간호사를 실제로 엄청나게 늘렸는데. 그 결과가 지금 보는 현상.이라서.. 아마 의사도 다른 대안없이 늘리면 같은 결과가 나올거라고 봅니다
20/08/27 10:49
20/08/27 10:52
정원 자체만 놓고 보면
1.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가에 대한 문제 2. 부족하다면 현재의 방식대로 늘리면 되는가에 대한 문제 가 제기 되고요 또하나 문제점은 수가에도 악영향을 줄거라는 점입니다. 의료비 총액은 무한정 늘어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지급되는 의료 수가가 늘어납니다. (예컨대 중국집이 2개 있는 곳에 3개가 생기면 기존 고객뿐아니라 신규 고객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있던 파이를 갈라먹을 뿐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창출해요. 그런데 의료 문야는 특히나 이런 경향이 심한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이미 공인된바 있습니다) 총액을 늘리는데 한도는 있는데, 의사수가 늘어나서 지출이 늘어나는면 수가를 정상화 해줄리가 있을까요?? 정부 정책을 읽어 보시면 그 어디에도 수가 정상화 얘기는 없어요. 그건 안늘려주겠단 얘기죠. 의대 정원증가, 한약 급여화와 달리 수가 정상화는 여론에는 도움 안되고 재정에는 부담이 되니까요.
20/08/27 10:55
답변 감사합니다. 약간 이해가 될듯도 하네요.
의료보험료 더 내도 된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수가 정상화는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20/08/27 11:00
세상 누구도 내 돈을 내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인상은 당연히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죠. 따라서 의협도 수가 정상화를 원하지만, 당장 원가 보존을 해달라고 파업을 한다거나 시위를 하진 않죠. 직능단체조차 이러한 상식은 지키는데 지금 정책은 그냥 논의 없이 던져버렸으니 격렬한 반응이 오는 겁니다. 반대할것 같아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제로 한 말이니 참.... 그럼 대화와 논의는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건지, 제가 그 동안 논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나봅니다.
20/08/27 11:03
그래서 정부도 수가이야기는 절대 안하죠. 앞으로도 안할거구요.
슬쩍이라도 흘리는 순간 언론들은 정부가 보험료 올릴거라고 쓸테고, 국민들은 뭐? 정부 미쳤냐!!! 하고 절대 정부편을 들어주지 않을테니...
20/08/27 11:07
뭐 보험요율 올리는것도 거의 한계에 다달랐죠. 얼마전에 이건 상한제 풀어야 하는거 아니냐는 기사 pgr에서도 올라왔었는데
저는 100프로 간보기라고 봅니다만 반대 극심하니까 바로 논의도 안했다라고 했죠. 노령화 할수록 보험료증가는 피할수 없을거고 이게 증가 할때마다 수가는 더욱더 현실화 하기 힘들겁니다. 아마 현재와 같은 형태의 보험을 유지하면 요원할거에요..
20/08/27 11:16
저한테도 상한액을 푸는 게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이는데요, 정치적으로 어렵겠죠.
공공건강보험이 붕괴할 거라면 역시 실손보험 같은 걸 들어야 할까요?
20/08/27 11:18
붕괴는 안된다고라고 쓰고 어떻게든 막을겁니다... 실손보험은 어느쪽으든 들어두시는게 맞고요.
예에전부터 들어두신게 아마 있으실텐데...
20/08/27 11:45
1. 모든 의료 왜곡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수가 현실화. 특히 바이탈과에 대해서..(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2. 수가 현실화 된다면 의사 증원 한다고 해서 의사들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수가 현실화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니까요. 3. 수가 현실화 없이 증원은? 수가 좋은 쪽은 경쟁, 나쁜쪽은 더 기피 되는 불균형만 야기할 뿐입니다. 낙수 효과 따위 없습니다. 4. 돈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해결 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 의사가 힘 합쳐서 국민들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5. 4번이 싫다면 그냥 지금 처럼 살면 됩니다. 의료 시스템으로는 이미 전세계 최고 입니다. 돈 안 쓰고 이 이상 바라는건 욕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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