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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3/28 15:45:08
Name 로켓
Subject [질문]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질문입니다. (수정됨)
동승자가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은 6만원)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좌석에 해당하는 걸로요.

근데 궁금한 건 동승자 중 안전벨트 안 맨 사람이 여러명이어도 과태료 3만원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사람수대로 곱해서 내나요?
가령 버스에서 안전벨트 안 맨 사람이 10명이라면 3만원*10명... 해서 과태료로 30만원을 내야하는 건가요?

6세미만 카시트 미착용도 안전벨트 미착용에 준해서 6만원 과태료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린이들 단체로 태운 버스가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만원*30명= 180만원... 정도 과태료를 내게 되는 건가요?

구글링해도 정확한 내용이 잘 안나와서 질문올립니다.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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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아빠
19/03/28 15:50
수정 아이콘
답은 모르겠으나 차량단위로 끊길거 같습니다.
3만원에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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