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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9/01/31 18:35:42
Name 잊혀진영혼
Subject [질문] 손석희씨 사건 기자의 녹취 유포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손석희 씨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대충 기사와 피지알 자게 보고 의문이 드는데
기자의 주장이 손 사장의 뒤를 캐다 뺑소니(로 추정되는 사고)를 알게 되어 사회적 물의를 두려워한 손 사장이 취업 알선을 한 것인지,
손 사장이 뺑소니했다는 제보를 접하고 손 사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손 사장이 취업알선을 한 것인지(혹은 협박을 당했든) 궁금하네요.

그리고 언론에 유포된 녹취파일처럼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대전화 녹취나 현장 녹취를 해서 언론에 유포하면 현재 그게 불법이 아닌건가요?
녹취야 법적다툼 등을 위해 할 수 있지만 예전 초원복집 사건때도 불법감청으로 물타기해서 역으로 구속당한 일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요새는 그렇지는 않은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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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31 18:59
수정 아이콘
본인이 통화를 한 내역이면 녹취가 불법은 아닐거에요.
잊혀진영혼
19/01/31 21:4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타카이
19/01/31 18:59
수정 아이콘
대화의 주체 중 하나면 위법성이 없었는데
최근 판결 중 음성권에 대한 인정으로 불법적인 면이 있지만
녹음의 공개가 사회 윤리나 통념에 의해 인정될 수 있거나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네요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e12e48e4b04367a87fe531
잊혀진영혼
19/01/31 21:4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19/01/31 20:11
수정 아이콘
초원복집은 대화에 끼지도 않은 제 3자가 녹취한건데 이건 얄짤없는 불법이고, 당사자간이면 녹취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걸 공개하는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법리적 싸움이 들어가는데 공개했다고 다 불법은 아닙니다.
잊혀진영혼
19/01/31 21:45
수정 아이콘
아 3자감청이었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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