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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9 22:57
정식재판 신청하면 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징역 등으로 바뀌지는 않고 벌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률위반여부를 상담받아보시고 무죄를 다퉈볼만하거나 참작할 사정이 반영이 너무 안되어있다고 생각되시면 정식재판신청하면서 자료제출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기간 지나서 벌금 200만원을 내는 것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18/11/29 23:00
아예 무죄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이거 애초에 경운기나 사람은 묵인하고 내비둔거고, 옆땅주인이 먼저 아버지땅 몰래 굴착해서 파이프 묻은거때문에 일이 커진건데.. 참작은 안될까요?
18/11/29 23:03
사실 그부분은 인터넷 글로만으로는 판단이 매우 어렵고, 추가로 여러가지를 물어보고 지역 구조까지도 확인해봐야 그나마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가능성판단은 따로 "대면"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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