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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11/29 22:52:21
Name rectum aqua
Subject [질문]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대충 사건을 풀어보면
아버지가 시골에 땅 조금 가지고 계십니다.
옆땅이 아버지땅을 거쳐야 그 땅에 진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지목은 도로로되어 있고 차 한대 반 정도지나갈
너비인데 생긴건 농로라고 합니다. (약 10여평정도이고 반은 아버지 땅 반은 다른분땅)
옆땅 주인이 바뀌기전엔 아버지도 그 땅에 농기계나 사람 통과하는건 묵인했다고 합니다. 다만 차량이 계속 통과시켜서 거기가 길이 되면
도로로 강제집행될 수 있어서 차량 통과는 계속 안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몇달전에 옆땅 주인이 바뀌면서 거기에 농막이랑 건물올린다고 갑자기 아버지 밭을 차로 통과하면서 계속 지나다녀서,
아버지가 밭 둘레를 펜스로 막아버리셨고, 그 주인이 그 도로를 이용하기 시작하다가 아버지 허락없이 그 길(아버지땅)을 파서 하수관을 묻고, 길을올려서 자재차량을 통과하기 시작하셔서, 현장에서 아버지가 그 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러자 그 분이 이땅 누구땅인지 확인도 안됬는데 계속 쓰겠다 하셔서 아버지가 측량비를 내고 측량사 불러서 측량한 후 지나갈 땅을
쇠파이프로 박아서 경계표시 했다고 하십니다.

그 후에 그 집이 삼자를 통해 땅을 사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실거래가에 10만원정도 얹고, 측량비를 주면 팔겠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해서 일반교통방해로 약식명령이 내려왔고, 벌금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다음주까지라 정식재판 신청하면서 위 내용 증명할 자료 첨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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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항상배고프다
18/11/29 22:57
수정 아이콘
정식재판 신청하면 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징역 등으로 바뀌지는 않고 벌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률위반여부를 상담받아보시고 무죄를 다퉈볼만하거나 참작할 사정이 반영이 너무 안되어있다고 생각되시면 정식재판신청하면서 자료제출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기간 지나서 벌금 200만원을 내는 것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ctum aqua
18/11/29 23:00
수정 아이콘
아예 무죄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나요?
이거 애초에 경운기나 사람은 묵인하고 내비둔거고,
옆땅주인이 먼저 아버지땅 몰래 굴착해서 파이프 묻은거때문에 일이 커진건데..
참작은 안될까요?
나는항상배고프다
18/11/29 23:03
수정 아이콘
사실 그부분은 인터넷 글로만으로는 판단이 매우 어렵고, 추가로 여러가지를 물어보고 지역 구조까지도 확인해봐야 그나마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가능성판단은 따로 "대면"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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