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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8/06/06 17:19:02
Name 안초비
Subject [질문] 도서 구입과 스캔본에 다운로드에 대한 질문 (수정됨)
도서를 서점에서 구입합니다.

그런데 집에 책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책은 이미 정가로 구입한 상황입니다. 이 책의 E북은 없습니다.)

1. 이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보기 위해 스캐너로 스캔해서 소장하고 원래 있던 책은 버림.

2. 1과 같은데 버리는 대신 중고서점에 팜.

3. 1과 같은데 직접스캔이 아니고 인터넷상의 불법스캔본을 다운받음. 책은 중고로 팔지 않고 버림.


이 세 가지 행동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에는

1. 1,2,3중 합법적인 행위는 뭐고 불법적인 행위는 뭘까요?

2. 1,2,3중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해도 되는 행위는 뭐고 하면 안되는 행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그리고 윤리적-도덕적으로 옳다/그르다의 관점에서 1,2,3중 어떤 행동이 (상대적으로)가장 올바르고 어떤 행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그른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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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6 17:5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중고판매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법적으로는 불법다운은 어쨋든 불법이겠죠. 현실적으로 처벌이 힘든거지 그게 합법은 아니니.
18/06/06 17:55
수정 아이콘
1. 제대로 스캔하려면 책을 잘라야 하니 보통은 버리게 되죠. 대부분 직접 스캔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합니다.

3. 어차피 불법다운로드 할거면서 책은 왜 사요?

개인적으로는 직접 사서 직접 작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초비
18/06/06 18:00
수정 아이콘
불다할 생각 없이 샀는데 직접스캔은 귀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강미나
18/06/06 18:10
수정 아이콘
책 스캔 업체가 있는 걸 보니 1번은 합법이거나 그에 준해 용인되는 행위 같습니다.
2, 3은 법으로든 도덕으로든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행위고요.
La La Land
18/06/06 18:31
수정 아이콘
1. 괜찮
2. 괜찮
3. 안됨

제 기준으론 이렇습니다.
푸른발가마우지
18/06/06 19:22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긴한데요. 다 문제 없어 보이네요

1. 본인 책을 본인이 복제하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연히 이후 원본을 중고로 파는것도 불법이 아닐 것 같네요.
3. 애초에 배포가 불법이지, 다운은 불법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p2p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접어두고...)

도덕적으로도 사실 제 기준에선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든 저작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애썼다고 생각하지, 나쁜놈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상습적으로 2번을 대량으로 시행하면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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