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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0 04:55
사실상 섬나라에 국민 모두가 같은 메신저 앱을 쓰고 통신사 협조도 쉽게 받아내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데이터베이스 되있는 나라가 세계에 봐도 몇 없습니다.
18/04/10 04:56
인권 생각하면 미국처럼 흑인라고 바로 쏘고 이러는 공권력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도 무장탈영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민간인이 총을 훔쳤다던지) 일어나면 바로 군대가 출동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약하다고는 할 수 없죠.
18/04/10 05:04
보통 치안으로 인해 공권력이 바뀌지, 공권력따라 치안이 바뀌지는 않죠.
윗 분들이 말씀해주신 특수한 상황때문에 치안이 좋아서 공권력이 강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8/04/10 07:19
말씀하시는 치안 유지력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강한편이라고 봅니다. 몽둥이로 때려잡고 총쏘고 그런 집행 능력이 강해서 치안 유지력이 강한게 아니라, 사회를 감시하고 범죄를 색출해 내는 측면에서요. 범인을 강경하게 진압하느냐 유하게 대하느냐 이런건 치안을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의 원인이라기 보단, 이미 치안이 좋은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오는 차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가 치안이 좋은 이유는 교육, 경제, 사회 감시 능력(CCTV 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해 복합적으로 형성된거라고 봅니다.
18/04/10 08:08
일반인 입장에서는 뭔가 호구스러운 느낌이 강한데, 범죄집단 입장에서는 사신급이죠. 괜히 범죄집단이 힘을 못쓰는게 아닙니다. 게다가 총기의 총자만 나와도 단순 강력계가 아니라 광수대에 본청, 대검찰청, 헌병에 국정원까지 나설 수 있는지라..결코 약하다고 볼수는 없죠. 심지어 사제총기 만들어서 싸웠다 조직 자체가 와해당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선 경찰들은 취객들에게 당하고 민원에 치이고 불쌍해 보이는 경우가 많긴 한데,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징급인 검찰 쪽으로 넘어가면 파워가 엄청난 편이죠. 물론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는 이상 만날 일이 없어서 체감하긴 힘들긴 합니다만...
18/04/10 09:16
[일반인 입장에서는 뭔가 호구스러운 느낌이 강한데, 범죄집단 입장에서는 사신급이죠.]
문득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경찰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04/10 08:19
엄청강한거 같은데요... 윗분 말씀대로 경찰이 통신사 기록같은거.. 제가 사는곳에서는 한평생입니다. 살인 사건같은거라도 엄청 스텝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번호로 한번에 체크되고... 뭐 취객상대하고 같은면에서 힘든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찰 힘은 세죠....
18/04/10 08:36
군부시절 국민을 가축처럼 장악하려던게 소뒷걸음질 치듯이 지금의 치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경찰제의 힘도 있고 4면이 막혀있어 도망치려면 꽤 힘든 점도 있고 여러요인이 결합되지 않았나 싶네요.
18/04/10 09:15
(수정됨) 공권력이랑 치안은 별개입니다.
그 나라의 치안이 좋은것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있다는 것이고, 이 법치주의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공권력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공권력이 법치주의를 잃는다면 공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비리가 판을치고 치안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전체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한다는것은 그간 시민의 노력이 있어왔고, 그 일환으로 더 좋은 사회시스템을 구축함과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치안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이점 때문에 국가의 치안을 높히려면 국민들에 대한 공권력을 강화하는것이 아닌, 되려 공권력에게 높은잣대의 법치주의를 확대시키고 공권력과 사권력 견제하며 사회시스템의 불만사항을 호소할 수있는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요즘따라 많이 불리는 국제시장 시대라고 불리우는 60~80년대와 현재과 비교하면 국민의식이 남다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우리나라의 70~80년대 뉴스를 보면 저게 우리나라가 맞나. 무법지대 아니야?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는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덜하죠.
18/04/10 09:35
공권력이 쌘거랑 치안유지력을 별개로 볼수도 있겠죠.글쓴분이 느낀걸 그대로 적으면 공권력은 쌘데 효율적으로 못써서 가끔 허술해보이는거겠네요.
18/04/10 11:37
상당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강력한 공권력이 꽤 합리적인 수준과 방식으로 작동중이라고 봐요. 일반 시민들이 딱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한 공권력이 부당하게 사용되지는 않죠. 공권력에 피해를 입는다해도 각종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대항할 수 있고.
18/04/10 12:48
국민들이 총이 없는데, 공권력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전 치안이 좋아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cctv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학수사도 발달했지만,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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