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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08 14:51
여론조작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화이트칼라 범죄에대한 처벌수위가 낮죠.
살인보다 사실 사회적 파급력이 몇배는 큰 범죄라 엄청때려야되는데 말이죠.
18/03/08 19:36
법령들은 물질 위주로 피해/이득을 따집니다. 그러니 물질적 피해를 직접 산출하기 힘든 경우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죠.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가 있습니다. 아예 유물론까지는 아니지만 물질 아닌 것에 대한 평가가 야박하달까요.
18/03/08 21:19
실제로 그런 여론조작이 표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같네요. 과거 선례도 애매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로 여론조작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처벌은 좀 세게 하는 판례가 세워졌음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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