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게시판에 뜬 고소 관련 글과 그 댓글들을 읽다 문득 든 궁금증입니다.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LOL에서의 고소 방식에 따르면
피해자의 ID와 실제 피해자 본인의 특정성을 연결짓기 위해
욕설 전에 반드시 본인의 실명 및 주소, 전화 번호 등을 알렸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행법상 피의자는 본인 특정이 필요없이, 예를 들어 A의 ID를 무단으로 사용 중인 B가 욕설을 했고,
A는 B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실제 처벌은 무조건 A가 받나요?

당연히 A가 B에게 ID를 빌려줬다거나 하는 등으로 인지한 상태라면 A는 욕설을 한 것이 자신이 아니고 B임을 소명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해킹이라거나 명절에 집을 비운 사이 친척들이 PC의 자동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서 로그인 후 욕설을 했다거나 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유독 피해자 관련해서만 [스트리머의 게임에 출연한 유저의 ID가 실제 인격체와 동일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상관없다]는 식인데,
그런 식이면 피의자도 마찬가지로 특정할 수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실제 처벌 사례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냥 계정주에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건가 궁금해 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