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육덕지다 꼽고싶다"]
라고 쓴 글이 모욕죄로 약식기소됐는데 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하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육덕지다는 개인에대한 칭찬, 성적의미 로 사용되는데 어느 쪽으로 쓰든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꼽다의 경우
“박씨가 과거 별다른 노출이 없는 여배우에 관한 게시글에 ‘둘 중 누굴 꼽냐’라는 댓글을 단 적이 있는 점, 서울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꼽다’와 ‘꽂다’의 맞춤법을 혼동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성관계의 의미로 ‘꼽고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네요


근데 서울소재대학이란 표현이 웃겨서 가져와봅니다

민감한 정보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