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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6 10:57
합의 안봐주면 공탁걸텐데... 그럴때의 방법도 알고싶습니다
물론 두들겨맞을일이 안생기는 무난한 인생입니다만 세상일은 모르는거니까요 흐흐흐
19/11/16 11:46
어? 상해가 건보 가능하게 바뀌엇나요?
뭐 환자 원하면 건보로 바꿔서 수납은 해줬었는데 그런경우 공단에서 요구하는 구상권청구 서류 준비해줬거든요
19/11/16 13:22
비전문가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글로 한 번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수고스러운 일이시겠지만 만약 폭행을 당했는데 위 글처럼 잘못된 메뉴얼로 대처하다 피해보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시간 되시면 부탁드립니다
19/11/17 00:32
너무 늦었지만 생각나는대로 대충만 적어보면
1. 동네병원에서 전치를 쇼부쳐준다는 것 부터가 일단 근거없는 이야기인데다가 무엇보다 병원에서 진단서 떼어간대로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로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가령, 어디서 가볍게 맞고 와서 병원에서 억지로 전치 3주 4주 진단서 떼어가도 실제 피해사실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전치 3주 4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직접 진행할게 아니라면 변호사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인지라 승소해도 실제 들어간 변호사비용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지요. 그리고 소송을 직접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시간과 노력도 결국은 비용이고 투자죠. 3.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하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공증은 없습니다. 즉, 증거능력여부는 공증여부와 무관합니다. 5. 특수폭행도 벌금형이 나옵니다. 6. 일단 거짓말로 실손처리하는걸 우리는 보험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치 4주부터는 구속이라는건 어떤 상상의 영역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거 없는 이야기이고, 3주는 입건이지만 4주는 구속이라고 하는데, 입건은 정식 수사단계를 시작한다는 의미지 구속 불구속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8. 법률구조공단에서 범죄피해사건은 모두 무료변호해주는게 아닙니다. 소득조건도 있고, 소득조건이 충족하더라도 사건 타당성을 심사한 후에야 비로소 무료변호를 해주는거죠. 전치 1주당 위자료 100만원이라는 말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11. 8다음에 왜 11이 먼저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판을 소송할 때 한번 승소할 때 한번 가면 된다는 말이 무슨 헛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을 그냥 안해본게 아닌가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재판에는 단 한번도 나가지 않아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소할 때 라는 말은 판결선고시를 말하는 것 같은데 판결선고시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10. 11다음이 10이네요... 뭐지;; 암튼, 추심처리는 따로 맡기면 된다. 라고 쉽게 써놨는데 그것도 다 비용입니다. 공짜로 추심처리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1. 11이 하나 더 있네요. 피해자가 교육청이랑 가해자 대학교 학과사무실에서 지랄떨다가 잘못하면 형사처벌받습니다... 대충만 썼는데도 이정도네요... 저런글이 진짜 악질적인 글인 이유입니다. 잘못하면 피해자들이 저런 글 믿고 저대로 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19/11/17 07:45
와 정말 감사합니다! 원글은 정말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전파하고 있네요
적어도 이 댓글을 본 사람은 피해를 안 받게 됐으니 다행입니다
19/11/16 12:46
이것도 본인이 군인이고 상대가 민간인이면 참 힘들죠... 제가 군인신분으로 민간인한테 맞아서 이빨 부러지고 코 나갔는데 그 상태서 민간인 붙잡고 경찰서 갔더니 바로 풀어주고 저는 헌병대올때까지 대기... 진술 조사 이런거 전혀 없는거 보고 이나라에서 군대는 가는게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역이 100일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경찰은 군인과 민간인 사이에 일은 조사 안한다고 보내버리고 아주 증거도 확보 안하고 가관이더라요 헌병은 부대복귀하라고 하고... 이날이 휴가 2일차였나...
19/11/16 13:21
4주 구속? 지구 4에 사시나 봅니다
수긍가는 말은 딱 하나네요 반성은 돈이나 인생이 깨져야 나온다는 말이요 덧붙이자면 합의금은 선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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