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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2 12:51
영창 사는것이 아닌 형벌로서 군 복무 리셋을 도입한다는건 군 복무 자체가 형벌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죠. 대한민국 남자는 형벌을살기 위해 군입대하는게 아니라 의무를 지기 위해 군복무 하는겁니다. 가혹행위 걸리면 재판받고 영창 가던가 감옥가면 되는일입니다.
이거 보고 기발한데? 하시면 안돼요.
14/10/12 13:35
군생활이 법리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사실상 인식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군복무의무에 대한 법의 인식과 사실상 인식의 괴리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인가에 따라 기발한데?하는 생각이 정당할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네요.
14/10/12 14:44
자원한게 아닌 군 복무는 형벌이나 마찬가지고요, 하루빨리님의 논리라면 노역형은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형벌이라고 규정하는건가요?
형벌은 사후 처벌의 의미지만 사실 범죄예방 자체가 더 중요한거라고 한다면 가장 범죄 억제력이 좋은 걸 형벌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4/10/13 00:43
옳은 말씀입니다. 군이 복무를 그렇게 여겨서는 안되죠. 비유나 자조적 농담과 구분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점진적으로나마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라도 근본은 분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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