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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17:52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부모급여가
내년 1월부터는 '출생시 2년간 총 1800만원' 을 부모급여로 지급.. 하는거라서 (첫 1년 매달 100만원 + 다음해 매달 50만원 해서 총 1800만..) 현금 지원도 사실 신생아 낳으면 첫 나들이 지원금부터 해서 합하면 깡 현금만 2천만원 이상 넣어주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23/08/29 17:46
[출생아 수 / 출산율]
2013 436,455 1.187 2014 435,435 1.205 2015 438,420 1.239 2016 406,243 1.172 2017 357,771 1.052 2018 326,822 0.977 2019 302,676 0.918 2020 272,337 0.837 2021 260,562 0.808 2022 249,000 0.780 대충 20~25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아 신생아니까 이거보단 적겠죠...?
23/08/29 17:54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내년~내후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내려가면서 기존 다자녀혜택을 받게 개선.. 되는데
다자녀혜택이 지자체마다 좀씩 달라서 이건 찾아보셔야...
23/08/29 17:58
애 낳아서 돈 나갈 곳 많은데, 대출해서 이자비용 늘어나면 그건 조상님이 내주나요???
아... 조상님이 내 줄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군요. 그렇군...
23/08/29 18:49
특공 소득 요건 좀 폐지해야해요. 결국 무능력자, 저소득 금수저만 혜택보는 정책이라. 십몇억짜리 아파트를 소득제한선 이하의 신혼부부가 당첨되서 분양대금내려면 결국 몇억 증여받아서 해결하라는 거 밖에 안 되죠. 제일 개같은 정책인데, 정치인이나 부자들 본인 자식이 혜택 봐야하니 못 없애나 봅니다.
23/08/29 18:52
(수정됨) 임대주택 사업을 통합해서 영구임대랑 출산장기임대(20년)으로 묶어서 지원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출산장기임대를 민간개발사업에서 조건부 임대주택 공급, 미분양아파트 저가인수, 공공개발사업 임대주택 부분을 묶어서 매년 몇만가구씩 공급하는 형태로요. 선정기준은 정책성향에 맞춰서 관리비 납부가능한 선 이상 하위소득자 순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하고, 공급대상자가 아닌경우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로 주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20년을 잡은것은 출생아가 "아동"인 시기+2년으로 아동기 이후 이사를 준비할 여유를 주는 식으로 잡았습니다. 이사를 가게 될 경우(직장이동 등 지역 외부 이사 필요성 등) 임대주택 잔여분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임대기간 유지 주택임대, 아니라면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룰 추가로 출산한다면 임대기간은 해당 아이 출산시기를 기준 연장한다면 다출생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실제로 돈을 더 써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출산확대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돈을 더 써야죠.....
23/08/29 19:57
헝가리식 합시다
결혼하면 10년 만기 5% 3억 추가 대출 1명 낳으면 무이자 전환 2명 낳으면 원금 50% 탕감 3명 낳으면 원금 100% 탕감
23/08/29 20:37
이건 좀 ...
같이 애 낳아도 누군가에게는 수천만원의 혜택이고 누군가에게는 0원이죠. 그리고 사람 욕심이란게 다들 비슷해서 혜택받고 돈 절약하는게 아니라 3억집 살 거 5억집 사고 5억집 살거 8억집 사고 그렇게 되는거죠. 저 돈이면 모든 신생아에 대한 지원늘리고 다자녀가구들 현금성복지 늘리는게 훨씬 낫겠습니다. 다자녀가구들이 큰 대우를 받는게 옳다고 봅니다.
23/08/29 20:41
그냥 1가구 1주택등 주택에 관한 각종 세금정책을 가구가 아니라 개별로 부과해서 말마따나 애좀 낳아서 가구수가 되는사람은 집을 가족명의로 하면 여러채 중과세없이 가지거나 청약을 무주택으로 쓸 기회를 주는 방향도 나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도 많이 건설하고 1인기준이니 단독세대주 이런개념없이 평형규제도 없애서 돈이없는 가족이라면 다주택은 하지못할지언정 기존주택 + 나머지 가족이 공공임대로 제각각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주는것도 할수있고요. 지방의 세컨하우스 같은 개념도 많이 늘어서 지방의 유동인구도 늘릴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알못의 뇌내망상인만큼 이런거의 나비효과까진 예상못하겠지만 어차피 인구정책에 관해서 요즘은 이정도는 애교수준으로 거부할수 없는 수준의 돈뿌리기 해도 된다는 소리도 나오는 기세인데 전 단순 돈뿌리긴 정말 아니라고 봐서요..
23/08/29 21:34
참 삐딱하게 보는 분들 많네요
어쩔때는 출산율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은 뭐건 할 수 있는건 다 해야 되지 않나요?
23/08/29 21:48
이왕 할거면 좀 더 적절한 형태로 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생각이었으면.. 최소한 대출 비율도 더 높여야죠. 통장에 몇 억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저것만으로도 일단 고자산이 아니면 혜택 받기 어려운 조건이 되는데 이게 정말 뭐라도 하겠다고 나온건지, 수저들 혜택 더 주려고 나온건지 참 의문입니다. 차라리 결혼해서 소득이 되면 이자만 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제한을 풀고 대출 비율이 높았으면 꽤 괜찮다고 생각했을겁니다.
23/08/30 10:01
결혼한지 2년 되가는 부부인데 그 당시 집을 구매했었거든요.
만약 집을 팔고 새로 집을 구매한다면 저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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