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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22:30
근데 이거 국가차원에서 해결방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이 이런 사건에 관심가지고 나서면 꽤 많은것들이 가능하긴 한데, 지금 문제가 단순하게 범죄자 족친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서...
23/04/18 22:34
피해자들이 전세대출도 받은 경우가 많아서 즉시 상환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유예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 있으면 좀 나을것 같습니다.
23/04/18 22:35
정말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세사기 관련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처벌해야 할 인간 처벌하고 구제방안도 가능한 마련되길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23/04/18 22:37
제가 본 pd수첩 다큐가 19년도 9월이었는데
그때도 이거 터진다고 큰일난다고 제보자들이 누차 강조했고 그때도 피해당해서 국회의원 면담하고 그랬는데 높은 분들에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껀수인가봐요 지금이라도 극약처방으로는 해결 가능하다고 보지만 '피해자 지원'에 맞춰져있는거 보면 요원하다고 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뉴스 9시뉴스에 전세사기 빵빵 때려가면서 이러하면 이렇게 당한다는거 전국민에게 알려야죠
23/04/18 22:39
지금 제도로는 사기칠려고 맘먹으면 피하기 힘들어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0순위 세금, 임금채권 등 개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23/04/18 22:42
맞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내에서 월세살면 베스트지만
월세 최우선변제금도 경매 후 낙찰이 되야 받을 수 있음(1~2년 훌쩍 지나감) 이건 빌라 다가구 전세 수요층에게 너무 큰 부담입니다
23/04/18 22:48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하나같이 큰 건이라.....
전세대출을 아예 막아버리던가, 등기의 공신력을 올리던가 뭐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의 끝판왕쯤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그 당시가 한창 부동산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 때 뭔가를 한다=부동산 규제 라서...... 당시 저런 '끝판왕' 규제를 박으려고 했으면 촛불이 아니고 횃불 일어났을 겁니다.
23/04/18 23:06
등기의 공신력을 올리려면 결국 등기를 신고제가아니라 심사제로 바꿔야 할겁니다.
물론 지금 있는 등기를 한꺼번에 공신력을 올릴수는 없으니 공신력이 있는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을 같이 찍어서 그경우만 공신력이 있도록하고 그 도장이 찍힌 토지의 경우 새로운 사항을 등록하려면 여러 증빙서류를 내고 별도의 확인절차 까지 받게하는 정도가 있을수 있겠네요. 도장이 한번 찍힌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기재를 하되 확인중이라는 문구를 적은다음 확인이 되면 그 문구를 지우는 방식으로 처리하고말이죠
23/04/19 08:31
전세제도의 근본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거라 전세 대출 폐지 내지 축소급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럼 주거 사다리 걷어 찬다고 손가락질 받을게 뻔해서요...
23/04/18 22:50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있는게, 경매를 중단하는게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나요?
https://m.blog.naver.com/lunaparkblog/222385035969 당장 이 만화의 예를 보면 시간 지나면 손해만 누적되는 경우가 있을거 같은데요... 당장 더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없지는 않겠지만, 손해가 확정이 안되서 이도저도 못하니깐 그 쪽은 나쁠거 같기도 하고...
23/04/18 22:51
이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죠. 경매를 중단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해결하려고 세금을 쓰면 그것도 문제죠. 전세거래자체가 사적계약이라서 말이죠.
23/04/18 22:55
당장 쫓겨나는 걸 막고 추가 대책을 논의할 시간을 버는 정도로 봅니다. 저래놓고 추가 대책 < 경매 늦춰져서 본 손해가 되면 그말싫이지만 요즘 분위기상 오히려 역으로 극단으로 가서 논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3/04/18 22:53
결국 아무리 봐도 나라가 희생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보여서... 법을 바꾼다고 해도 국가의 0순위 채권 포기가 없는 이상 어떻게든 생길 일 같네요. 제 아무리 꼼꼼히 등기부등본 보고 해도 집주인이 체납해버리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으니...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5967.html 그래도 확실히 많이 개정되어 가고 있는 중이긴 한 거 같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제외한 국세는 이제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되면 임차인 보증금보다 후순위가 된다고 하네요 아직 개정된 건 아니고 개정된다 해도 지방세 문제가 남습니다만...
23/04/18 22:58
이게 결국 해결책은 누가 저걸 떠안아야한다는 소린데 지금 상황에서 계속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푸는 형태로 교란하면은
다른쪽에서 무슨일이 터질지를 몰라서 마냥 잘한일이다 이렇기 이야기 하기가 어렵네요.
23/04/19 00:15
강서 부평 쪽은 빌라왕이라고 (바지로 보이는) 집주인들이 사망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퇴거시 전세보증금 회수가 안되서 문제지 당장 경매도 안들어가고 당분간은 그냥 살면 되는 케이스들인데
미추홀 쪽은 빌라 지을 때 은행에서 돈빌려(근저당) 짓고 전세 주고 은행 빚 못갚고 경매 들어가는데 선순위가 국세-은행이라 정부가 일단 미룰 여지가 있기 때문일겁니다.
23/04/19 01:15
이게 경매 주체가 되는 곳들이 은행들이면 그나마 경매를 유예해줘도 버틸만한데, 저 빌라들에 대출해준데가 대부분 2금융권들 이라더군요. 특히 상호신용금고가 많다고...
그래서 몇십억 규모만 돼도 2금융사들 입장에선 꽤나 부담스런 금액이고, 겸매를 1년씩 유예해주고 하다보면 심각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문제가 터질수도 있는 상황인데다가, 2금융권 부동산 PF 연체등과 맞물려서 더 힘들어질수도 있다고... 인간적으로는 세입자들을 보호해주는게 우선이겠지만, 이로인해 금융권에 충격이 오면 이번 경매유예 조치가 악수가 될 수도 있는 복잡한 상황인듯 합니다.
23/04/19 08:12
전세 제도를 차차 폐지하면 되긴 하는데, 대신 주거비용이 다소 증가 합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한 보증금을 돌려줘야될 주체가 현금이 막히는 경우는 항상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3/04/19 10:03
전세제도를 폐지한다면 net 변화로 따지면 전세제도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추가 주거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전세제도 폐지한다고 해서 주택관련 사기가 완전히 근절되는 것도 아니라서 득실을 잘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폐지하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전세 대출은 어떻게 좀...
23/04/19 07:08
'주거용 부동산으로 이익을 내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는다'
라는 개념을 기초로 법을 바꾸자고 하면 빨갱이 소리 듣겠죠? 지주와 소작농의 현대판이 주거용부동산 같은데 말이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인데... 돈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벌라고...물론 그것도 상식적으로 운용해서...
23/04/19 08:31
(수정됨) 꺼무위키에서 본 재미있는 견해입니다. 꺼무위키답지 않게 《한국 전세권법 연구》라는 출처도 나와있네요.
법적으로 전세권은 엄청나게 강력해서 대부분의 전세계약에서는 전세권을 세입자에게 내주지 않는데, 전세권의 기원과 소작이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에선 임대인은 돈이 궁해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자영농, 임차인은 돈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받은 부자고 이 담보에 매기는 권리가 전세권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빌라왕처럼...) 임차인이 대신 땅을 가져가고 임차인은 지주, 임대인은 소작농으로 바뀌죠. 지금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랑은 권력관계가 정반대인데, 위의 사례에선 돈이 귀했고 지금은 땅이 귀한 거니까요.
23/04/19 09:07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수사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에 대해선 뭐 정치적 책임도 같이 가져가시면 되는거니까.
자금의 흐름, 소유주에 대한 수사 등등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예방은 못했다 치고, 수습은 제대로 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해당 하는 과정에 대한 임차인 보호 방법을 추가로 법령제정을 해야 하는데 현 여당이든, 구 여당이든 간에 제대로 뭐 할 생각을 하긴 하나 싶어서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을 수준이죠. 사업을 기획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쩐주한테 돈 끌어오기만 하면 분양은 사실상 100%가 가능한 형태의 작업질을 그냥 계속 해서 돌리는 동안 그냥 쳐다본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민생에 신경 안쓰고 그냥 나몰라라 했단 거밖에 안됩니다.
23/04/19 09:30
주거비용 상승때문에 전세제도 없애는거 반대했는데...
최근 사건들 접하고나서, 없애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전에 전세대출부터 좀 없애야할듯
23/04/19 10:39
(수정됨)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288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1814123810662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 가지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는데, 특별법 내용 중에 공공이 보증금 채권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라는 내용도 있네요 피해 입으신 분들의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국가에게 전세대금 전액보장을 요구하는건 좀 과하지 않나 싶은데...
23/04/19 12:04
https://m.blog.naver.com/lunaparkblog/222385035969
추천해주신 카툰 봤는데 피해자 입장이면 너무 절망적일거 같네요 근데 2015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발생했는데 전정부는 물론이고 윤석열도 사람이 죽어야 대책을 세우네요 참 한심합니다. 문재인정부도 시장 이겨먹겠다고 부동산 정책 남발할 여력으로 이런거나 해결하지 참 아쉽네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신경써야 될거 같은데 너무 늦었네요
23/04/20 01:40
정부가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할 정도로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현상으로 빈발하는 상황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죠.
카툰의 피해는 그게 아니라 지난 100년의 전세 역사에서 늘 한구석에서 있어왔던 개별적 상황으로 보이구요. 문정부는 집값 급등에 책임을 질지언정 그래서 역설적으로 전세사기 문제와는 거리가 먼 시기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정부 책임을 묻자면 (좀 안됐지만) 집값 하락과 함게 출범한 윤정부에게 있는걸로..
23/04/19 16:02
이게 왜 좋은 정책인가요?
채권자는요? 전세는 기본적으로 대출입니다 담보가치 확인 못했거나 역전세 난건 전세사기가 아니라 과실이죠
23/04/19 20:33
(수정됨) 지금 이걸 보고 좋다고 하는 분들은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지금 한국주택시장과 금융권과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둘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당장 저기에 대출해준 지역에 있는 중소형 2금융권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대형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젤3 기준에 맞추려면 전보다 훨씬 빡센 건전성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인데 채권추심이나 경매같은 채권확보를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말라는 그 어느 경우에도 없는 심지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말을 대통령이 내뱉으니 어쩌란 말인가요. 만약 은행권이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배임행위임이 분명한데 그걸 외국자본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것 같습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신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같은데는 몇십억만 물려도 뱅크런이 날까봐 조마조마한데 저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니까 아무런 생각없는 포퓰리즘적 대책을 남발하는거 같은데 입벌릴때는 기분좋아도 얼마 못가서 국가경제 전반에 수백배의 감당할수 없는 충격이 온다라는건 이미 작년 김진태가 벌인 레고랜드사태에서 경험했는데 아직 정신을 못차린듯 싶네요.
23/04/19 20:4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39954?sid=101
저희 동네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터졌네요. 인천에 채권추심과 경매를 유예해줬으니 이제 동탄에도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수도없이 나올텐데 그걸 은행권, 중소규모의 2금융권에서 감당할수 있겠습니까?
23/04/19 23:55
실제로는 실행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반자본주의적이죠. 경제, 외교 모두 자기 멋대로 하고 있어요. 도대체 늘 외치고 있는 자유는 도대체 무슨 자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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