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벨기에 총리이자 현 유럽 의회의 벨기에 시니어 의원인 Guy Verhofstadt의 분석글입니다.
"브렉시트 스티어링 그룹"이라고 해서 브렉시트 2차 협상 과정을 조정하고자 세워진 조직의 의장을 맡았었던 인물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의 계약서가 공개된 것이 그러한 격언의 풍부한 증거이다.

영국의 계약서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생산과 조달에 관하여 "최선의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쓰여 있는데 — EU 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다. — 일부 언론들은 둘의 계약서상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적어도 EU와 영국의 도즈(dose) 조달에 드라마틱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한 분석에 따르면 다른 이야기가 드러난다.

이미 영국과 EU 양측의 계약서는 분량과 디테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EU 계약서는 31페이지 이상의 분량에 18개의 조항(article)이고, 영국 계약서는 46페이지 이상의 분량에 31개의 조항임) 일부 필수 조항에서도 양측은 나뉘어지는데:

- 첫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건, 서명의 타이밍이다: 영국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미 5월에 합의에 이르렀고, EU와의 계약이 이루어진지 딱 하루 뒤에 서명까지 완료되었다.

EU와 달리 영국 계약서에는 추가 조항도 있는데(13.2.9), 아스트라제네카가 "명시된 의무와 상충되는 조건이 생기거나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상당한 방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 정부, 펀딩 제공자(funder), 제3자와는 어떤 합의도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분명히,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EU 측에도 헌신했었고, 이것이 영국과의 합의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 그 이후로 공급과 조달에 서로 상이한 결과가 메인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EU 계약서는 "추정되는 일정표(estimated time schedule)"이라고 끝맺음이 되어 있다. 반대로 영국 계약서에는 제시간에 도즈를 조달할 것을 보증하는 정확하게 서술된 절차가 있다. 이 절차는 "예비 달력"에 (5개의 조달 일정과 분량과 함께) 기반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종적으로 영국 당국에 각각의 조달 일정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30일 일찍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한번 통보를 하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당국의 허가가 없을 경우 더이상 이 정확한 약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준수해야 한다.) "제품 제조상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달 일정과 비교하여 날짜에서 사소한 차이(평일 5일까지는)가 발생하는 건 허용된다. 소위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라 불린다. 이 모든 것들은 EU 합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 가격 책정에서도 차이가 있다. 두 계약서에서 가격은 상품의 비용에 기반한다. 그러나 EU 계약서에는 고정 수치가 들어 있다면, 영국 계약서에는 고정 수치가 없다. 영국 계약서상에 청구되는 가격은 "오픈북 베이시스"를 토대로 계산이 될 것인데, 이것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초기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의 비용을 추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연함을 부여한다. 반대로 오픈북 방식을 통해서 영국 당국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공급과 조달에 완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레버리지가 주어지는 것이다.

- 영국 계약서는 영국 조달분을 보증하기 위해 완전히 "영국 공급 체인에" 집중되어 있다. 반대로 EU 계약서에는 EU 차원의 도즈 수요 충족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오로지 "전체적인 공급 체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영국 계약서의 4.2조항에도 해당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상품의 공급과 조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한다"고 쓰여 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가 파악하기로는" 영국 공급 체인은 주문량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고 나와 있다. 그런 조항이 EU 계약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재밌는 건, 영국 공급 체인의 일부에 유럽 대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 제품이 존재하고 승인되기도 전부터 EU는 미리 생산 지원을 위해 3억 3,600만 유로(4,505억 원)를 선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러나, 영국은 조달이 된 이후 청구일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한다. 그러니 EU는 사실상 영국이 나중에 지불해야 하는 백신 생산분의 대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을 도운 꼴이다.

- 마지막으로, 투명성 이슈도 있다: 영국은 조항에다가 특정 환경하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주로 "의회와 의회 내 위원회에, 혹은 의회 보고서 요건에 필요로 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17.13.2) 유럽 의회는 집행 위원회가 이런 비슷한 틈을 요구하거나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힘의 균형은 특히 영국쪽으로 기울고 있다. 타이밍과 두 계약서의 접근 방향에서의 차이를 고려하면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https://guyverhofstadt.medium.com/two-contracts-lots-of-questions-and-not-nearly-enough-vaccines-cf1c2380cf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