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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3 14:49
화학 공포증, 유사과학을 비판한 만화로 다음 웹툰에 [유사과학 탐구영역]이 있습니다.
전자파 차단 스티커, 한국형 유산균, MSG, 무세제 세탁용 볼, 전자레인지 괴담 등등 살면서 들어본 유사과학 장삿속은 다 있습니다 크크
21/01/13 15:18
사실 저는 유사과학에 대해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유사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잘못된 마케팅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 막연한 공포감을 환기시키고 싶었고, 아래 가습기 살균제 판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부분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 드라이하게 사법부 판단의 근거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판결에서는 CMIT/MIT 성분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지 못해 무죄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아서 소송을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21/01/13 15:24
(수정됨) 그 만화에서 파워스톤 다루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제품은 방사능 물질을 쓴 제품밖에 없다면서 그거 다 사기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진짜 방사능 물질 모나자이트를 쓴 침대가 적발되면서 저자도 음이온편에서 그 얘기를 나중에 다루죠. 진짜 방사능 침대가 나오다니 하면서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자 후일담에 보면 소재 금방 고갈될 줄 알았는데 유사과학 마케팅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고, 독자들도 몇몇 편에선 아니 이런 마케팅이 있었다고요 지어낸 거 아니에요? 질문했는데 실존하는 걸 보고 경악을 했었죠.
21/01/13 15:13
결론은 CMIT/MIT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면밀한 검사가 이뤄졌는데, 폐섬유화를 일으킨다고 볼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군요.
그럼 짬뽕순두부님 견해로는, 애경, SK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나요? 전혀 별개의 사유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큰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실험으로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사용자 개개인의 차이로 인해 특이한 케이스로 피해를 입은 것인지(마치 알레르기 처럼).
21/01/13 15:24
해당 판결은 CMIT/MIT 에 대한 유독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사고가 났는줄 알았는데 브레이크 고장이 아니었다면 다른 문제를 찾아봐야겠지요.
사용자 개개인의 차이로 인한 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전체든 부분이든 다수에게 면역반응을 일으킬 제품이면 제품이 잘못된 것이 맞겠지요. 원인물질을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어려워졌다...정도로 생각합니다
21/01/13 15:27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절차상 가습기 살균제 사용 사실을 증빙해야 하므로, 옥시 제품과 sk, 애경 제품을 혼용하였으나 옥시 제품의 사용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다른 제품을 가지고 신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현재까지 이루어진 실험이나 연구가 미진하여 증명이 안되었을 수도 있지요.
21/01/13 16:16
(수정됨) 글쎄요. 전형적인 산업계 의견에 가까우신 스탠스신것 같네요.(논의에서 편향성은 이해관계 혹은 여러요소에 의해서 항상 생기니 틀렸다는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2021년 형사소송의 인과관계기준에 근거한 판결 1건입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를 둘러싼 논의와 과학적 기술을 고려했을 때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참고로 석면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건강유해성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에서 비직업성 폐암의 첫 승소는 201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21/01/13 15:25
그런데 검사를 안 한 물질에 대해서 나중에 검사해보니까 유해하다는 증거가 안 나왔다고 봐주는 건 문제 아닌가요? 원래 유해성을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은 기본적으로 유독으로 간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1/01/13 15:31
검사를 안하면 승인을 못받고, 승인을 못 받으면 판매를 못합니다. 승인없이 판매하거나 승인절차상 필요한 검사자료 조작하면 당연히 그것도 처벌대상이 되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혐의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화학물질과 사망,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21/01/13 15:35
부연설명 드리자면 CMIT/MIT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독성 평가가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피부나 섭취, 세포 독성에 대한 자료였고 그걸 바탕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1/01/13 15:39
(수정됨) 그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논리이지, 상해 결과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논리는 아닙니다. 민사로도 적어도 유해할 수 있다는 개연성 정도는 입증해야하고, 모든 화학물이 유해하다는 전제는 인정되기 어렵죠.
21/01/13 15:35
일산화이수소는 공업용 용매로 사용될 만큼 강한 용해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 용해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해서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물질을 녹일 수 있다. 이런 특성은 공업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사용한 후의 처리가 매우 어려워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일산화이수소는 절대 자연계에서 생분해되지 않는다
-여기서 일산화이수소는 H2O, 물입니다. 화학 용어만 들어가면 뭔가 위험하고 무시무시해보이는 효과가 있긴 하죠
21/01/13 15:47
한 가지 제안한다면 식용유, 샴푸, 클렌징 같은 유기화합물이나 지용성 물질은 가능하면 PET 보단 HDPE나 유리병을 쓰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확실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생수병 용도로 쓸 때는 PET가 아무 문제 없을진 몰라도 지용성 물질을 담을 때는 테레프탈레이트가 어떻게든 녹아나올 것 같습니다.
21/01/13 15:49
화관법, 화평법 말고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제품안전법, 폐기물관립법 등에서 화학물질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요.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겹겹히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1/01/13 15:55
그렇게 위험했으면 쓰게 뒀을까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려면 화학물질 규제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물질을 검증된 형태로만 쓰는게 아니면 전부 금지여야 하는데 실제 규제가 그런 형태가 아닐겁니다. 이런정도의 규제는 하기도 힘들고요.
21/01/13 16:13
1) 예측 불가능할정도로 신규 화학물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께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산업적으로는 많겠지만요)
2) 놀랍게도 초록물고기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규제가 많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평가하진 않지만 이런 평가 결과를 모두 할 순 당연히 없고, 급성평가를 고농도에서 하는 식으로 많은 부분 '예상'하여 평가합니다.
21/01/13 16:34
할순 없다는 평가를 한 이후에만 평가가 이루어진 조건으로만 사용이 허가되어야 위험했으면 쓰게 두었을까가 성립하는거니까요.
덮어놓고 믿기엔 전적이 너무 화려한데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줄 수 있을정도로 규제를 강화하는건 불가능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울 일이라..... 화학관련 업계랑 연구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아주 장기간동안 점진적인 노력을 하면서 사고가 안나야 신뢰라는것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21/01/13 16:45
'탈리도마이드' 를 합성해야 하는데 '드이마도리탈'(좌우반전) 이 합성된 것입니다. --> 한쪽이 약효, 한쪽이 부작용이 있는것은 맞는데 실수로 반대쪽을 합성한게 아니라 두 물질은 인체내에서 서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복용을해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의약합성과정에서 실수로 반대쪽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21/01/13 17:48
사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속에는 자동차 엔진을 돌리만큼 가연성이 강하고 철을 부식 시킬만큼의 반응성을 가진 대단히 위험한 물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21/01/13 17:48
댓글까지 유익하네요.
개인적으로 현재 치료하고 있는 게 있어 습도가 경과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가습기 전자류에 관심이 많은데 생각날 때마다 정독해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해요
21/01/13 19:08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민사로라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가습기 살균제의 영향으로 건강이 해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정확히 이유를 모른다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되는 거면 법을 믿고 살 수가 없잖아요.
21/01/14 10:45
반도체 만들 때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 와 EMC,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LCD, LED도 전부 케미칼을 이용하는건데, 이런 제품 없으면 휴대폰, 컴퓨터 없는 세상이 돼야 한다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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