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180석(엄밀히 따지면 174석)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이는 전 인민의 60%가 "이대로는 안된다"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른바 앙시앙레짐의 혁명적 파괴를 대한민국 국민이 요구한게 대선과 또 총선의 결과이지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는 하나 유의미한 지지세를 보이는곳은 여전히 민주당 뿐입니다.

그럼, 혁명적 파괴는 무엇이냐?

이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와 굳어버린 인습에 대한 근원적 도전을 의미합니다.

먼저 사회적 제도 측면에서는 역시 사법 시스템이 선결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우리 정부에 앞서 국힘당이 애초에 전 정부 시절 도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전 정부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룸쌀롱에서 수백만원짜리 접대나 받는 검사들에게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초월적 권력이라면 그 힘을 축소하고 또 견제하는게 대한민국 민주화 3.0이 나아갈 길입니다.

문통을 보호하기 위해 공수처를 도입한다는둥 하는 주장은 근거도 없을 뿐더러 애초에 시대착오적입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한민족 DNA 레벨에서 대수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부동산불패라는 공식 아래서 수백 수천조의 돈이 콘크리트 덩어리로 몰려들고, 또 거기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현실을 방기해야 합니까.

그 돈이 창업으로, 건전한 투자로 이어진다면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 풍요로운 돈의 흐름을 위해 물꼬를 트고 또 때로는 물막이도 해놓은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금융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만약 전 정부의 부동산노믹스가 유지됐다면 서울은 버블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가 됐을 것입니다.

설령 지금 다소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는 들어야할 혁명의 깃발을 우리가 먼저 나섰다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하한 이유로 우리 정부에 불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도도한 강물처럼 전진합니다.

民意가 이끄는 역사의 마차가 왜 이 시점에서 힘의균형을 깨뜨리고 혁명을 명령했는지 그 결과는 오직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