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5일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의 주최아래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러 참석자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조발제]는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 놀랍게도 정의당 부설연구소입니다.

김종철 서강대 교수는  기본자산제를 주장했는데,
[김 교수의 기본자산제는 생산수단을 생산자에게 부여해 반드시 생산적 활동에 이 자산을 활용해야만 하는 점이 핵심이다. 기본자산액은 1억원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20~64세의 모든 개인에게 지급한다. 또한 기본자산의 소비성 지출 및 자산 양도 등을 금지한다. 상속도 기본자산의 4배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초과되는 상속자산은 기본자산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거   뭐, 비판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생산수단을 생산자에게 부여 ==> 공산주의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상속 재산의 최대가 4억원인데, 재산 있는 사람이 한국에 남아있을까요? 속된 말로  가난한 사람만 남아있는 나라가 되겠네요.
이 기본자산제도의 실행과 감독은 누가 하나요? 국가에서 한다면 인류의 오래된 과제인 [주인과 대리인]문제, 즉 믿고 맡길 수 있는가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설마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당 중앙에서 맡나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한 공산주의 종주국가인 소련에서도  도시의 주택은 사용권이라는 명목으로 사유를 묵인했고, 시골에서는 주택의 사유를 인정했고, 국민의 화폐소유를 인정해 유동자산의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자산의 한계가 4억원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가진 모든 재산을 4억 이하로만 제한한다는데  이것도 생산수단에 투자하라는 것인데, 아주 [원조를 뛰어넘는 파격]입니다.

김두관 의원이 주최이며  토론회의 목적이 기본자산의 도입입니다. 결코 논외자가 아닙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의원으로 한때 도지사를 지냈고 현재 국회의원인데, 민주당 중진급은 확실히 넘었죠.
김두관 의원은 [중국에 매우 우호적]이며  무려 지역구에  [중국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추진하는 분입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매우 우호적]입니다. 얼마전 개성있던 연락사무소가 북쪽에 의해 폭파되자  "이 기회에 평양, 서울에 연락사무소 2개 두자"라고 주장하신 분입니다.  
이정도면 [민주당은 공산주의 호소인 모임이라는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명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