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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18:11
설령 일본 인구 절반이 코로나 걸려서 노인인구의 5%가 죽는다해도 고령화를 막기는 역부족이죠. 2010년 일본 고령화율이 22.5% 였고 지금 고령화율이 28.2%.. 28.2%의 5%인 1.4%가 죽는다고 가정해도 26.8%라 2010년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20/05/14 18:09
그나마 퇴직연령 상한이 제일 현실적이네요. 수명이 높아질수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이도 길어질테니까요.
당장 60대 중후반인 저희 아버지도 저보다 체력 좋고 육체적인 일도 훨씬 잘하십니다. 제가 극단적인 저질몸 + 영혼부터 문과 조합이라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퇴직연령 70까지 높여도 크게 업무효율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20/05/14 18:21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자체는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 동의하겠지만요. 아랫 글에 쓴 댓글인데 현재로서 가장 유효한 방법입니다.
----------------- 저출산의 해결책은 하나뿐이죠. 여성들이 상향혼 대신 평향혼 내지는 하향혼도 동일한 선택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온갖 미사여구 다 빼고 말이죠. 소득별 혼인율을 보면 드러나는 사실인데, 더이상 젊은 세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향혼을 원하는 전통적 가치관은 그대로니 당연히 연애율 혼인율 출산율 죄다 그 어떤 선진국보다 감소하는 겁니다.
20/05/14 18:26
개인적으로 징병제를 포기못하겠으면 이스라엘식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남녀 모두 입대 가능하도록 군대 개편하고 일정인원이상 낳을 시 면제 시키는 정도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제해야합니다. 가치관이 안 변한다면 여성의 조건을 남성들과 동일하게 만들어야죠.
20/05/14 19:28
한국은 가족정책영역에 생각만큼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OECD기준 GDP대비 가족영역 공공지출이 2015년 1.2%였는데 OECD평균은 2.0%였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2005년 0.2%에서 상당히 증가한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같은해 기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지출을 보이는 국가가 그리스(1), 멕시코(1), 터키(0.4), 미국(0.6) 4개국 뿐이란 점에서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정도는 아닙니다....
20/05/14 21:3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접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해당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애초에 새로 생기는 가족이 적은데 가족 영역 공공 지출이 OECD 평균보다 아래라고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생각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OECD 평균에는 못미쳐도 효과는 볼만큼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니 충분하다는 것이죠.
20/05/14 20:14
(수정됨) 비슷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왜 출산율 올릴려면 페미니즘이여야하고 여성지원을 해야한다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여자들이 1~2년, 아니 10년내로 평향,하향혼으로 생각이 바뀔까 하면 안바뀔꺼거든요 이건 한국여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 여자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페미니즘으로 바꿀수 있다는건지 모르겟습니다 페미니즘 주장하는거보면 여성 1등시민이라 결혼이랑 정말 멀어지는건데 진짜 먼 미래 40년? 그렇게 내다보면 전 맞는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출산율이 내핵을 뚫어서 0.7을 바라보는 시대에 그게 맞는 정책인지 모르겟습니다 적어도 1을 목표로 할려면 남성들 지원해줘야죠 여성들을 지원할게 아니라
20/05/14 21:37
왜냐면 그래야 그들이 돈을 버니까요. 결국 이데올로기는 어디에서 시작했든, 권력과 돈으로 끝납니다. 논리적 배경은 그 앞에서 무용지물을 넘어서 반동입니다.
20/05/14 21:19
(수정됨) 저출산의 해결책은 다산입니다.
비혼의 해결책은 혼인입니다. 같은 소리죠. 해결책이란 단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하지, 해결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게 해결책이라면, 그냥 애를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해결되겠죠. 그 외 세상 모든 일도 어떻게 해야한다는 인식이 생기면 해결되겠죠. 그걸 어떻게 할지가 해결책이지, 그렇게 되면 된다란 건 유효하지도 않고 해결책도 아닙니다.
20/05/14 21:41
(수정됨) 우리 제품을 전국민에게 파는 해결책은 광고로 소비자의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소리하면 대학교 마케팅 동아리 면접도 떨어집니다. 캠페인은 뭘 하든 쓰일 방법중 하나일 뿐이고, 그게 유효하게 시장에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하우를 설명해야 그게 해결책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05/14 21:49
공익광고는 그럼 쓸데없는 행위인걸로 치고 바이럴 마케팅도 마케팅이 아닌 걸로 합시다.
인간 의식이 바뀌어야 해결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인식을 바꾸는 상품은 없습니다. 인식의 변화 없이 저출산을 바꿀 방안은 없습니다. 아니면 이리님은 어떤 방안이 있나요? 인공자궁드립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20/05/14 21:52
당연히 행동이 바뀌려면 인식이 바뀌어야하죠. 그런데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꿀지를 제시해야 그게 '해결책'이 되는거지,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그냥 목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광고와 캠페인을 하면 된다로 넘어갈거면, 그냥 처음부터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애를 낳자는 인식을 심어주자고 하세요. 다수가 애를 낳자는 인식이 생기면 저출산 해결되겠죠. 방법은 캠페인과 광고. 이런 소리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세요?
20/05/14 21:59
(수정됨) 어떻게? : 여성들이 상향혼을 포기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는 캠페인을 펼친다.
이러면 해결 되나요? 하나마나 한 소리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본인도 방안이 없고 인식이 바껴야 한다면서요? 사람들이 지금 출산율 안 높아지면 큰일난다는 거 몰라서 안 낳습니까? 출산 장려 캠페인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요? 페미니즘 교육은 왜 하고 있죠? 왜 지금 20,30 여성은 페미니즘에 대한 우호도 및 피해 의식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죠? 그런게 그냥 가능했나요? 지속적인 페미니즘 교육과 여성단체 지원을 통해서 지금 상태까지 되었는데 상향혼은 절대 못고친다구요? 그냥 할 말 없으면 갈 길 가세요. 본인도 해결책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더니 하나마나 한 소리라니. 상향혼 결혼관 포기가 하나마나한 소리면 이세상 모든 캠페인과 광고가 하나마나한 소리라니까 무슨 어떻게 바꿀지 제시가 나옵니까? 제가 말 안 했어요? 결혼과 신분관의 분리 캠페인. 이이상이 필요하다고요? 게시판에 댓글 쓰는거지 지금 제가 이리님한테 투자 PT 합니까? 본인도 별 생각이 없으면서 왜 남한테는 트집잡길 좋아하나요?
20/05/14 22:10
(수정됨) 저는 인간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거나 바꿀 수 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상향혼을 하는 여성들의 인식을 바꾸려 노력하자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고작 '마케팅, 캠페인, 광고'라면, 그건 '가장 유효한 해결책'과는 매우 멉니다. 세상의 무슨 일을 해도 캠페인, 광고, 마케팅은 하니까요. 인식을 바꾸자는 건 방법이 아니라 목표라는 걸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해결책이란 '방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을 제시하셨다고 주장하시길래 그건 방법이 아니다고 답을 드린거지, 꼭 님이 방법을 제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도 없고요. 물론 인터넷에서 하나마나한 소리 할 자유는 충분히 있고 그 정도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벼파서 송구하네요.
20/05/14 22:16
제가 이리님 앞에서 투자 받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댓글을 달았나요? 저출산의 가장 큰원이 상향혼 성향에 있으니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제 지적이 틀렸나요? 상향혼을 하지 말자는 국내 캠페인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인식을 바꾸는 방법은 이리님은 아시나요? 그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상향혼 시 5년형 같은 법안이 필요할까요? 페미니즘 교육은 잘만하는 정부가 상향혼 하지 말자는 교육은 왜 못하나요?
20/05/14 22:17
(수정됨) 오렌 님// 해결해야 한다(=즉 이게 유효한 목표다) OK
이게 유효한 해결책이다 NO 해결책 제시 안하셔도 됩니다. 제시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않으면 저는 불만 없습니다.
20/05/14 22:28
절름발이이리 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상향혼 성향을 바꿔야 한다는게 해결책이 아니라 해결해야 한다는 동어 반복이라니 잘 알겠습니다. 단어 사용을 엄격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 주제가 나올 때 상향혼 성향을 바꿔야 저출산이 해결된다는 말을 [상향혼 성향을 바꾸는게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로 변경해서 이리님한테 쪽지 보내고 시작해야 겠네요. 비문 아닙니다. 이리님 식 올바른 어법을 따른 것입니다.
20/05/14 18:25
2005년이면 한국 출산율 1.3쯤 될거 같은데 2020년은 한 0.7정도 될거 같으니 저 통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출산율이 더 올랐으니 저 통계보다 더 낙관적으로 전망이 가능하고.
이번 코로나처럼 옆나라 일본 똥싸는거 보면서 만족하는 상황은 안올겁니다.
20/05/14 18:45
말씀대로 저때보다 한국 인구추계가 비관적인 건 사실인데, 일단 한국이 '선진국 최악 그룹'인 건 바뀌지 않았으니 그냥 큰 틀만 보라고 썼습니다. 최악 중 하나에서 확실한 최악 정도로 바뀌었을 순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 보고서는 2004년 작이고, 그 때 출산율은 1.1 정도였습니다. 글고 일본 출산율이 좋아졌다는 말이 많은데 1.25에서 1.4 정도 된 급입니다. 작년은 1.42에서 1.37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렇게 따지면 한국도 2015년까지는 1.1에서 1.25 정도까지 올랐어요. 또 어느 인구추계나 출산율이 많은 국가는 몇 년 안의 출산율 반등을 에측하는 경향이 있어서, 더 낙관적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 출산율이 0.7 될 거라는 근거가 있나요?
20/05/14 20:40
(수정됨) 작년에 0.9대로 진입했는데 경제는 점입가경으로 나빠지고 있으니 더 내려가겠지요. 그렇다고 애낳기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올해 반전으로 올라가면 이미 정부에서 기대감 조성하면서 홍보하고도 남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정부는 출생자 숫자를 어느정도 몇달 전에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신 10개월이라 가정하면 올해 12월에 출산할 임산부는 조산이 아니라면 대다수가 입덧이 이미 다들 왔었을 것이고 올해 예측치는 정부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전 홍보 안한다는건 작년보다 떨어진다는 얘기고 소주성이라는 명목하에 최저시급 인상으로부터 시작한 경제난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으니 일반적인 예상보다도 더 떨어질겁니다. 뇌피셜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0.7대 진입 예상합니다.
20/05/14 21:14
(수정됨) 작년보다 떨어진다는 건 통계청 인구추계로도 예측된 겁니다.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그때까지 출생아가 감소해서.
그리고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지려면 출산율이 13% 이상 급락하고, 출생아 수 기준으로 15% 이상 떨어져야 할 겁니다(가임여성 인구가 줄고 있어서 출산율보다 출생아 수 감소가 더 가파릅니다)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크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말씀대로 올해 출산할 임산부는 3월무렵 이미 다 임신했거나 출산했을테니, 경제난이나 코로나 타격이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도 좀 의문입니다.
20/05/14 21:27
작년 재작년 업무상 알게된 업체들 몇개가 파산 하는거 겪고나니 실시간으로 나라 맛 가고 있다는거 느꼈는데 점입가경이라 안느끼신걸 보면 반도체 섹터나 금융섹터 / 공무원 / 공기업 정도 다니시나보군요. 좋은직장 다니셔서 좋겠습니다. 부럽네요.
20/05/14 21:40
네. 작년 파산신청 법인은 사상 최대지만 최고의 호황기였나보군요. 저와 제 동료들만 못느꼈나봅니다. 파산기업은 최대지만 반도체는 최대호황이던 시기라 그 덕택에 전체 성장률이나 수출은 호황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와는 좀 생각이나 사는 세상이 많이 다르신 것 같네요. 더이상 굳이 댓글로 저에게 의견을 안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05/14 21:45
(수정됨) 딱히 한국이 호황기는 아닙니다만 타국보다 사정이 대체로 좋습니다. 님과 님 동료들이야 비슷한 일 하시는 분들일테니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죠. 주변 경제가 아닌 매크로 경제는 통계로 파악하시고, 용어는 적절히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20/05/14 22:35
코로나 사태 이전만 해도 통계적으로도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 선방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이지. 코로나 이후만 타겟으로 잡는게 아닌데 왜 코로나 이후만 통계적으로 봐야 합니까?
20/05/14 22:39
오렌 님// 코로나 이후만 보잔 것도 아니고 그 전만 보잔 것도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16년 말부터 18년 초 까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호황에 준하는 수준이었고, 반도체 사이클 내려가고 미중무역 갈등 치고 올라가면서 부터는 안 좋았죠. 그리고 코로나 대충 버텨내는게 요즈음. 모두 종합하면 그냥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20/05/14 22:42
절름발이이리 님// 반도체 슈퍼 호황에 가려져서 그렇지 그걸 빼면 현정권 들어서 주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떨어지니 그게 가시화된 것 뿐이지. 거기다가 임대사업자 20만을 돌리면서 자영업자 폐업률도 통계 짬짜미 되었구요. 통계적으로 코로나 이전까지 점점 안 좋아진게 맞는데 거기에 반도체 사이클이 왜 나오고 미중무역 갈등이 왜 나옵니까? 통계만 보자면서요?
20/05/14 23:06
오렌 님// 코로나 이후만 보는건 반대지만 반도체는 빼고 싶나보군요. 어느 나라건 주력 산업을 빼면 지표가 안 좋아지는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뭐 빼고 보자면야 상태가 안 좋았던거 맞습니다. 근데 어차피 전부 종합해서 보고 나니 타국 대비 준수한 편이란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미중무역 갈등은 문재인 정부 이후 경기에 영향을 미친 주요 매크로 환경을 알려드린거고, 그래서 타 OECD 국가들 대비 준수하다는 제 말에 반박을 하고 싶으면 적절한 근거를 들어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20/05/14 21:45
타국 경제는 볼 필요 없죠. 못 사는 나라보고 위안 삼으려면 모를까. 저는 제조업이라 그런지 엉망이 되는게 너무 확 와 닿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요.
20/05/15 08:00
그렇기도하고 현재의 준수함만을 가지고 타국과 비교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은 여전히 최고로 잘 유지되고 있는곳이니 어떠한 비판도 하기 힘드니까요. 타국대비 준수하다는 쉴드가 안 된다고 봐서 그랬습니다
20/05/15 10:28
준수해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애초에 저도 현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입니다. 점입가경이니 망해가고 있니 같은 극단적인 소리를 하니 하는 말이죠.
20/05/15 11:39
Dancewater 님// 가령 40세 아저씨가 41세가 되었을 때, "노화로 죽어가고 있다"고 표현하면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좋은 표현법은 아닐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의미와 상이하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 경제가 정말 망해가는가 부터가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이고, 그런 주제에 대해 비전문가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좋겠죠.
20/05/14 18:28
근본적인 해결책은 있죠. 개인주의의 약화와 전통적 가족관의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및 권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면 페미계열 단체들에게 무지하게 공격받을 겁니다. 결론은 안된다는 거죠.
20/05/14 18:43
굳이 페미관련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일반인에게도 공격받을 만한 정책은 맞습니다. 일종의 사회적 퇴행현상이라.. 더욱 개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20/05/14 18:55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나 국가유지를 못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런 정책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까요.
20/05/14 19:40
출산율을 크게 증가시키려면 "아동수당 월80만원" 정도로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효과가 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요.....
20/05/14 20:28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초혼연령이 늦는 점, 여러명을 낳았을 때 기대값이 낮은 점입니다. 늦게 결혼하는 이유가 결혼생활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갖추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취업 집마련이 가장 크죠. 자녀 양육에도 사교육비 포함 양육비 부담이 과도합니다. 어릴때 만나서 결혼하면 이 조건들이 불완전해도 사는데 늦게 결혼할수록 눈높이가 높아지고 노산이라 애를 많이 낳고 싶어도 못낳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 육아혜택만으로는 출산이 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부분을 고려해서 어릴때 연애도 적극 장려하고 결혼을 일찍하고 출산과 경력을 병행하는 생애주기 설계를 하는 걸 제안하고 싶네요. 일단 중고등학교 전부 남녀공학으로 바꿔서 이성 대면 기회를 늘립니다. 농담이 아니고 입시와 학생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이성을 만날 기회를 차단하는 부작용과 비용이 문제라고 봐요..서로 만나서 이해하는 기회가 있어야 이상한 환상이나 갈등이 해소되죠. 그리고 대입 취업 공무원 등에 기혼자에게 육아가산점 부여나 셋이상 다자녀 부모 중 1인에게 제한경쟁을 하게 해주던지 해서 취업될때까지 모든 인생설계를 미루는 현 상황을 역전해서 병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출산휴가의무제에 국가공인 대체인력 지원을 하고 노인일자리로 육아공무직 신설해서 대학이나 취업기간 중에 국가가 애를 돌보게 하구요. 예산부담 같은 부작용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100년후에 인구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더 무섭습니다. 기본소득제 논의도 있는데 예전 마을단위로 하던 공동육아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면 경제순환도 되고 미래세대에 과감히 투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05/14 22:21
극단적으로 말해서 육아와 교육의 역할을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대신해야죠. 돈과 시간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육아와 교육을 전담하는 이상은 저출산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청춘 남녀(꼭 부부가 아니더라도)는 애를 낳기만 해, 먹이고 키우는 것은 국가가 알아서 할 테니. 수준의... 아니, 국가에서 돈을 줘 가면서 애 낳는 것을 지원하고 아이의 육아,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은 국가가 알아서 전담하도록 만들지 않는 한 저출산이 해결될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양육권, 재산권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법적 분리가 병행되어야 할 테고요.
20/05/14 23:44
극단적으로 결혼을 하면 대출금 껴서 집을 주고 일정 정도 기본 소득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대출금이 자동 상환되게끔 하는 정도의 정책이면 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복지 정책 필요없구요.
20/05/15 23:48
몇몇분들 얘기처럼 극단적으로 출산하면 집도 주고 돈도 엄청 많이 주고 하면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그 세금은 비혼자나 비출산자한테 부담시키면 되고요.
더 극단적으로 몇세까지 출산안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 출산율이 더 올라갈겁니다. 어차피 할수 없는 정책이죠. 허경영급 정책이 아니면 큰 효과를 보기 힘든데, 그런 정책들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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