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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10 17:02:55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단상] 코로나19의 지정학적 파장에 대한 생각 (수정됨)

일전에 코로나19가 중국의 체제이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코로나19가 유럽연합의 강화를 유도하면 좋겠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태추이를 보아하니 중국의 체제이완은 커녕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듯하며, 유럽연합은 강화되기는 커녕 점점 형해화되고 있는듯합니다. 중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봉쇄정책을 통해 확산을 통제하였고, 현재 느리게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반대로 서유럽과 미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들 체제 특성상 중국 공산당처럼 무자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북부지방을 봉쇄하였다가, 결국 나라 전체에 이동제한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교도소에서 폭동이 발생하였으며 또 여러 필수 의료물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시사평론가 Jean Dominique Merchet[유럽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탈리아를 외면했다] (https://www.politico.eu/article/eu-aims-better-control-coronavirus-responses/) 라는 제목의 폴리티코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유럽의 무능을 자조하는 듯하며, 이것이 갖는 의미는 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재무장관 Bruno Le Maire는 다음주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를 갖는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판데믹은 국제협력이 무척 중요한데, 유럽연합 특유의 의사결정방식으로 협력이 지연되고 있으며 오히려 각국이 자구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각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백악관은 현재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아직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언론에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몇해동안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고, 특히 CDC 관련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기본적 의료인프라와 시민문화 등은 대규모 전염병에 취약하여 이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공업계와 관광업계는 괴멸적 타격을 입었고, 자영업자와 더불어 대기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나라들도 곧 겪게 될 위기입니다. 

Brookings 연구소 소속 Thomas Wright는 최근 애틀랜틱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번 코로나19가 9.11 및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규정하였으며, 그 여파는 이전 두 사건보다 클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20/03/geopolitics-coronavirus/607414/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국제협의체가 G-20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맞서 세계 경제대국들의 재무장관과 은행장들이 모여 위기를 돌파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올해 G-20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함마드 빈살만은 쿠데타 혐의로 다른 왕족들을 감금하는 등 사실 국내정치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PEC 내부의 갈등도 있고, 현재 무언가 리더십을 발휘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였다면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했을 미국이나 유럽도 상태가 영 안 좋기 떄문에 올해 G-20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심히 회의적입니다. 

2008년 경제위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습니다. 
서방세계가 자멸하는 동안 중국은 치고 올라왔고, 한국도 사실 중국시장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긴 합니다. 

앞서 코로나19를 통해 서방세계에서 한국의 몸값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나누어보았습니다만, 
이 또한 사실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현재 강력한 봉쇄조치로 확산을 어느 정도 막았고, 또 자신감을 얻었는지 공장을 재가동시켰으며 마스크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럽이라는 엔진이 멈추고, 미국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면 내부적 dissent를 힘으로 찍어누를 수 있고 방대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중국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이번 지정학적 산사태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단 당장 급한건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고용지원금 확대, 긴급자금수혈 등 동원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과 함께 전례없는 추경을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들의 숙원이었던 세제혜택 등도 모두 지원해야 할 것이고요. 당장의 폭풍을 일단 버티고, 동시에 외로운 환경일지 모르나 적극적 국제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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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 17:09
수정 아이콘
LCC 항공사들은 당장 생존이 걱정될 정도일테구요. 저도 회사에서 계속 리스크 규모 시뮬 몇번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마다 영향성이 커지게 되네요.
안수 파티
20/03/10 17:50
수정 아이콘
중국이 어느 정도 막았다는 것도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태를 초래한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이 이 사태의 최종 승자가 되는 그림이 잘 안그려집니다. 혹시나 미국과 유럽이 완전 초토화 되고 중국이 살아남으면 모를까요. 전염성이 딱히 국가를 가리지 않는다고 보고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타격을 입겠죠.
aurelius
20/03/10 18:00
수정 아이콘
도덕적 관점에서 중국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효과는 분명 있었겠죠. 우리는 우리 체제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강력한 권력으로 소위 말하는 [draconian measures]로 효과를 보았다면,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게 일종의 영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유럽의 위기가 심화될 수록 유럽사람들도 과연 [liberal democracy]가 맞는 거냐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서유럽인들이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 것 자체로 중국으로서는 플러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아무리 펀더멘털이 약하다 어쩐다 해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딱히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관점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는 서유럽과 미국이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에 달려있지만 말입니다.
안수 파티
20/03/10 18:07
수정 아이콘
그런 상황이 되려면 유럽 인구의 30%가 죽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는다면 모를까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특별히 미국과 유럽에서 더 기승을 부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각국은 비슷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서구에서 보기에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이 강제적인 방식으로 나름 조금 좋아보인다고 그런 방식을 동경할까요?
20/03/10 18:01
수정 아이콘
승자는 될 수 있는게 현실에서 중요한건 실제로 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성공했나 못했나하는 진실보다는 통제한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라서..어쨌든 당장 자기네들끼리 비웃고 인종차별에 폭동에 사재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구미권이나 걍 묻고 더블로 가고 있는 일본보다는 중국 대처가 낫습니다. 어쨌든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있는건 사실이고(그런 식의 대처법을 쓰면 바이러스가 안잡힐래야 안잡힐수가 없습니다 설사 어느정도 약을 친 통계데이터라고 할지라도)자기들끼리는 자화자찬하면서 다른 나라에 훈수두고 있으니까 거시적으로보면 승자는 될 수 있죠. 결국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 조금이라도 더 남는 쪽이 승자일텐데, 중국은 최소한 자국내 인민들의 국뽕이라도 충분히 충족시킬겁니다.
안수 파티
20/03/10 18:08
수정 아이콘
그 이미지는 조작된 이미지에 불과하겠죠. 정말로 승자가 되려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서구 인구의 30%가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은 더 이상 감염자가 없더라는 정도가 아니면 서구에서 중국을 승자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벌어지기 매우 힘들다고 보고요.
醉翁之意不在酒
20/03/10 18:14
수정 아이콘
인구 30%는 어떤 기준으로 정한건가요?
30%가 죽는다는건 이건 뭐 바이러스가 아니라 천재지변수준인데.....
안수 파티
20/03/10 18:17
수정 아이콘
아, 서구는 폭망하는 와중에 중국은 눈에 띄게 성공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서구인들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방식을 동경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마음대로의 예입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딱히 중국이 승자의 이미지를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0/03/10 18:14
수정 아이콘
서구에서 중국을 동경할 일은 없다고 보는데 중공 입장에서는 14억 인구의 체제 순응도만 끌어 올려도 승리라고 봐서.....서구가 쇠퇴하고 상대적으로 중국이 덜 잃기만 해도 미국은 몰라도 유럽수준의 패권은 완전하게 가져오겠죠.
안수 파티
20/03/10 18:19
수정 아이콘
초기에 중국 체제의 위협까지 생각했는데 적어도 현재의 독재 체제 유지만 해도 그쪽에서는 성공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로 서구가 쇠퇴하고 중국이 일어날까요? 위에서 언급한대로 서구인구의 30%정도가 죽고 중국은 완벽히 방역에 성공하는 정도가 아닌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예전대로 움직일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20/03/10 22:06
수정 아이콘
유럽은 중국엔 우호적이고, 미국에는 비판 적대적 입니다. 이건 마오쩌뚱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민주주의 연합과 자유주의를 내세운 유럽과 미국이 실패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부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G2의 지위를 누리고 있으니깐요.
유료도로당
20/03/11 01:41
수정 아이콘
유럽 인구가 7억명인데 30프로면 2억명이 넘게 죽는건데요; 코로나로 1프로만, 아니 0.1프로만 죽어도 70만명 사망이고 사망자 이정도만 나와도 거의 헬 수준입니다. 물론 엄밀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유럽이 폭망한다는 예시를 들고싶으신거겠지만 예로 드신 수치가 너무 허무맹랑한것같네요.
안수 파티
20/03/11 05:0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진지하게 생각한 예는 아닙니다. 그러면 20%나 10%로 해도 되겠죠. 아무튼 유럽이 폭망하고 중국은 건재한, 사실 일어나기 힘든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아리쑤리랑
20/03/10 23:08
수정 아이콘
중국은 이미 현 사태로 세계의 공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크레토스
20/03/10 18:27
수정 아이콘
중국이 통계조작 어느정도 있다 하더라도 최근 소식들 보면 확연히 상황이 좋아진 건 맞는 거 같습니다. 현재 우한 임시병원 16개 중에 14개를 닫았고, 시진핑이 처음으로 우한을 방문했으며, 후베이성 봉쇄를 곧 푼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뭐 이게 코로나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있는거면.. 금방 코로나 재유행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 몰락하겠죠.
안수 파티
20/03/10 18:30
수정 아이콘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았는데 성과가 없으면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겠죠. 이건 보통 바이러스가 아닌게 되니까요. 앞으로 서구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겠습니다만, 꼭 중국처럼 해야 효과가 있을지, 중국처럼 하지 못한 서구인들이 중국을 동경하게 될지, 결국 중국이 승자 이미지를 가져갈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쑤리랑
20/03/10 23:10
수정 아이콘
중국 북경시 당서기 외교부 대변인 가족들까지 걸리는 상황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약진운동때도 대외선전을 위해 곡물 수출을 한 적이 있는 국가라 소위 공식 데이터를 믿으면 현실과 괴리가 생길수 밖에요.
크레토스
20/03/10 23:16
수정 아이콘
그 대약진운동으로 결국 어떤 피해를 봤는지 생각하면.. 지금 저게 허세고 실제론 진정 안된 상황이면 다시 코로나 유행하겠죠.
아리쑤리랑
20/03/10 23:26
수정 아이콘
다시 유행해도 쉬쉬하거나 통제해야됩니다. 안 그러면 다 시진핑이 독박 뒤집어쓰게 생겼거든요.
醉翁之意不在酒
20/03/10 18:07
수정 아이콘
전에 어느 글에 중국지도부가 어느정도 승자가 될것이라는 댓글을 단적이 있는데 그당시 상황에 플러스로 트럼프마저 역병한테 한방 맞을거같은 기세라 더더욱 중국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늘어났지만 글쎄요 장기간으로 봤을때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라고 봅니다. 밸류체인 서플라이체인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모두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건으로 제대로 체감을 했고 향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모르죠. 물론 당장 분산한다고 해서 그래 중국에서 조달 안하면 니들이 어디서 살건데?라는 문제도 있고 또한 상처가 나으면 아픔을 잊는다고 좀 지나면 결국 빠르고 대량으로 싸게 공급하는 중국에 매달릴지도 모르는게 인간이긴 합니다만.....글쎄요.....
아리쑤리랑
20/03/10 23:12
수정 아이콘
세계 공급망은 이미 옮겨지고 있었으며 이번건은 결정타로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승리 운운할 계제가 아니죠. 오하려 불안하기에 관영언론을 통해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거라요
20/03/10 18:09
수정 아이콘
저도 이번 전염병 사태가 중국의 시진핑의 독재 나아가 공산당의 독재를 붕괴시킬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구미 선진국이 먼저 붕괴하게 생겼습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가 사실에 근접하고 구미 선진국에서 병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각종 혼란이 가중되면 결국 중국의 승리인것 같습니다.
중국 체제의 우수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시황제의 권위는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20/03/10 18:40
수정 아이콘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대처는 아무래도 중국같은 1당독재가 대응하기 유리하죠. 물론 그 1당이 정신나간 대응을 할 경우, 혹은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대응법이 너무 뻔하니 선택지를 마음대로 고르는게 가능한 상황에서 잘못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면 매우 효과적이지만 중국에서는 가능해도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카드는 많을거고, 결국 그런 면에서 차이가 점점 드러날거 같습니다. 만약 음모론으로 떠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중국의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바이러스 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모를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적어도 중국의 내부분열을 일으켜 공산독재가 무너질 가능성은 없는거 같습니다.
안수 파티
20/03/10 18:25
수정 아이콘
그냥 보고 지나갔던 뉴스인데 관련성이 있어 보여서 소개하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1461734

드디어 시진핑이 우한을 방문했나 봅니다. 그런데 우한시에서 시진핑에 감사하자는 운동을 펼치다가 거센 반발에 철회했다네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DownTeamisDown
20/03/10 18:57
수정 아이콘
사실 우한/후베이성은 여론이 좋을리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구에서 대량으로 퍼지니까 대구 봉쇄한 다음 대통령이 대구를 가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면...
아리쑤리랑
20/03/10 2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국 통계를 곧이 곧대로 믿으시면 이런 해석을 하시는건데 중국의 통계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며 사용하지도 않는데 불을 켜놓는 사업장들까지 왜곡 그 자체라는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또한 전염병 방역은 의학이 아니라 군사학적인 측면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대규모 총력전의 상시동원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 정도로 무슨 의료보험같은걸로 보면 하수임을 자처하는겁니다.
오렌지꽃
20/03/11 04:41
수정 아이콘
사용하지도 않는데 불을 켜놓는 사업장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중국의 통계주작에 대한 반론의 근거입니다만. 손쉽게 통계주작이 가능하다면 그런 불필요한 일들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아리쑤리랑
20/03/11 06:18
수정 아이콘
위성사진이 있으니까죠. 이미 천안문 광장 전염병 전후 비교로 실제 이전수준 회복이 안되었다는게 다 찍히는데 전기가 다 꺼지고 통계치랑 전혀 안맞다면 눈치채기 쉽죠.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렌지꽃
20/03/11 12:29
수정 아이콘
누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립니까? 통계를 목표치에 억지로 맞추면 그건 통계조작이지만 현실을 목표에 맞춘다면 그건 통계조작은 아니죠
아리쑤리랑
20/03/11 12:40
수정 아이콘
그 현실이 현실이 아니니까요. 안돌아가는 작업장에 불을 킨다고 한들 그게 그들이 말하는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다는걸 어떤 의미에서도 시사하지 않습니다만.
오렌지꽃
20/03/11 13:21
수정 아이콘
확진자가 급감하지 않아야 될 이유라도 있나요?
아리쑤리랑
20/03/11 13:45
수정 아이콘
급감했다는 근거가 못되니까 않아야 될 이유라도 있나요란 질문은 애초에 성립하지가 않죠. 만약 그 자료를 100%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중국에 여행가시는게 괜찮겠죠. 지금 감소세로는 한국보다 훨씬 양호하니까. 물론 공산당 발표기준으로요.
오렌지꽃
20/03/11 16: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작업장에 억지로 불을 킨다는것이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급감하지 않다는 증거 또한 될 수 없죠. 본질적으로 따지자면 작업자의 미복귀+근 두달동안의 제조 마비로인한 수급불균형 때문에 기업들이 정상가동되지 못하는것을 지방정부가 닥달하면서 빚어진 참극일뿐 아리쑤리랑님의 논리대로라면 확진자의 '실제' 증가세와 관계가 있다고 말 할 수 없는데요. 전염병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제가 급감하지 않아야 될 이유라고 있냐고 물은 이유는 아리쑤리랑님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시니까 하는 말이구요. 전염병은 영원히 존재하지도, 영원히 확산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의 발표를 100% 신빙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염병이 줄고있다는 여러가지 징후들이나, 역사적인 전염병 확산 사례들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거짓이라는것 또한 믿지않습니다. 참고로 작년부터 중국에 거주중입니다.
아리쑤리랑
20/03/11 21: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확진자의 실제 증가세 얘기를 떠나 중국 통계의 신빙성을 얘기하는건데요. 작업장에 억지로 불을 킨다는거 자체가 통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시사하는건데 논점을 못잡으시는군요.

전염병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확산된다고 한적은 없으나 전문가들 견해로는 최소 5월에서 6월 최대 내년까지도 멈추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인 전염병 사례 운운하시는데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의 경우 최소 몇년에 써드 웨이브까지 왔다는건 아시면 이런 말씀 못합니다만.

중국내에서 사신다는데 어느 도시에서 사시는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즉각 외부활동을 열심히 하시겠지요?
오렌지꽃
20/03/12 00:11
수정 아이콘
중국 이우에 있습니다. 외부활동은 당연히 못하고 있다가 저번주부터 좀 풀리고있네요.

어떠한 행위자가 특정한 선택을 했을땐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이유가 존재합니다. 다른 대안에비해 그 선택에 대한 효용이 크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건 아시리라 믿습니다.

작금의 상황에 빗대어보면 중국 중앙정부는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꺾였고, 후베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봉쇄를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후폭풍은 지금까지의 피해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을텐데
중국의 통계 신뢰성을 근거로 중국의 현 상황을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치부할 수 있나요??

신뢰할수없는것과 멍청하거나 무모한것은 전혀 다른 문제며 양자간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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