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토픽이 나올때마다 댓글로는 몇번 의견을 피력했는데
아예 제대로 글로 쓰는건 처음인것 같네요.

이번 검열 사태로 차단된 895개 사이트들 모두 전부 제가 알기로는 불법 음란 사이트입니다.

즉 이 글에서는 정부의 의도는 '불법, 음란 사이트 차단'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논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수단으로 검열이나 감청으로 악용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자체는 선하고 도덕적이고 계몽적인 의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 내용을 전개하기전에, 일단 한가지만 더 확실하게 할게 있습니다.
이런 차단 정책들이 나올때마다 [VPN 등으로 우회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런짓을 하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저런식으로 차단을 하면 VPN등으로 우회까지 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조금 귀찮게 하는 단순 필터링에서 접속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런 단순하게 한꺼풀 더 차단하는 방식만으로도 '실적'이 나옵니다. 안 그럴거 같죠? 그래요
하루 5만명 접속하던 사이트 저렇게 한번만 더 귀찮게 만들어줘도 2만명 3만명만 접속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러는거에요.

그 말인 즉슨 이 글을 읽고 누군가는 '피식~ 저런거 다 막아도 볼놈은 볼걸?' 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이 밑에 것들 다 차단하면 그 '볼놈'의 숫자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선한 의도와 그 실효성을 인정한다는 가정하에, 이제 본론을 얘기하면

저는 불법 음란물이 정말 나빠서 아예 싹 막고 싶다면 정부측에서는 정말 숨쉴틈도 없이 싹 막는게 공정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보여주기식 밖에 안되는거잖아요.

불법 자료가 왜 나쁩니까?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죠.
포르노가 왜 나쁩니까?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해서 소비하기 때문이죠.

이 생각으로 차단하는거잖아요. 보여주기식으로 정부 치적 하나 늘리려고 차단하는게 아니라
그럼 접근을 더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