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뉴스 모음] 첫 번째는,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 대해 다뤄 봅니다.

http://www.realmeter.net/국민이-가장-믿는-기관은1위-대통령-21-3-최하위-국회-1-8/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는 tbs 의뢰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이 21.3%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2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단체(10.9%)로 조사됐다고 하지만, 사실 비율로만 놓고 보면 2위는 20.1%를 기록한 모름/무응답입니다. 이것을 통해 신뢰도에 대해 답하고 싶지 않은 의견도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대통령과 시민단체 이후로는 대기업(6.9%), 언론(6.8%),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4%), 노동조합(4.0%), 종교단체(3.3%), 군대(3.2%), 경찰(2.7%), 검찰(2.0%) 순으로 대부분의 국가·사회기관 신뢰도가 한 자릿수에 그쳤음을 알 수 있으며, 본보기로 든 국가·사회기관 중 가장 끔찍한 신뢰도를 기록한 것은 국회(1.8%)였습니다. 특히 국회는 광주, 전라, 대구, 경북 지역 및 전체 30대 대상자에서 0%의 신뢰도를 얻는 등(즉, 여론조사 응답에서 신뢰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많은 지역과 계층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어야 했습니다.

(참고: 리얼미터 링크 사진에 '기타'가 67%라고 되어 있는데. 6.7%가 맞습니다.)


사실 자업자득이고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19대 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을 감시, 방지하기는 커녕 묵인, 방조 및 심지어 적극적 부역을 하면서 나라를 망가뜨리는 데에 일조했고, 그 후신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최소 7번 이상의 국회 보이콧을 통해 국정에 발목을 잡았으며 드루킹 특검 같은 희대의 코미디를 만들어 혈세를 낭비하는 데에 일조하고, 사개특위를 3개월 가까이 지연시키고, 5.18 진상규명위원회도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등 나라를 망가뜨리는 트롤링에 열을 올리고 있지요.

뭐 그렇다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국회를 이루는 다른 정당들이 잘 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약속하고도 개헌안을 만들기는 커녕 아직까지도 논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정작 대통령의 개헌안은 제대로 표결조차 하지 않은 건 국민들의 헌법개정 요구를 묵살하고 헌법을 능멸한 반역행위나 다를 바 없는 짓입니다. 거기에 민생법안 해결을 등한시하고, 국회의 직무유기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어 헌재의 심판기능이 마비된 일이 있었던 것 등을 감안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말 쌀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20대 국회의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레슬매니아 20의 골드버그 vs 브록 레스너를 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뭐 국회 욕은 이쯤 하고요.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세부적으로는 모든 연령층과 대부분의 지역 및 계층에서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1위로 꼽혔습니다. 다만 대구·경북(TK)과 호남은 시민단체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 보수층은 대기업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20대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0%로 꼽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군대에 대한 신뢰도를 0%로 꼽았으며 정의당 지지층은 종교단체·검찰·군대를 각각 0%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일시: 2018년 10월 31일(수)
- 조사대상 및 응답률: 전국 19세 이상 성인 7,05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7.1%의 응답률
- 조사대상 선정 방식: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2. 이번엔 자유한국당 관련 뉴스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02450

20대 총선거의 과반 실패부터 시작하여 19대 대선 -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를 맞은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에 의뢰한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 원인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보수정당의 위기와 재건-자유한국당의 선거 패배와 지지율 하락 원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의 선거 패배 원인은 '적대적 대북관' 때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자유한국당 지지자였다가 박근혜씨 탄핵 이후 지지를 철회한 '이탈자' 집단에 주목하였으며 이른바 '이탈자'집단은 진보진영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가 인식하는 이념과 자유한국당의 거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안보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외교·안보 쟁점에 있어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강한 보수적 태도와 적대적 대북관을 견지해온 것이 '이념 거리'를 증가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소는 따라서 이러한 '이탈자'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자 노력해 온 자유한국당의 노력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 및 복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탈자'들의 생각이 자유한국당의 정책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경제와 복지 때문에 지지철회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집중해왔던 외교·안보 쟁점에서 벗어나 보수정당의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고 특정 정당이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경제성장, 출산과 육아, 교육, 주택·부동산, 이민 등의 쟁점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 이탈자들은 대안적 보수세력을 찾고 있으므로 제1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를 포용성, 사려깊음, 진정성으로 재설정하고 정책 설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포용성, 사려깊음, 진정성' 이라.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것들만 잘 모아놓으셨다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째서 자신들이 선거에서 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분석하기는 커녕 아직도 박근혜 탄핵 당시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못하는 멍청함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60134

당장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면서 박근혜씨 탄핵 사태라는 핵심 중의 핵심 쟁점을 누락시켰습니다. 물론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의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은 '보수 유권자의 분열과 방황'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북‧안보를 제외하곤 특별히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경제‧사회적 정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이에 갈증을 느끼는 보수 유권자들이 분열하여 관심이 표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표면적 원인이고, 사실은 새누리당이 박근혜씨 탄핵 처리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한 것부터 파고 들어가야 맞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보고서의 내용 발표에 대해서 듣던 의원들에게도 냉소적인 소리가 나왔고 당 안팎에서도 김병준 위원장이 당내 주류인 친박계와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태극기부대 및 대구‧경북 등을 의식해 박근혜씨 문제를 일부러 덮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4515

자유한국당이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 임명한 전원책씨는 지난 10월 25일 박근혜씨의 탄핵 재판과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씨의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하자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나친 월권을 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뭐 전원책씨가 태극기부대를 옹호한 것을 감안하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해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 것도 아니지요. 오죽하면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조차 이에 대해 평론가 내지는 변호사로서의 의견과 조강특위 위원으로서의 입장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으니 혼란이 많은 거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을 정도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78154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훨씬 더 탄핵감이 많은 정부"라는 식으로 얼토당토않은 헛소리를 지껄였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내 '복당파'를 겨냥하며 "솔직히 당 다 나갔던, 탄핵 어쩌고 한 사람들이 뭘 비판하겠다는 거냐.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탄핵에 제일 앞장 선 사람들이 당을 제일 저격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당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당에다 침 뱉고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오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인 정진석 의원조차 탄핵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갈등하는 걸 국민들이 바라느냐고 비판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좀 비판하고, 제대로 좀 견제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복당파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홍문종 의원 발언 도중 헛기침을 하거나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친박이건 비박이건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 치고 자유한국당 이름 달고 밖에다 하는 행동은 대동소이한 것들이라 이런 당내 상황이 좀 우습긴 합니다.


3. 이재명 지사 기소의견 송치 관련 뉴스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33283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9일 약 10시간 반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여섯 개의 의혹에 대해 조사하느라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조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난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고 이재선씨 강제 입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수사팀에 전달했고 점심 식사 후 재개된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진술서로 대체하겠다고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이 일은 그만 경찰과 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사항을 종합 검토해 재소환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재소환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혀 경찰의 추가 조사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2101

그리고 이틀 뒤인 11월 1일,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등 3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의혹은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검사 사칭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사안이고 경찰이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내용은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건입니다.

우선 강제 입원과 관련한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 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자 해당 공무원을 강제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5,500억원의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번 수사결과는 경찰이 이미 검찰과 수차례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상호간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http://www.kfm.co.kr/?r=home&m=blog&blog=news&front=list&uid=9327397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307

참고로 대장동 개발사업 문제의 경우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대장동 개발에 대해 "사업시행전 최대치로 이익금을 받아내는 ‘확정이익’으로 5천 500억원이 사업시행 전에 결정됐다"고 말했지만, 이 지구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2020년 12월까지 성남시가 얻게 될 개발이익 중 일부라도 전혀 환수된 것이 없는 상태이고 그저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인데도 아직 환수되지 않은 개발이익금을 사용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문제의 경우 지난 9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측에서 내린 화해권고결정사항에 따르면 피고인 성남시 측은 원고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주)에게 550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여서 화해권고결정사항만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는 돈을 번 게 아니라 자신이 전에 있었던 성남시 측에 최소 550억원의 빚만 던져주고 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30902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혐의 중 3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SNS를 통해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 결론에 짜 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뒤,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 없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 사실 왜곡, 정치편향, 강압 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 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아직 범죄사실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혐의'들이니 만큼 무죄를 주장하는 일 자체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찰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교만한 작태도 문제고, 자기 개인 비리의혹에 대해 어째서 '촛불'을 쓸데없이 들먹이는지는 모를 일이다 싶습니다. 이건 마치 자기 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욕했다고 그러는 것 같다고 근본 원인을 착오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457388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오판과 착각은, 지난 29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이재명 지사가 지금 경찰이 촛불정부의 경찰이냐고 항변한 것과도 맥락이 일치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찰 조사 전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고 말하며,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성, 사건 왜곡 조작 시도, 망신주기 언론플레이… 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정말로 촛불정부의 경찰이라면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 이명박근혜 때보다 엄격한 검증이 되어야 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지사는 정작 자신의 의혹 대부분을 진술서로 대체한 뒤 추가 소환 조사도 거부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라는 사람 자체를 딱히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판할 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비판할 뿐입니다. 리스크 관리 더럽게 못 하니까 비판하는 거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 비판하는 것이며, 자기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촛불정부니 문재인 정부와 원팀이니 하는 식으로 경우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니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판이 반드시 적대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가능하다는 식의 넘겨짚기는 억지입니다.

또한 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검증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기보다는 이재명 지사에게 박수현 전 대변인과 안희정 전 지사, 최성 전 시장 등의 가이드라인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명분과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쓸데없는 소리 취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얼척없는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딱히 이재명 지사를 인위적으로 찍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진퇴를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몫이고 법적으로는 검찰과 법원의 일입니다. 여기에 저의 몫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기소 의견 혐의들 셋 중 하나 이상만 사실이어도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지사직을 유지하더라도 끝까지 논란에 휩싸이다 결국 저 자리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분명하겠지요.


4. 마지막으로 사법농단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314066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서 얼마 전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의 변호사가 임종헌 전 차장이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해 인신구속까지 한 것을 의외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한 뒤, 너무나 부당한 구속이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 일체 협조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수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도 임종헌 전 차장은 수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자기에게 구속을 내린 법원 판단이 잘못인 만큼 검찰 수사에도 비협조로 일관하겠다는 입장인데, 참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물론 그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 등이 자기가 법관 출신임을 내세워 교만하게 굴고 있다는 지적이 다른 변호사들이나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논란이 되자 황정근 변호사는 "수사에 협조 안 한다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대포폰까지 쓰면서 증거인멸에 애쓴 주제에 도망염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헛소리를 하는 것도 괘씸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입 다물겠다는 소리를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14537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0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신의 이메일 압수수색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자신의 이메일이 피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사가 이를 그대로 압수했고, 영장이 이미 집행돼 실효된 것이 명백한데도 영장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다시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수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 전산정보국과 협의해 압수수색을 적법하게 진행했고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은 지난 2일과 11일 발부되어 10월 말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글을 작성한 김시철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주요 재판 중 하나였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는데, 해당 재판은 1년 8개월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른 재판부로 옮겨가는 등 고의 지현 의혹을 받고 있으며, 양승태 사법부는 해당 재판부의 동향 파악 등 문건을 6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38846

김시철 부장판사는 11월 1일에도 자신이 담당한 원세훈 항소심은 외부 개입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양승태 사법부의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 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문건 작성이 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하며 자기 처지를 해명했습니다. 심지어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 글과 별도로 내부전산망에 잘 접속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 전체 메일도 보내는 등 자기 행위를 변호하는 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글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 더 많은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전 글에도 이의를 제기했던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 관련자가 수사절차 밖에 있는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일방적 주장을 미리 전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장차 해당 사건이 기소되면 그를 상대로 재판을 할 수도 있는 법원 사람들을 대상으로 향후 재판에서 다툴 사안을 미리 주장하는 것은 예단과 편견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법관들이 이런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53177

한편 이번 일로 인하여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현직 판사의 탄핵소추가 가능한지에 대해 공방이 있는 상황인데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를 확인한 결과, 결론부터 말하면 탄핵소추는 가능하며 위헌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관 탄핵 소추는 헌법이 삼권분립에 기초해 국회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므로 삼권분립 위배 등 위헌성 논란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법관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기까지 권한행사를 정지한다는 점에서 사법 불신을 불식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관 탄핵 소추 사태 역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상 초유의 사태'는 아닙니다. 다만 탄핵 가결 사례가 없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됐고, 2009에는 당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407344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고위 법관들의 고언 이제야 나오나'라는 사설을 통하여 '판사 경력 30년가량의 고위 법관들이 검찰의 고질적인 수사 악습(惡習)에 대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범죄 의심자들을 '평소 현안 문제에 발언을 거의 하지 않던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각오하고 나섰다'고 말하며 마치 법관의 중립적 가치를 위해 검찰을 비판한 것처럼 거짓말을 실었습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사설은 조선일보가 가진 사법부에 대한 편향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코드'에 맞지 않으면 반국가 세력이고 코드 인사라는 그 오만에 찌든 헛소리가 참으로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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