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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5 20:30
외국인들로 국적 취득시키는 아이디어에 딱히 찬성하지는 않지만, 로마가 멸망한 것에서 외국인 출신 군인들이 늘어난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군 구조 자체가 바뀌는 수 밖에 없겠죠. 모병제 얘기 나올 때 늘상 나오는 '비현실적이다'는 반박에 대한 카운터죠. 어차피 징병제도 조만간 비현실적이 될 것이란 것.
18/10/25 20:38
(수정됨) 현 병력규모 유지 문제는 자동화를 통한 인력대체 효과보다 징병인구의 감소폭이 빠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화를 통한 인력대체 효과라는건 불확정적이지만, 20년뒤 징병 인력감소는 확정적인 변수이기 때문이죠.
기계화 자동화는 군이 10몇년 넘게 해오고 있는 일이고, 거기에 더해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10/25 20:38
여유있는 부분은
아직 한국군이 미군에 비해서는 외주화가 많이 덜 되었다는 부분이죠. 외주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외주화 시킬겁니다. PX병, 취사병 등은 과거의 유물이 되겠죠. 아마 이걸로 상당부분 군 내 필요인력은 상쇄시킬 수 있을겁니다.
18/10/25 20:39
모병제나 기계화는 그냥 돈 더 쓰자는건데 이건 납득시키기 힘들꺼 같습니다. 여성징병제는 세계전쟁이라도 안일어나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니 자기권리를 주장 못하는 미래세대만 희생하는 복무기간 증가가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페미니즘 사태에 침묵하는 한국 남성을 봤을 때 아직 성인도 못된 남자를 위한 정치세력은 전무하죠.
가장 희망적인 미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풀고 군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겁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잘모르겠네요.
18/10/25 20:41
외주 주는거 같이 자잘한 걸 론 해결 안될테고 자동화를 대안으로 삼기엔 돈도 돈인데 징집인구 감소가 너무 빨라요. 최종적으로 자동화로 간다고 해도 복무기간 증가를 할꺼라고 봅니다.
18/10/25 20:39
복무기간이 2년 3년으로 늘어날것 같긴 한데...그 후폭풍을 정치권이 감당할수 있냐고 보면 그건 또 아니긴 하네요.
18/10/25 20:39
저출산이든 고출산이든 상관없이 징병제가 오랜 기간 불가피하죠.... 아니면 국방력 약화로 안보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모병제도 힘듬니다(중국은 14억명 일본은 1억 4천만명..)징병제를 포기시에 돈을 아무리 준다해도 청년들이 군역에 응모 안하니 방안이 없는게죠..그런데 돈은 돈대로 거대 지출이 되고 병력은 극소로 줄어드는게 모병제라서 전투력 약화로 감니다 이게 그래서 개악 구조 병역 구조란게죠
병역 문제는 가장 무난하고해서 현실적으로 모병제하고 징병제 혼합이 차후 대안이 될 공산이 크고 이 문제 논란에서 주요 정당들 생각도 그럼니다..즉 유급 병사들 대거 채용 하는 그런 병역 구조지요 장점으로 더해서 청년들 실업문제도 해소해준답디다
18/10/25 20:47
복무기간 연장은 불가능하지 않습디다 나라가 위태로우면 당연히 복무기간 길게 해서 필요 병력을 충원 해야 하는검니다 ..아니면 재래식 전력을 대폭 줄이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그경우 누가 우리를 지켜주느냐 말이죠
자본집약적 군대를 많이 선호하고 하는데 돈이 억수로 들어 가지요 그러면 군사비증액을 해야 하니 세금을 늘려야 하는데 세금 늘리면 국민들 악악 댐니다 ..더우기 부유층은 세금을 더 내는거엔 죽는거 보다 증오하죠..이들이 국내정치를 좌우합니다 그러니 대안은 아주 폭이 좁으며 한편 국방에서 병력을 어느정도 유지해야 하고하니 ..세금증액이냐?? 복무기간 연장인가?? 를 가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2중 하나 골라야 하는 결단을 강요하는 시기가 올게죠
18/10/25 20:52
지금 평화무드 만드는게 연결된 것 같아요.
남북의 동시 군축이 가능하면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원은 줄이고 기술력으로 쇼부볼수있게 연구에 예산 투자.
18/10/25 20:53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병제를 통해서 군인을 하나의 직업군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본단 말이죠. 사실 경찰이나 소방관을 볼 때 40세 까지도 일반보병까지 복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18/10/25 20:53
잘 모르는 사람의 생각인데,
인구가 줄어서 군복무 할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부사관은 잘 안뽑는거 같은데요. 공무원 인기가 오르면서 직업군인 선호도도 같이 올랐을텐데, 지원자에 비해서 장기복무 선발은 점점 힘들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8/10/25 20:57
전문화 한다고 뚝딱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전문장비를 구동할 전문인력도 필요한데 부사관도 예산이 허락하지않을거구요
지금은 안가야할 애도 보내는 식으로 쥐어짜고있지만 복무기간 증가요? 글쎄요...반발이 많이 심하지싶은데요. 당장에 엄마들부터 일어날거같은데요. 여성 징병제는 진짜 절대 안할거같구요. 사실상 외통순데 궁금하긴하네요
18/10/25 20:58
딴 것도 아니고 인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복무기간 연장은 미친 짓이겠죠.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일은 누가 할까요?
결국 군인수를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는 일이고 이 논의과정에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모병제로 돌리자란 주장이 힘을 많이 받을 것 같네요.
18/10/25 21:09
사람이 없으면 줄일수 밖에 없습니다.
모병이민이라도 받으면 모를까 이 기세면 당장 올해 출생아수가 작년 18세 남성숫자정도가 되는데 군인 숫자가 유지가능할수가 없죠....
18/10/25 21:12
인구가 감소하며 동시에 복지제도가 구축되고 소득이 늘고하면 사람들이 군에 자진 지원하여 직업군인을 하려는 동기가 사라짐니다 ..군에서 받는 월급은 다른일 할시 다 버는 금액이고 ,,모병제는 그로인해 붕괴 됨니다,,,대만은 모병제 하고보니 워낙 지원자가 줄어들어 징병제로 다시 전환 한다고 하죠
차라리 저소득의 국가이면 군인 모집에서 인원수 확보에 성공함니다..적은 월급 준다해도 잘 지원 하러 들죠
18/10/25 21:52
인구감소로 복지제도가 구축되리라고 하기엔 지금 인구구조가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늙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인구급감인지라 복지제도가 제대로 돌아갈진 한번 봐야죠.
그렇게 늙은 사람들을 밑에서 받들어줄 젋은 사람들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을 또 징병제에 그것도 복무기간을 늘여서 보낸다? 그것도 말이 안되죠. 차라리 이민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모병제로 받던가하는게 더 현실적이라 보여집니다. 용병과 다를바 없긴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18/10/25 22:42
그 때 가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니 인구감소문제로인해 병력감축을 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라면 그 때는 용병을 사오던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는거죠.
18/10/25 20:59
현 정부는 저출산에 맞춰 이미 대대적인 병력감축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입니다. 국방개혁 2.0이라고 하지요.
지금이 이승만 박정희 시절도 아닌데 나라지킬려면 60만 대군이 필요하다는 낡은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18/10/25 21:05
지금 논란은 40만명대에서 더 축소된 병력 운용 문제로서 ,,,여기서 더 줄어든 우리군을 20만 30만을 운운 할시에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갈등 요소이지요
저출산이 되어서 모병제 = 불가피가 아니구..애초 모병제 시행하고 저출산 현상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징병제가 더 힘을 받는거지요 ..사실은 인구가 적은 북유럽이나 이스라엘은 모병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징병제가 유일한 답이죠
18/10/25 21:04
지금추이로 가는 저출산이면 합계출산율이 1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생아수도 3~5년정도는 매년 거의 9%씩, 이후로 3~5년정도는 혼인연령대 인구증가로 좀 덜 줄다가 다시 출생아수가 빠진다는 이야기라 복무연장이건 여성징병이건 뭘해도 안될겁니다. 당장 올해 지금추이대로 1년가면(1~8월 기준 전년동기비 8.8%감소) 32.6만명 수준의 출생아수가 찍히는데 2015년 인구추계에서 저위가정하에서도 2030년에나 나올 숫자죠(...).
이정도 출산율이 지속된다는건 유사출산율 찍히는 다른 동네처럼 상당한 수준의 외부인구유입이 없으면 군대가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문제시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8/10/25 21:07
저는 복무기간 증가는 전쟁 위협이 가시화되는 수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복무기간을 늘려나가겠다는 형태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계엄 떨어지고, 현역 장병의 전역이 연기되면서 일단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가운데 얼마나 연장할 것인가를 따지는 수준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병력이 부족해서 복무기간을 늘린다? 일단 그러한 목적으로 협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메갈의 발언권은 사회적으로 급속히 축소될 겁니다. 저는 남자집단과 여자집단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남자집단이 여자집단에 비해 힘이 강하다고 봅니다. 메갈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실제로 집단간에 여자가 더 약한 건 사실이란 점과 그들이 어떤 구심점을 통해 뭉쳤다는 점 때문이라 보는데요. 저는 궁극적으로 그들의 말처럼 '실제로 남자집단의 파워가 더 강하기 때문에' 현재의 분위기는 꺾일 것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짧으면 다음 총선, 아마도 다음 대선 전에요. 그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바뀔 수는 있는데, 복무기간 연장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심점이 될 겁니다. 사회적으로 협의되는 분위기가 도출되는 순간부터 폭발할 거예요. 문제 해결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은 군축이죠. 그걸 위해서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말을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며, 북한이 없다한들 중국, 러시아, 일본의 위협이 있기에 군사력을 줄이는 것은 옳지않다'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본문에서 언급한대로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은 복무 대상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군사력을 감당 못할 겁니다.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은 복무기간의 증가가 아니라 모병의 확대입니다. 직업군인의 수를 늘리고, 전역하는 현역병을 대상을 1년의 복무연장선택과 그에 따른 혜택 제시등이 있겠죠. 당연히 더 많은 돈이 들 겁니다. 당연하죠. 더 많은 돈을 쓸 건지, 군사력을 줄일 건지를 선택해야합니다. 당연히 기계화나 무기혁신등은 계속 이뤄지는 것이고요. 그건 경제논리와 상관없이 이뤄져야하는 문제니까요. 군사력은 유지하고싶은데 돈은 더 들기 싫어서 복무기간을 늘린다? 제가 장담하건데 증세가 쉬울 겁니다. 징병에 관련해서는 느린 속도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까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역행한다? 낌새만 보여도 역풍 어마어마할 겁니다.
18/10/25 21:16
1. 북한의 위협수준 낮추기 - 현재 외교로 열일중.
2.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 - 또다른 비리의 온상이지만 국뻥부가 일괄 주관하는 현재 상황 보단 투명해 질 수 있음. 3.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복무 유인책 확보 - 국뻥부의 지금까지 행태 덕분에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전투력과 병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솔루션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방부] 자체.
18/10/25 21:31
3번의 걸림돌은 국방부가 아니라 민간정부와 저를 포함한 납세자들 입니다;;;;
군인들이 군인의 처우개선과 장기복무 확충에 반대할거라고 생각하세요?
18/10/25 22:06
군인이라고 포합해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처우개선에 대한건 병은 당연히 찬성하고 윗선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반대를 해왔으니까요.
2년을 잡아가두면서 참 좋은 처우 유지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란 거라면 제가 복무한 부대 다시가서 위병소 앞에 기꺼이 똥싸고 올 자신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18/10/25 21:17
1. 예비군강화
2. 비전투분야 민간화 3. 무인 시스템확충 4. 전문보직 모병확충 5. 군병력 감축 6. 화력강화(워리어 플랫폼, 기계화보병, 대다수의 포병) 이전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됩니다. 특히 3번 운용병력축소관련 기술의 개발과 무인로봇 기술이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낼껍니다.
18/10/25 21:18
이미 22년까지 육군에서만 12만 감축계획입니다.
우리보다 육군 병력이 많은 나라는 미 러 중 인도 파키스탄 정도인데 더이상 철책 경계병과 알보병등으로 정규군을 머릿수에 의존하는 군대는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이미 군사력지표에서 머릿수빠진 지는 꽤 됐구요. 정규군은 머리수 유지보단 기동성과 화력전보강이 우선되어야죠.
18/10/25 21:50
그럴려면 수도를 최소 충청이남으로 옮겼어야 되죠. 대규모 기동전으로 북한주력 격파할만한 곳은 경기남부지역이라, 수도가 서울인 이상 경기도든 강원도는 전방에서 머릿수를 갈아넣어 북한대군과 맞서는 수밖에 없어요.
18/10/25 21:59
중국북한이 암만 기습한다고 기습해도 과연 현대전에서 기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거고 그정도 대규모 전쟁을 준비한다고 하면 오히려 대비 다해놓고 첫번째 총성 들리는 순간 미사일 폭음이 그걸 묻어버릴것같은데요.
18/10/25 21:20
인터넷에서 논쟁할 때는 뭐가 됐건 돈 더쓰면 된다는 의견이 치트키 수준인데,
물론 돈 많이 쓰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건 맞지만 개별 사안에서 돈 더쓸 수는 있어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걷을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건 명백히 불가능한건데 돈 더 쓰면 된다~ 라고만 하는 건 너무 문제를 날로 먹으려는 거 같습니다. 지들이 돈을 찍어내는 미국도 돈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지는 못할 정도인걸요.
18/10/25 21:30
없는 사람을 늘리던가, 돈을 더 쓰던가, 줄어든 규모에 만족하는 세가지 경로가 있고 아마 이 세 요소를 적당히 섞은 타협안이 굴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민도 좀 받고, 돈도 좀 더쓰고, 요구되는 전력수준도 앞의 두 자원에 맞춰서 낮추고 하는 식으로요.
18/10/25 21:22
하사관 숫자를 늘리고, 병 숫자는 줄이면서 간편체제로 유지하지 않을까요?
분대 완편이 10명이면 분대장 하사관은 직업군인, 부분대장 병장은 장기근속 희망자로 하고, 나머지는 일병까지만 징집했다가 내보내는 걸로요.
18/10/25 21:33
그게 유급 병사 확보의한 군병력 축소 방안인데 유급 병사에 지원을 안한다 더군요 ..청년들이 월급을 받고해도 장기복무 거부 심리에서 나오는 증상 이죠..그래서 사람들이 모병제 도입에 대해 불안스러워 하는 검니다
18/10/25 22:09
지금 전문하사도 엿같다고 안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문하사나 편의점 알바나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비슷하고 거주 이전 제약에 며칠간의 훈련은 사실상 24시간 근무, 일의 강도를 생각하면 편의점보다 나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18/10/25 21:27
현역 복무기간 단축으로 가고 동시에 유사시 군사력을 일정 이상 유지케하는 다른 방안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스웨덴 같이 예비군을 주력으로 삼는 그런 병역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예를 들면 현역 상비군은 20만명대로 유지하고 예비군을 100 만명대로 유지합니다..전쟁에 나면 예비군이 일선에 나서서 현역 같이 전투를 해야 하나 대신 병력은 거의 원하는대로 뽑아낼수가 있습죠
그 대신 예비군의 평시 훈련이 더 많아야 하며 병력의 질이 낮아지며 전투력은 그렇게 믿을만 하지 못할게죠..허나 일단 현역들 기간은 1년급으로 축소도 하려면 합니다..이를 테면 조선시대 병농일치제 유사형이죠 국방개혁사업 대상은 예비군도 해당이라 현재 280만명대에서 더 줄인다 하죠
18/10/25 22:11
스위스와 한국의 안보 환경은 말 그대로 하늘땅 차이라...
스위스는 한국처럼 일단 전쟁이 났다 하면 엄청난 강군끼리 대규모 정규전을 치르게 되는 안보 환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비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 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비군 시스템에만 주목할 게 아닙니다. 꼴랑 900만 인구의 이스라엘이 무려 16만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미칠듯한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GDP의 5%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마저도 속전속결 추세가 갈수록 강해지는 현대 전장 환경에서 예비군 동원을 제때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국은 유사시 이스라엘이 상대해야할 중동 국가들 따위가(물론 만만찮은 국가들입니다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 현역 유지의 필요성이 더 강하죠.. 그냥 한국의 안보 환경이 워낙 쓰레기라 그렇습니다 (...)
18/10/25 21:41
군대는 전쟁을 상정한 집단이죠. 따라서 한국군의 미래는 한국이 맞이하게 될 전쟁의 형태를 전제해야만 가능합니다.
한국과 북한과의 전쟁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짧은 종심, 대부분이 산지, 결전 이후 점령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줄어드는 병력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예비군 강화, 기계식 전력 강화 등은 이로 인해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60km도 안되기 때문에 예비군이 소집되기 전에 단기결전은 끝나구요. 결국 현역병들로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군은 며칠간 버티다가 올라가야 하는데 이때 기계화사단 외에 빠르게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루트는 거의 대부분이 개성쪽이구요. 강원도가 있는 동부쪽에서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예비군의 역할은 북한의 치안을 유지하는 용도 외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원은 이라크, 아프간의 미군 규모와 테러를 고려하면 약 1000명당 20명 수준은 유지해야 할 겁니다. (그런 미군도 원래 계획되어 있던 40만을 13만 5천명으로 줄였다가 결국...) 아무튼 단순히 남들에게 보여주고 억지하기 위한 군대가 필요하다면 기계화 대체나 모병제 다 문제가 없는데 전쟁을 가정하고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어떠한 형태의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를 자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이 된다면 미군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의 평화 무드는 이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위협을 낮추는 것은 외교부가 할 일이고 국방부가 할 일은 소속 부대로 적군을 이기는 것이니까요.
18/10/25 21:51
우리가 대규모 현역 상비군을 유지 해야 하는 이유가 북한의 기습 남침위협 그거인데 북한 정은이넘하고 협상이 잘 진행이 되서 남북이 화해하고 북한은 그네들만으로 군비 축소하며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시대가 오면 현역 상비군은 대폭 줄여도 되는게죠..그다음 안보위협은 막강 군사력의 중공 지나국인데 예비군 중심 전력구조로서 대응 가능 합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가 불가침 조약 및 군비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공이나 러시아하고 친해지고 상호 우방 관계 수립시에 이2강대국 하고 한국이 전쟁 위협은 대폭 줌니다..그러면 상비군은 더줄여도되고하죠 우리가 북한 및 중러랑 관계 설정이 우리 필요한 군비 의 수립에서 결정적 기준이란 검니다 북한이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이 중러하고 불가침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죠..그들하고 척을 지게 만드는 군비 증강 보다야 외교술이 몇배 효과적 인검니다
18/10/25 22:06
인구절벽이라는 상수에 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하면서 북한과의 상호군축이라는 변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울 수는 없죠. 그러다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다시 복무기간 늘리고 다시 훈련시킬 건가요? 남북화해는 외교부가 할 일이고 국방부는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전쟁)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상 적국을 중국이나 러시아로 잡는 순간 한국군은 건군 이래 처음으로 맞는 적에 대해 새로 작계를 짜고 전력 구성비가 크게 바뀔 수밖에 없지요. 그건 아예 논외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그때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지요. 당장 우리 군이 고민할 것은 약 10년에서 20년 사이의 (현재까지의 출생아가 성인이 될 시간) 인구절벽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이죠.
18/10/25 22:18
(수정됨) 지나군이나 러시아군 하고 싸워 승리가 목표가 아닌 그네들이 우리를 침공하는 전쟁 에 대한 억지가 목표이면 우리군은 그렇게 강하게 만들이유는 없는 거지요
이는 군장성들 , 국방부에서 수립 할 클라스가 아니고 정당 간부들 ,정치 지도자급이 결정할 사안인데 국방부라 해도 다만 정부내 일부에 불과하죠 아 그리고 군축은 북한만 시킴니다..그러니 불안에 빠질 북한을 위해서 남북 불가침협정이 필수가 되는 게죠 어차피 대남 적화통일을 포기시 재래군비란건 그네들에게 불필요하죠..글고 그네들 재정적 이유로 군축으로 가야 하고 말이죠 중러가 현재로서는 잠재적 이라서 우리는 군축할 여유가 없습니다..그런데 근원적으로 중러를 적으로 삼는거 부터가 최악의 미련 바보짓이란 말이죠
18/10/25 22:15
그 국방부보다 국민들 표와 대통령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거 하고 정권 갈릴거 뻔한데 누가 총대멜지 궁금하군요.
지금이 전땡시절도 아니고.
18/10/25 22:15
징병제는 병역법에 의거한 거고 병역법은 주무부처가 국방부 산하 병무청 아닌가요?
국방부가 입법을 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국방부가 고려해야 할 거 같은데요.
18/10/25 21:54
개인적으로는 남성이지만 병역의무를 현역으로 필하지는 않았는데, 친구들 보면 현역이라고 딱히 정말로 군대라는 조직에 합목적성이 있게끔 쓰이는 것 같지가 않던데 계속해서 인원 태부족이 예상된다니 뭔가 부조화가 느껴지긴 하네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인원을 더 충당한다는 방향성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 보고 무인화,기동화로 인적 집약성이 덜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의 군보다 덜 충실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죠.
18/10/25 21:55
(수정됨) 1. 여성징병제
2. 복무기간 증가(2년-3년으로 복귀) 3. 장기복무 자원 장교,부사관 확충 4. 군은 전투병과 중심, 지원병과는 군무원 확충 이렇게 가야죠 별 수 없습니다. 자동화 기계화는 솔직히 공상에 가까운 소리고 북한, 중국 위협이 상주하는 이상 군 감축도 무리죠
18/10/25 23:30
그런 단순한 문제가 맞습니다
자기 능력 외의 것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사람이든 국가든 가랑이 찢어집니다 밑에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예산이 아까우면 군축을 하는게 맞고 어떻게든 유지할 생각이라면 예산을 증대시키는게 맞죠 예산도 군축도 싫으니까 열심히 땜질 중인데 10여년 내로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18/10/25 22:06
1950대처럼 정부 자체가 자리잡지 않은 상태라면 모를까, 현대전에서 북한이 대규모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을때 모를수가 없습니다. 한반도만큼 살벌한 감시를 당하는 지역은 없을겁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러시아와 전쟁중이 아니라면 기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평도처럼 갑자기 쏴제끼는 국지전 수준은 가능하겠네요.
북한과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고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비군 소집 들어갈거고요. 군 규모는 더 줄여도 됩니다. 어짜피 다들 병사 경험은 할거고, 이끌어줄 사람과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죠.
18/10/25 22:19
전방 야전군들을 한번에 돌파할만큼의 북한 수십만 대규모 병력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정도면 현지보급을 가정한다고 해도 무지막지한 물자가 필요합니다.
현대는 인적 정보 뿐만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레이더와 위성으로 감시하는 시대입니다. 당장 핵실험 한번 했다고 어디서 했는지 사진까지 찍어 보내는 시대에 한반도처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이 눈을 부릅뜨는 지역에서 그걸 모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보부는 가만있구요? 병력 자원의 질부터 거의 모든 장비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는건 덤이죠.
18/10/25 22:11
사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중 하나가 여성징병제인데 머리에 먹물 좀 든 진보주의자들은 전부 이 문제만 나오면 질색팔색하면서 사갈시하기만 하더군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됩니다.
18/10/25 22:21
현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여성징병 전환될 즈음부터 여성징병해도 병력 유지하기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징병제 정도의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10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인구 빠지는 속도가 현재 수준이라면 감군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 없죠...
18/10/26 00:13
쓸데없이 여자 징병해서 머릿수만 채우느니 로봇이 훨씬 빠르고 좋은 길입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10년후에는 세계적인 로봇 군단을 가지게될지도.
18/10/26 01:10
보통은 기술투자하면 결과가 딱하고 나오죠. 문제는 돈이 얼마가 드느냐고요. 전투 기계 AI는 윤리적 문제도 있을테니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도 있고. 여성징병한다고 했을때 나오는 반대와 그 비효율 보다야 싸게 먹힐것 같지 않나요?
18/10/27 00:04
만능이 아니지만 인마살상만으로 기능을 제한하면 가능할 수도 있죠. 10년내에 얼마나 투자해서 최소 시제품이 나오느냐 대량생산이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긴하지만서도요.
18/10/27 02:42
우리나라 같은 산악지역에서 보병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있나요? 탱크/ 전투기/ 헬기/ 전투함 같은 것 중에 완전 자동화되서 인간 뺄 수 있는게 있나요? 드론 정도나 일부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공장처럼 고정된 움직임만 하는 경우 외에는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보이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기구 예가 있나요?
18/10/25 22:17
위에 물만난고기님 소독용 에탄올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계속 유지 혹은 심화되어서 징병할 인적자원이 정 모자란다면 병력을 줄일 수 밖에 없죠. 지금 예상되는 대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부족상황이 진행된다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적자원 부족이 문제가 될텐데 비단 국방 뿐이겠습니까.
복무기간 증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안그래도 사람 없어서 난리인데 한참 생산활동에 종사해야 할 젊은 청년들을 계속 군대에 붙잡아둘 수는 없죠. 적국에 비해 절반 수준의 인구에 비교거리도 안되는 경제력밖에 못 가진 주제에 선군정치니 뭐니 헛소리를 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젊은이들을 13년씩 군대에 박아두었다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거지나라 중의 하나가 된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18/10/25 22:18
징병제야 유지할 거 같은데, 현역 숫자가 대폭 줄어드는 이미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
복무 기간을 늘리는 짓을 시도하진 못할 것 같고, 더 강도높은 병력 감축이 진행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필요 병력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땐 어쩔 수 없겠죠.
18/10/25 22:20
안그래도 결혼시기가 미친듯이 늦춰지고있는데 군대 복무기간을 늘리는건 미친소리죠
군인 머릿수 채우고 인구절벽으로 망하자는거. 악순환 거듭하다 북한처럼 뭐 10년 복무 할것도 아니고 진짜 사람이 부족해서 위기가 맞다면 여자도 징집하겠죠
18/10/25 22:43
'결국'이 아니라 헌법상 점령전(수복전)이 기본인 관계로 동원병력의 정규군외 대게릴라전및 치안유지병력으로 총 2~300만 입니다.
인구수대비 어마어마하죠. 예비군의 유사시전력화는 효율성의 극대화라 봅니다.
18/10/25 22:43
모병제도 답이 될 수 없죠.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에 따르면, 모병제에서 20만 모으기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8/10/25 22:48
그나마 그게 현 시점일테니 여러모로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죠.
이기세대로 저출산이면(좀 완화해서 출생아수가 연 5%씩 빠진다고 할 때) 10년후엔 출생아수 20만, 20년 후엔 11만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징병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처 아주 광범위한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이고, 이 조건에서 어떻게든 전력을 일정수준 이상은 유지해야 할테니까요. 유지목표에서 상당한 타협이 필요할겁니다. 그리고 이민을 빠르게 대량으로 받아서 이민 1세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이용하는 방법등 정말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겠죠. 4차 산업혁명에 특이점이 터녀서 노동시장에서 인간이 퇴출이라도 되면 복지정책삼아 군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정도 수준의 요행수에 기대기는 좀....
18/10/25 22:48
다소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스타쉽 트루퍼스 식의 해결책이 결국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투표권을 얻는가? 보통선거는 정의롭지도 않고 참 이해못할 제도입니다.
18/10/25 22:56
보통선거가 어떤점에서 정의롭지 못할려나요.
총체적 기여에 맞춰서 일정액 이상 조세납부자만 선거권을 가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해당 방향이 더 정의로운지는 모르겠네요.
18/10/25 23:07
아예 일정 금액 납부가능인만 선거권을 보장하는건 어떤가요? 국가에 그 정도 세금도 못내는 잉여인간들에게 선거권이 왜 필요하죠? 논리 한번 기막히죠
18/10/25 23:39
왜 굳이 병역 의무가 기준이 되어야 하나요? 국가에 도움을 줬으니까?
투표권과 병역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거래'가 되는 순간 다른 것도 거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까짓거 알보병 하나 머릿수 늘리는 것보다 몇천만~몇억으로 군 현대화에 보탬이 되는게 더 낫거든요.
18/10/25 23:45
(수정됨) A가 허용 되는 순간 B,C,D...Z 까지도 무조건 허용 안될리 없다고 주장하는 걸 slippery slope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라고 하죠...
님 말대로 알보병 하나 늘리는 것보다 몇억으로 군 현대화에 보탬이 되는게 그리 대단하면 왜 아직까지 부자들도 군대에 끌려 가고 있나요?
18/10/25 23:55
그럼 반대로 남자들만 앞으로도 주구장창 군대를 독박써서 계속 가야 할 이유도 보통선거 때문이겠군요... 군대 안가는 유권자층이 그러길 원하니까?
18/10/26 00:10
(수정됨) 군대 안가는 유권자 뿐만 아니라 군대 다녀온 유권자조차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니 당연히 시행하기 어렵죠. 병력형성의무를 지는 사람들조차 다녀온 사람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일이 바뀌는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여성징병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익을 볼 당사자는 불명확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은데다가 자원도 없고, 관련경험자는 무관심하며, 반대자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물론 여성징병제로 바꾸는게 스타쉽트루퍼스류의 제도가 도입되는것보단 훨씬 쉬운일이겠지만요. 한국은 보통선거가 징병제보다 더 오래된(한달 약간 안되는 차이지만...) 공화국이라서요...
18/10/26 00:35
[...이익을 볼 당사자는 불명확하고, 주장하는 (앞으로 피해를 볼) 사람은 숫자가 적은데다가 자원도 없고, 관련경험자는 무관심하며, 반대자는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이죠..]
XX가 해결 안되는 이유.... 로 시작하는 모든 부조리한 사회적 문제에 다 쓸수 있는 기똥찬 만능 표현이네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께요. 일단 여성징병제가 혹시라도 시행이 시작 되었다고 치고.. 이제부터 병역 기피자를 깜빵에 넣는 대신에 병역 이행할때까지 투표권을 제한하는것은 과연 훨씬 부조리하고 비현실적인 일일까요? 저는요 보통선거제도가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옹위할 절대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리적 저항이 있으시겠지만요.. 이미 범죄자들 선거권 제한 하고 있고요.
18/10/26 01:07
metaljet 님//
당연히 만능표현일 수 밖에 없는것이 실제 해결안되는 문제들이 공유하는 부분이니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예. 위헌이라고 털릴걸요. 애초에 지금 하고있는 수형인 선거권제한도 위헌5로 겨우겨우 유지된 물건입니다. 다음 헌법재판 걸리면 없어질지도 모를 물건이죠. 보통선거는 신주단지가 아닙니다. 그냥 국가라는 도구의 존재이유 정도 되는 일이죠. 애초에 국가라는 도구에 지불하는 비용이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한다면 해당 도구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18/10/26 01:31
소독용 에탄올 님// 제가 주장하는게 지금 헌법에서 위헌이라는 것쯤은 저도 압니다. 문제는 그게 꼭 '정당'하냐는 거죠. 그리고 국가라는 도구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행복과 안녕이지 헌법 조문이나 선거제도 따위는 아니겠죠.
18/10/26 09:36
(수정됨) metaljet 님// 천부인권사상에 따르고 헌법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국가관이라 유지되는 겁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요
세상에 헌법과 법률보다 다른 것을 중시한답시고 나선 사상과 주창자들의 말로는 예외없이 추했습니다
18/10/25 23:56
아예 논리의 궤가 다르니까요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의무를 행할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그냥' 국민이니까 주어지는 권리일 뿐이고 국민의 의무도 그냥 국민이니까 부과되는 것이죠 이게 원래 당연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권리 중 어떤 부분이 거래가 되어버리면 아예 사상 자체가 달라져버리는 겁니다. 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게 바뀌는 거에요
18/10/26 00:24
유권자와 영주권자 국민이 모두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야 어떤권리는 거래가되고 안되고 차이가 있을수 있죠. 선거권 피선거권이 보통사람의 인생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권리는 아니니까요.
일례로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거의 같은 권리를 누리지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고 딱히 일반인의 삶에 불편은 없거든요. 국민의 개념을 국가가 보호하고 국가에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선거권 피 선거권은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행하는자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별로 바뀔게 없죠. 스타쉽 트루퍼스의 생각도 딱히 나쁘진 않아보입니다만. 권리라는 것이 당연히 주어지는게 아니라 한개 한개 수천수만명 목아지가 날아가면서 쟁취하는것이라.
18/10/26 00:52
정작 현실에서 누군가는 권리만 누리고 있고 누군가는 의무만 떠맡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트레이드오프로 거래가 가능한게 공평할겁니다.
18/10/26 01:16
소독용 에탄올 님// 법적 평등 근로권리 국가에게 보호받을 권리 이런거보다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죠. 자발적으로 행사하지 않을수 있는권리잖아요. 행사하지 않는다고 일상에 불편이 있으신적이 있나요?
18/10/26 01:18
시뻘건거북 님//
정치권은 근로권같은 사회권보다 먼저 다루어진 물건입니다. 당장 한국애서도 근로권은 거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비해 선거권은 각종 제도로 보장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10/26 01:25
소독용 에탄올 님// 선거권 피선거권은 쉽게 보장할수 있는권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근로권은 내가 일하고 싶을때 일할수 있는권리를 말한 것입니다. 어떤 신분의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합법적을로 일할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또 어떤 신분의 사람은 동일한 법앞에 평등하지 못한 경우도 잇고요. 이런권리는 내 인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리들인거죠. 하지만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일반인의 인생에 아무 불편은 없습니다.
일례로 선거사범들이 몇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당해도 일상에 아무 지장없이 잘 살아가잖아요. 대단해보이지만 대단한 권리도 아닙니다.
18/10/26 01:10
해당하는 형태의 접근이면 어차피 여성 대부분은 병역의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어서 별 문제 없을겁니다.
국가에 대해 국민이 납부하는 의무는 어디까지나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률에 정해진것만 납부하는 물건이니까요.
18/10/26 01:16
시뻘건거북 님// 의무는 권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률에 정해진 형태로 수행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성은 현재도 병역법 등에 규정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8/10/26 01:29
소독용 에탄올 님//
법률에 어떻게 쓰여있던지 간에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겁니다. 그런 논리로 치자면 1940년대 미국 흑인도 흑백 분리법에 따라 정해진 대우를 잘 받고 있으므로 차별이 아니었군요. 마치 순환 논법이나 원천봉쇄의 오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10/26 07:51
그러니까 그 거래가 된다는 말 자체가 딱히 용납할 이유도 당위성도 없는 얘기란 거죠
그냥 세상에 거래가 되는 권리는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현대 인권사상이 그리 돌아가는 물건은 아니란 것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18/10/26 09:06
고작 선거권이 어디 하늘에서 뚝떨어진 자연 법칙도 아니고 당위적으로 존재할수가 있나요. 세상에 오만권리와 개인의 능력, 시간이거래되고 당장 대한민국도 선거사범들이 몇년씩 제한받는게 피선거권 선거권이요. 재소자들도 제한받는권린데. 이걸 조정할수 없다는건 말도안되죠.
18/10/26 09:30
(수정됨) 시뻘건거북 님//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믿는게 바로 그 유명한 '천부인권'입니다. 실제로야 그게 아닌 걸 모두가 알지만 그렇다고 믿어야만 사상으로서의 천부인권 사상이 성립되거든요
님도 위에서 얘기하셨듯이 그 고작 선거권 하나 얻으려고 흑인과 여성들은 피튀기는 투쟁을 펼쳤죠 그리고 부과된 권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것과 권리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재산권을 예로 들어봐도 재산권은 특정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제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의무를 다해야 비로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란 거죠 그냥 당위로 따지면 국민의 권리는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지는 권리인데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한이 가능한 권리라 그런 거래의 개념이 아예 불가능하고 당위가 아니라 실질로 봐도 그런 급진적인 사상이 설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상이 서기 위해서는 그 베이스가 탄탄해야 하고 그 사상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그런 사상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어디 독재국(스타쉽 트루퍼스도 사실...)에서나 먹힐 사상입니다. 모든 인권 사상의 베이스인 천부인권 사상을 정면으로 배격하거든요 그런 조건부 인권 사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핵전쟁에 대비해야 하니 지하 벙커 파고 가족과 함께 숨게요
18/10/26 00:17
이런 문제는 있다 없다로 가야 할가친데 세금을 제대로 내는가 탈세 하는가. 많이 내건 적게 내건 탈세 안하고 잘내고 있으면 선거권보장 탈세시 5년간 선거권 박탈 병역했는가 했으면 선거권 안했으면 그냥 영주권. 나쁘지 않은데요.
18/10/25 22:55
문제는 결국 급변사태시 점령전을 각오할수밖에 없는데, 이거 가정하면 모병제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한국의 정부(이번정부뿐만이 아닌)들이 여성징병제를 추진할 깡은 없을거고, 미봉책 위주로 흘러갈수밖에 없을겁니다.
18/10/25 22:55
복무기간 늘리자는건 말같지도 않은 소리고 민간이랑 결합해야죠. 쓸데없는 보직들 다 없애야합니다. 이게 군대에 왜 필요하지..싶은 보직들 없애서 인원감축해야죠.
18/10/25 22:57
병력감축은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있긴 한데, 이걸로 앞으로의 징병가용병력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죠.
애초에 진작부터 모병제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후쯤 되면 국민들의 대다수가 징병제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던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예산이 아깝다면 군축을 했어야 했고 군축이 불가할 정도로 국방문제가 심각했다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모병제로 갔어야 했죠. 예산도 아깝고 군축도 하기 싫으니 징병제로 병력을 충당하고 부사관 장기는 다 짤라버리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세상에 어딨습니까? 정작 전문병력인 장기복무 부사관의 선발은 계속 줄이고 징병기준만 계속 엄격하게 들이대고 쥐어짜면서 21세기에 아직도 억지로 끌려온 사병들한테 국방력을 기대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재래식 무기 및 지상군의 중요성이 큰 이스라엘 같은 상황도 아니고 비대칭 전력에 모든걸 쏟아야 될만큼 재래식 침략전쟁수행능력이 대체 있기나 한건지조차 의심스러운 북한을 상대로 저 숫자의 보병사단을 유지하는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8/10/25 23:16
뭐 그때가서 여성도 징병 논의가 되겠죠.
모병제니 무슨 획기적으로 군축하거나 남자복무기간 갑자기 연장 이런게 아닌 다음에야 답없는거 뻔히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테니까요. 문제는 그때 가서 국방 문제와 여성계/페미/메갈 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에 따라서 결판나는거 아니겠습니까?.. 전자가 그래도 먹혀들고 파워가 강하면 여성도 징병될테고.. 후자면.......뭐...어찌될지..
18/10/25 23:19
유지를 못하겠으면 유지를 안하는게 답입니다. 그 짐을 후대에 지우지 말고
본인들도 추가된 개월 수만큼 다시 군대 가실 생각이시면 인정합니다만 그런 머리에 총맞으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내 일 아니니까 쉽게 말하는거지 뭘
18/10/25 23:20
그리고 여성징병으로 머릿수만 채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머릿수를 여성으로 채우려면 결국엔 돈이 또 들어갑니다. 여성용 훈련소 만들어야되고 여성용 보급품 만들어야되고 막사도 남자막사 여자막사 따로 해놔야되고 편제도 다시 짜야되고.. 여성징병 하려면 아마 그 추가비용이 정말 장난 아닐거에요. 여성징병에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 돈으로 장기복무 부사관을 더 뽑는게 맞습니다.
머릿수 채울 생각만 하지말고 좀 효율적으로 군대를 개편할 생각을 해야되는데 언제까지 저 많은 보병사단을 유지할건지 모르겠네요. 군생활 해본 입장으로서는 어거지로 끌려와서 매일매일 집갈생각만 하는 사병들과 어떻게하면 그 사병들을 쥐어짜서 자기들 편할궁리만 생각하는 배나온 30~40대 아저씨들만 가득한 간부들로 구성된 55만의 육군이 유사시에 대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8/10/26 00:28
여성이 병역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기때문에 저도 여성징병이 전투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군의 기계화와 인마살상용 로봇에 투자하는게 훨씬 나은 대안이라고 보는 입장이라.
18/10/25 23:54
이 이슈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1. 외주화 2. 예비군 기간의 연장 및 대상 확대 +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재난, 전시 상황에서의 대처훈련 (cpr, 각 동네별 대피소 위치 교육 등) 3. 여군 확대 정도 생각했었어요
18/10/25 23:56
여성 예비군화는 필요하지만, 의무 복무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무기간 연장이요? 아예 나중에는 5년 10년 20년 보내겠네요. 제 후대 청년들이 인생 가장 좋을 때 10년을 군대에 가서 지내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주권 포기하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그 때 되면 정말로 국민 투표해서 실제로 그렇게 선택할지도.
모병제도 관점에 따라서는 더 효율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결국엔 모병제쪽으로 가야합니다. 부사관 늘리는 것도 결국엔 징병제+모병제 과도기 정책이고요.
18/10/26 01:36
사람 수입해봐야 수십만을, 그것도 남자 수십만이니 실질적으로 거진 그 두배를 수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요? 그럴리가요. 수입한다는 말은 후진국민을 수입하는 것이 될텐데, 그 인원을 단기간에요? 선진국민을 그렇게 들이는데도 문제가 많을게 뻔한데요
자국민에다가, 명분상도 바람직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필히 동반될 여성징병이 아무리봐도 훨씬 더 나은데요
18/10/26 00:42
징병이 없어지게 되면 결국 나라가 붕괴된다는 말이라서 그건 좀..
머 개개인이야 외국으로 튀든 말든 상관없지만 결국 구성원의 대다수는 그 댓가를 치뤄야 되죠
18/10/26 00:14
여성징병제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것처럼 복무기간 연장도 굉장히 어려울겁니다.
아무리 자기일이 아니라고 해도 예비군 훈련 제대로 해주세요... 식으로 웃고 넘어가진 않을겁니다.
18/10/26 00:15
북한은 GOP가 없죠.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 북한을 상대하고, 2차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해야하는 우리보다, 1차적으로 남한을 상대하고, 2차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상대해야하는 북한이 군사적 위협은 훨씬 강한데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죠. 인구가 적고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인구는 절반에 가깝고 경제력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북한이니까요. 세상에 안전하지 않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에는 비용이 따르죠.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덜 안전해지는 걸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모병으로 전환할 시에 충분한 모병이 안될거라는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일면은, 돈받고도 안가겠다는 걸 돈도 안주면서 억지로 끌어다 놓은 것이라는 걸 자인할 뿐입니다.
18/10/26 00:34
기계화라... 글쎄요, 기계화가 공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먹는게 기계화입니다.
현재는 기계화보다는 일정 복무기간 지난 이후 시민권을 주는 조건으로 이민자들이나 용병을 도입하는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그냥 언발에 오줌누기죠. 부작용은 후대가 짊어질 겁니다.
18/10/26 01:04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 군인 숫자만 줄어드는게 아니고 사회 전 분야에서 인적 자원이 줄어드는건데 이 상황에서 군인 숫자만 맞추려고 들면 다른 사회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저출산에 의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걸 막을 수 없다면 부족해진 인적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죠.
18/10/26 01:32
사회 전부야에서 인적 자원이 줄어드는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프로야구를 예로 든다면 내년에 신입이 유입이 안된다고 리그가 멈출가요? 군대는 좀 틀리죠
18/10/26 01:41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게 고작 군인 숫자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보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군인 숫자를 줄여나가는게 부담이 적은 방향이죠.
18/10/26 01:25
모병제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얼마 주면 군대에 자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중위소득의 몇배면 되려나 비교해봐도 좋고요. 그 가격에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 있을지 판단하면 답이 나오죠. 모병제 못합니다.
18/10/26 10:52
징병제가 잘못되었다는걸 부정한 적 없습니다. 필요악으로써 기능하고 있는 시스템을 잘못되었다고 비판해봐야 공허한 외침이죠.
정작 이 게시글에 모병제를 이야기하지만 단 한명도 자원할 용의가 있다거나 그럴 의사를 내비치기라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병제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8/10/26 12:00
멀쩡히 직장 잘 다니던 사람들이 군인 되려고 들어가려 하진 않겠죠. 그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직장인은 아니겠지만 뭐 원래 인터넷은 안정된 직장인들만 존재하는 곳이니 그렇겠죠. 그건 감안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전 그래서 모병제보단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군축이 먼저라 보구요. 군축을 하다 보면 둘이 겹치는 지점이 올 겁니다
18/10/26 12:30
그렇죠. 멀쩡히 잘 다니던 사람들 갈 리 없고, 돈 많은 사람 갈 리 없겠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상대적 1등 시민은 자신의 안위를 돈을 주고 사고, 2등 시민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대중교통 비용이 얼만지도 모르는 정치인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1등시민과 2등시민의 괴리가 확대되죠. 이런게 징병제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라 보지 않습니다. 군축은 나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죠. 징병제 모병제 논의에서 좀 벗어난 주제이기도 합니다.
18/10/26 14:37
(수정됨) 나 혼자 하고 싶어서 한다는게 아니라
본문의 군사력 유지라는 명제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유지를 못하겠으면 그냥 '안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이죠. 이건 징병제 모병제 논의 이전의 문제구요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으면 지금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건 기정사실이기도 하구요 결국 유지를 하고 싶으면 돈이 더 필요하니 세금도 더 걷고 미래의 청년들에게도 부담을 더 지게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하고 아니면 유지를 못하겠으니 군축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 군축의 방법이 모병제가 될지라도 저는 찬성합니다
18/10/26 15:25
(수정됨) 제가 세금 추가로 안 걷어도 군사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나요?
군축은 대외적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나 가능한 것인데 인구감소로 인한 징병제 이야기에 자꾸 다른 이야기를 끌고 오시네요. 군축을 하더라도 굳이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 이유는 딱히 없고요.
18/10/26 16:17
대외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대내적 요건도 중요하죠
그리고 님 댓글에 댓을 단거지만 그게 님 댓글에만 한정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문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게 다른 이야기로 치부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게다가 이게 딱히 님 댓글과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보기에도 힘들지 않나 싶구요. 모병제가 된다 안된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지금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서의 갈림길 중 하나로 충분히 고려해볼 선택지라서 님의 단정적인 발언에 태클을 거는 겁니다
18/10/26 19:59
다른 분들도 딱히 세금 추가로 안 걷어도 된다는 발언은 찾기 힘든 것 같은데요.
모병제가 될지 안될지 잘라 말할 수 없다 하셨는데, 무지의 장막을 쓴 채로 적당한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이 얼마쯤 받으면 적절한 군사력을 지닐 만큼 모병에 지원할거라 보십니까? 가뜩이나 인구가 줄면 희망연봉은 더 오를텐데 말입니다. 미국처럼 단기간 학비 벌려고 군 지원 할텐데 아무리 못해도 편의점 시급 2배는 줘야하지 않겠어요? 모병제 실시해도 적정 규모 2~30만명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갑시다. 징병제 유지해도 나중엔 38만까지 줄어요. 30만이 많이 쳐준거라 치고 38만의 절반 가량인 20만으로해도 대한민국 청년 절반을 군대로 끌어올만큼 강력한 유인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만으로 해도 전체의 25%나 되요. 이게 가능한 수치라 보세요? 미군도 하다하다 안돼서 범죄자들 군대 보내고 외국인들 군대 보내고 합니다. 제가 말했던 2등, 아니 3등 시민 이야기가 여기있죠. 충분히 고려해볼 선택지라는건 제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단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18/10/26 20:42
초짜장 님// 네 그리고 맞다는건 제 생각이고 그게 뭔가 문제가 될 발언도 아니죠. 전 님이 제가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 뿐이라 그냥 그점에서도 태클을 걸었을 뿐입니다
제가 말했던 군축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님의 발언에도 나타나죠. 어차피 병력 숫자는 꾸준히 줄어드는게 현실이고 이 규모, 이 군사력의 군대는 곧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과연 어디까지 후퇴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전 차라리 보병을 최소화하고 기계화 첨단화에 좀 더 투자하는 쪽이 옳다는 거죠. 그로 인해 국방력이 낮아진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구요. 물론 모병제를 하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들테니 그건 고려해야겠고 어차피 여성징병도 징병제 강화도 복무기간 연장도 쉰소리가 될 거야 명약관화인데,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군축의 필요성이 논의될 거라 봅니다. 거기서 어느 수준의 군축이 합의될지야 저도 님도 모를 것입니다만 쉽게 예측하지 못할 일이란건 확실하죠
18/10/26 22:04
(수정됨) Eterna 님//
군축은 병력 숫자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기계화 첨단화는 군축과 오히려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병력 감축이라는 워딩으로 한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이 때문에 불필요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군축은 전반적인 군비 축소, 즉 자발적 혹은 조약에 의한 강제적 군사력 약화를 말하는 것이지 줄어드는 병력을 기계화 첨단화를 통해 국방력을 유지하는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워딩 역시 화해무드 등의 용어사용으로 인해 전자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5012220005 군축은 이렇게 쓰입니다.
18/10/26 22:50
(수정됨) 초짜장 님// 전 군비 축소라는 사전적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퇴', '국방력 약화'란 워딩이 나오는 거죠 제가 말한 기계화 첨단화는 아예 지금의 보병 위주(라고 해봐야 어차피 고기방패)의 전략을 대폭 수정, 포기하고 정예화하자는 말이지 현재의 국방력을 유지하자는 의미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병력의 절대적 숫자가 줄어드는데 예산도 더 늘리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군사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어디까지 후퇴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라고도 얘기하고 '유지를 못하겠으니 군축하겠다' 등 여러 워딩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저기서 군축이라고 말하는 것도 군축이고 여태 유럽에서 거의 무장해제급으로 군사력을 축소한 것도 군축이라 하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님이 말씀하신 자발적 군사력 약화에 들어가는거죠 너무 '군축 조약'에서의 군축만 군축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종의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제 말을 영 엉뚱하게 이해하신거고
18/10/26 23:38
Eterna 님//
뜬금없이 맥락에 맞지 않는 기계화 현대화 이야기가 나오니 다른 워딩으로 오해할 수 밖에 없었네요. 그러면 평행선을 달릴 뿐이죠. 치안 여건 상 노숙 시 불침번을 봐야 하는데,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당장 불침번을 서면 과로사할 수준이 아니라면 불침번을 설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자다가 황천 가기는 싫으니까. 대내 여건이 어지간히 힘들어도 대외 여건이 받쳐주지 못한 상황에서 군축은 자살행위일 뿐이죠. 북한이 대내적 여건이 그렇게나 나쁜데도 핵에 그렇게 목을 메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니까요. 북한보다 훨씬 상황이 나은 한국이 군축이 필연적이라는 이야기는 동의하기 어렵죠. 그리고 국방 예산은 적어도 명목상 매년 증가하고 있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단인 복무기간 증가는 현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실업자가 하도 많아서 생산력 저하라는 이야기도 현 여건상 기각될 것이고요. 현재 언론에 나오는 군축 이야기도 대외여건이 좋아질 것을 전제한 뒤에 논의되는 것입니다.
18/10/26 23:42
초짜장 님// 그 얘기는 바로 전 댓글에 처음으로 나왔는지라 여태껏 오해하고 있었던게 아니라면 별 문제가 안 될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보군요
네 뭐 그 점에서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마이 하는걸로
18/10/26 01:26
모병제 전환과 그에 맞는 규모로 군축해야죠. 갈 사람이 없으니 할 수밖에 없는 거기도 하고요. 모병제는 남자만 억지로 군대 가는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18/10/26 01:45
전쟁도 결국엔 경제력 싸움인데 머릿수 맞추려고 젊은 인원들을 더 오래 군대에 붙잡아 둔다는건 장기적으로는 국방력 손실로 이어지는 해법입니다. 미군이 머릿수로 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하는게 아니라는걸 잘 생각해야. 국제 정세를 생각해보면 당분간은 여섯 자리 규모를 유지하긴 해야겠습니다만 그게 60만이어야 할 이유는 장성 숫자 말곤 없다고 봐요.
18/10/26 03:40
(수정됨) 1. 병력은 무족권 줄여야 합니다
안보수요니 뭐니 이런걸 떠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적정선의 동원율이란게 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병력이 아무리 필요해봐야 그걸 유지할 방법이 없는데요. 인구가 줄어들든 말든 병력을 유지하자는 사람들은 정말 현실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PGR연령대면 대개 1년에 80만명정도 태어나던 시절에 태어나서 1년에 30만명 태어난다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감이 안 오시나봐요. 그런 분들이 좀 더 나이먹으면 내가 어렸을 땐 말이야, 하는 모습 쉽게 상상이 됩니다. 2. 저는 징병제가 나쁜 제도라고 생각지도 않고,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제에서는 대체로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입장입니다만, 저는 징병제는 필요악이며, 최소한 통일 - 그 이후 안정기까지 부득이하게, 반드시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야 군에 대한 인식이 좋기라도 하니, 인구의 0.5%모병으로 150만의 정규군을 유지하는데, 군에 대한 처우가 미국의 반의 반도 안되고, 군에 대한 인식도 그것보다 낫을게 하나도 없는 한국에서 모병제요? 5만명도 못 모은다에 500원 겁니다. 월급을 한 2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면 어느정도 채울수야 있을텐데, 이제사 문재인 정권들어 월급을 급등시켜서 임기말에 60만원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병력을 줄이기야 해야하지만, 어느정도 - 대략 30만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40만, 부득이해도 30만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모병제에선 절대 안됩니다. 남성징병을 전제로, 지금 출산율이면, 20년뒤에 모든 남성을 2년씩 징집해도 30만인데, 모병제라는건 말도 안되죠. 나이든 전문병사 이야기하는데, 그 윗 나이대들은 안 늙는답니까. 20년뒤에 40세여서 이제는 복무가 무리인 사람들이 2000년무렵생, 이 나이대들도 1년에 불과 50여만명 밖에 태어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냥 이젠 물리적으로 세계 5위권의 대군은 끝났고, 그렇더라도 어느정도 규모면에서 꿀리지 않기 위해선 징병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징병제가 아닌 "국민개병제" 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방위를 구성원 전체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병제에 오히려 반대합니다. 대체복무제가 잘 지원되고 장병의 복지와 인권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징병제를 유지하는게, 사회전체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 글의 논점은 아니니 패스. 3. 복무기간 연장 & 여성징병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징병 찬성입니다. 행정병이나 비전투 병과를 전부 여성으로 한다면, 혼성 문제도 상당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뷔병역미니즘 소리 나오겠지만, 머릿수 모자란데 장사없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도입될 수 있느냐? 길게 이야기할 필요없이 안된다고 봅니다. 복무기간 연장은 여성징병보다는 덜 힘들겠지만, 역시 무리라고 봅니다. 복무기간연장이 공론화된다면, 안 그래도 심각한 세대간 갈등이 제대로 폭발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단순히 청년세대 뿐 아니라, 징집대상자를 둔 부모세대들까지 얽힌 문제라 결코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1년 6개월, 남성병역이라는 전제하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병력규모를 감축하고 부족한 부분은 결국 예산을 더 때려박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략 2050년 이전까지는 30~40만의 징집병을 기반으로 하는 군대를 유지할 것을 전망으로 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당연히 - 평화정착으로 군사수요 경감 - 저출산극복 혹은 완화로 군사역량 보강 을 통해 여건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문제는 그 때 논해야 겠죠. 그러나, 안보문제가 답보상태이고 저출산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2050년 이후로는 30만은 커녕 20만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당장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문제는 한국사회의 저출산문제 대처보다 훨씬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봅니다. 병력 줄인다고 당장 북이나 중국 일본이 쳐들어온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저출산은 이대로 두면 한국사회의 허리가 뿌러지는 문제인지라.
18/10/26 05:29
좀 뻘 댓글입니다만, 지난 어느 댓글에도 쓰려다 못 썼는데요, 혹시 '무족권'은 '무조건'의 오타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단어인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무족권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무슨 무술이름인가요?)
18/10/26 11:18
(수정됨) ...
제가 디씨에서 좀 오래 살아서 거기서 뻘표현을 쓰던 버릇이 좀 많이 있는지라서요... 무조건 맞습니다. 헤헷~
18/10/26 03:49
여성 징병제가 제일 단순하면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장착만되면 남여갈등도 완화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다면 여자들 꿀빠는 이미지도 줄어들면서 남자들도 호의적으로 될테고 여자들도 남자들 고충을 이해하겠죠.
18/10/26 03:57
(수정됨) 여담인데, 인구가 좀 줄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물론 완만한 인구감소정도는 저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금의 저출산은 감소가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싸우지도 않는데 한국인이 궤멸되는 수준이니까 그게 문제인겁니다.
제가 제시한 수치가 정밀하지는 않아도, 대략의 추계가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불과 한세대 뒤면 세계 5위의 병력을 자랑하던 군사대국이 중위권의 병력조차 유지하기 버거워지는 급격한 감소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군사에서만 그럴까요. 현재 교사가 40만, 경찰관이 10만이고 심지어 엘리트에 속하는 의사도 7만, 판검변호사도 합치면 3만명정도 됩니다. 이런 인력들도 전부 같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주먹구구로 계산하자면 의사가 7만이고 30년 재직한다고 하면 1년에 결원이 2천명이 넘게 나오는데, 30만명이 태어난다고 하면, 태어나는 아이들중 1%를 의사로 만들어야 할 정도라는 이야깁니다. 물론, 환자가 줄어서 그렇게까지 되지야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말이죠. 이런 사회서비스들이야 어차피 대상이 될 사람이 줄어들면 같이 줄이면 된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오랜 불황의 터널을 뚫고 이제 다시 중국 일본 조선소들 처 바르며 일감 싹쓸이하고 있는 조선인력은? 세계 1위인 반도체 연구인력은? 앞으로 60년은 더 같이 지내야할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 인력은? 별 볼일 없는 시시한 사람도 많다지만, 대학교수도 7만명입니다. 그 대학교수중에는 지금 프랑스에 짓고 있는, 핵분열발전소를 대체할것으로 기대되는 최첨단 핵융합발전소 연구로를 만들고 있는 교수들 수십명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단순사회서비스직이 아니라, 최첨단 지식창출의 첨병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충원합니까? 한국이란 사회가 그 동안 키우고 양성해온 역량 자체가 유지가 안되는 걸 넘어 멸실되다시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고급인력 뿐일까요. 치킨배달, 택배, 야간편의점, 하루에도 두 세번씩 와주는 인터넷 기사 이런거 전부 안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어떻게든 살아질거라고 생각하고 줄어야 하느니 어쩌니들 하는 모양인데, 바로 그 어떻게든 살아지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 2020년을 맞기 직전의 이 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가 되는게, 90년대 말까지만해도 60만명이 넘게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충격이 크지 않습니다. 95년생이 72만명으로 마지막으로 70만을 넘은 세대이고, 아직 95년생의 대부분은 사회진출하지 않았으니 실감이 안 나겠죠. 그러나, 2001년부터 50만명대로 내려갔고, 넉넉잡아 2020년대 중반이면 확 줄어드는 인력공급이 체감되기 시작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 2020년을 전후한 이 시기는 일시적으로 그 중간에 끼인 시기라, 인구절벽이란 것을 사회가 체감하긴 커녕, 여전히 사람이 똥값이던 시절의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착시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의 상황만 보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되는 거에요. 일본과 중국도 저출산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그들은 출산율이 1.5선 아래에 오래 머무른 적이 별로 없기 떄문에, 감소속도가, 물론 인류 전체로 보면 전례없이 빠르지만, "지금 한국에 비해서는" 완만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인구는, 그 어떤 참고할만한 전례도 없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5년이 72만이고 올해가 32만으로 예상되는데 23년만에 출생아가 반도 아니고 40%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금 사람들이 더 줄어야 한다느니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한가하고 근시안적인 이야기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더 문제라면 문제인게, 한국은 이제 막 복지니 안전이니 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신경쓰기 시작한 초보선진국이고, 저런 영역은 결국 인력을 늘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직 같은 것 말이죠. 오늘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부족한 인력과 과다한 업무로 쓰러져나가고 있고, 그 인력을 늘리자고 사회적 합의 보고 늘린대봐야 2020년이후인데, 그 이후부터는 뽑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2020년대를 전후로 그 전은 사람이 "아직" 넘쳐나서 똥값인 시대이고 지금 우리는 아직 그 시대를 살고 있다보니, 말 그대로 임박한 파국이 전혀 대비가 안되는거에요. 지금 시점에서 사람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건, 딱, 80년대 대체출산율이 꺠졌음에도 관성적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10년 이상 더 끌고간 당시 당국자들이 범한 우하고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배운다면 이런걸 배워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걸 제쳐두고 일단 저출산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조차도 일단 관심은 가졌지만 한게 없어 전혀 성과가 없었고 문재인 정권은 그에비해 내실있는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는거 같다고는 봅니다만, 정말 부족합니다. 닥쳐있는 현안들도 많고 상황도 엄중하다고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처 못하면 훨씬훨씬 더 엄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좀 인지했으면 합니다.
18/10/26 11:20
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나마 영프는 대체출산율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19세기에 한번, 20세기에 한번 두번이나 저출산위기가 왔는데, 두번다 "산술적으론" 극복에 성공했고, 2050년이면 독일보다 인구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18/10/26 08:52
맞는 말씀인데
상당한 수준의 복지로도 1후반대 명수 정도라서 그 정도 복지를 갖추는 것도 힘들고 갖춰도 늘지않고 좀씩 주는 거고 이민을 받자니 그것도 쉬운 일 아니고.. 무엇보다 대책 세워서 잘 막을 타이밍은 이미 지나버렸고..
18/10/26 11:21
프랑스나 영국의 사례로 보면 불가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인력의 질 저하는 감수해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소위 "저질 외국인력" 의 유입으로 인력질이 낮아지는 만큼, 외국인력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으로 인한 질 개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8/10/26 09:02
(수정됨) 근데 사실 이미 늦었습니다. 출산율을 되돌릴 방법은 없고, 사회 전분야에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시작되겠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 어떻게든 적응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헬(?)은 아니지 않나 할 수도 있죠. 다만 지금처럼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국력이 손에 꼽히는 시대는 오지 않겠죠. 경제가 제일 걱정인데, 사실상 중소기업은 거의 외노자 외엔 정리되리라 봅니다.. 개인창업도 사람 못 구해서 줄고요. 지금보다 더한 대기업 올인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만 똘똘하다 싶으면 대기업이 줄 서서 데려가겠죠. 제일 큰 건 노인이 문젭니다. 나도 노인이 되는 30년 후에, 대한민국 수명하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있을지. 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금액은 진짜 말 그대로 아동, 유아를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도 아닌 답도 없는 매몰비용인데 기껏 청년층이 연간 20~30만명대가 사회를 지탱하는 시대에 버틸 수 있을까 싶네요. 나도 사람인지라 이때까지 낸 게 있고 국가에 당연히 복지서비스 받고 싶은데 경제가 국가가, 이런 부채를 감당할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지도자 한번 잘 못 뽑으면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 순간이지 싶습니다.
18/10/26 11:24
정확한 수치를 알지는 못하는지라 좀 더 찾아봐야겠지 싶긴 한데, 그래서 저는 프랑스의 사례를 중요히 참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슬람이라고 빼액 거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프랑스의 출산율 회복에서 이슬람의 비율이 그렇게 절대적이라고만 보진 않거든요.
게다가, 위에도 썼지만, 프랑스는 이미 19세기에 인구위기를 한번 겪은 나라였죠. 인구위기를 두번이나 넘어섰고 현재의 추세라면 인구가 다시 증가하여, 21세기 중반이면 인구감소를 못 막고 있는 독일을 다시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초반 2500만이던 인구가 현재 6500만, 그리고 금세기 중반 8천만에 이르게 된다는거죠. 넘어선 사례가 있기도 한지라, 포기할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18/10/26 14:13
하지만 프랑스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이미 인구에 따른 문제를 겪었던 지라 국가나 국민 차원에서 경각심이라도 있었죠. 수도권과 대규모 도시권에 인구가 부대껴 있을 뿐더러 근대화 이후 인구로 인한 위기를 겪지 않았던 입장이기에 저출산 자체가 국가 위기란 생각이 강하지 않고요.
18/10/26 21:46
19세기초만해도 프랑스의 국력의 원천은 유럽에서 압도적 1위(러시아 오스만제국은 비슷했지만 영토크기가 다르니 논외)인 인구였습니다. 심지어 3대륙에 걸쳐 프랑스의 5배가 넘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오스만제국의 인구도 프랑스와 비슷했을 정도. 그랬던 나라가 19세기 들어서 불과 반세기만에 인구정체라는 엄청난 위기를 겪었죠. 같은 시기 독일은 인구가 4배 영국은 5배로 늘 정도였기에, 프랑스의 정체는 지금의 저출산으로 인한 위축이상으로 큰 위기였구요. 한국이 사람은 부족하고 귀한 것! 이라는 경험이 부족했던 것은 맞는 말입니다만, 19세기 프랑스가 겪었던 서사는 한국에 어느정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애초에 사회구성이나 사회발전정도가 전혀 달라진 지금 19세기 사례가 크게 참고가 되긴 힘들다고 보지만, 하여튼 지금 한국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참고할 수 있는건 전부 참고해야죠. 20~21세기 극복의 경우는 통상적인 관리와 제도개선의 성과이기 때문에, 19세기의 위기의식과 20세기의 대처요령 같은 것을 믹스해서 감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사례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제 한국도 동남아 조선족을 위시로 해서 이민자(정확히는 한국 시민권이나 국적을 취득한게 아니니 이민자하곤 좀 다르지만)가 2백만이 넘은지라, 북아프리카 중심의 무슬림 이민자가 5백여만인 프랑스와 비슷한 면도 있구요. 정치적으론 안정적이고 테러위협이 없다는 점은 오히려 나은 점일수도 있고.
18/10/27 00:03
아이러니하게도 주변에 그나마 언어라도 통하는 조선족, 북한인들이 유입되며, 유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절박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중국대륙, 동남아 불교권 국가들까지 어느 정도 문화적 동질화가 가능하다고 보면 굳이 자국인 출생인구를 늘릴 사회적 합의 유인이 없죠. 인구 부족에 따른 노동 문제는 차라리 단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쓰고 말지란 해법도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앙겔님께서 말한 희망적인 요소는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충분히 받아들인 뒤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고 있기에 출산율 개선이 더욱 힘들다고 봅니다.
18/10/26 08:58
댓글 보다보니, 미국미국 하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은 동맹국이지 한국과 동일한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한 주라서 온전히 신경을 다 써야만 하는 것도, 모든 상황에서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이런 건 가능성이 당장은 적다 하더라도 변수로 봐야죠, 상수가 아니라.
18/10/26 11:30
여성징병 실제로 이뤄지면 사격장에 울려퍼질 앙상블을 넷 구석구석에 퍼나르며 혐오 조장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거지 경찰-군인 급여 이야기하는게 아니에요.
18/10/26 11:35
지금 여경보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여경들이 병사월급 받으면서 의무복무 강제로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말 안할 겁니다.
18/10/26 12:06
혐오발언이 안사라진다는게 불평등을 없앨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경관련 대부분의 목소리는 혐오가 아니라 불평등에 대한 항의입니다.
18/10/26 12:27
제가 봐온 대부분의 목소리는 여경의 직무수행 상의 자질논란이나 조롱 가득한 비난이던데요? 오또케스트라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단어구요. 그리고 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여성징병제가 실시되어도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비난과 조롱담긴 자료들이 웹을 떠돌거라는게 -나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여군 관련 동영상들이 꽤 있죠- 제 원래 댓글이였구요.
18/10/26 14:15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적인 경험 차원에서 머물러야지 그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오또케스트라가 어디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나왔다고 해서 글쎄요, 그게 뭔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여성징병제가 실시되어도 비난과 조롱담긴 자료들이 떠돌겠죠. 하지만 그 자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확실히 바뀔 겁니다. 대다수의 반응이 바뀌는것이 중요하지, 그런 자료들이 남이있다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8/10/26 14:34
님께서 접한 여경에 대한 대부분의 목소리는 어떤건지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공신력 있는 어떤 집단의 성명같은건가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혐오를 바탕으로 한 자료들은 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단한 사회운동 -불평등 해소- 를 위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에 대해 어떠한 설득력도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견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것들에 동의하지도 않고 계속 부정적인 반응인 채로 있을것 같네요.
18/10/26 14:53
보통 여경관련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것은 체력검정 기준이 달라서 여경이 혜택을 받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월급을 받으며, 채용 이후에도 일을 구분지어서 쉬운 일 쪽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어도 보통 여경관련해서 나오는 불만들은 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각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도 크게 반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봐서는 대다수의 암묵적인 동의가 바닥에 깔려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지, 이러저러한 이유로 혐오라고 불러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설득력이 없다 혐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18/10/26 12:59
그럴리가... 그럼 같은 월급 받는 남자끼리 고문관이니 뭐니 하면서 서로 갈구는건 어떻게 설명하실겁니까? 여자들의 체력이 남자보다 훨씬 약한걸 감안했을때 아찔하네요.. 여자들은 1년 더하라느니 월급 받지 마라느니 또 얘기 나올게 뻔함.
18/10/26 14:17
일 빠릿빠릿하게 못하면 고문관이 되겠죠. 일 잘하면 고문관으로 안불릴거구요.
여자들만 놔두어도 서로 잘 갈굽니다. 대표적인게 간호사 태움이 있죠.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 나오는 거야 자신이 원하고 돈받는 일이라서 그렇지, 원하지도 않고 돈도 적게주는 병역에서는 그렇게 말 나올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18/10/26 15:17
의무는 수행 안하고 꿀만 빠는게 아니꼬운 사람이 꿀 빨지 마라 혹은 의무라도 수행하라고 얘기하는건 엄청나게 일관성 있는 태도 아닙니까?
18/10/26 10:10
근본적으로 모병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병제는 얼핏 보면 평등해보여도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병역기피도 기피지만 공정하게 징병이 된다고 해도 결국은 인두세 개념이죠. 국방을 위해서 재벌 3세나 흙수저나 똑같은 2년복무로 퉁치는게 징병제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고 부자들한테 세금 왕창 때리는게 조세정의에 부합하죠.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개인의 인신을 구속해서 병역을 강제한다는건 선진국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구요.
18/10/26 10:26
1. 이건 그냥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것이고, 모병제국가에서는 모병제야말로 "평등해보여도 전혀 평등하지 않은 제도"라고 까입니다.
2. 독일 기민당 “난민도 복무해야” 징병제 부활 논란. "인력 부족 해소… 사회통합 기여”, 국민 68% “징병제 부활 지지”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8271716781452
18/10/26 11:47
암만 포장해봐야 '한국식 징병제' 를 커버치긴 힘들어요. 장병들이 휴가 하나에 목메다는 자유의 억압이 당연시되는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18/10/26 21:47
그 징병제를 한국식이 아니게 만들어야죠. 일단 문재인 임기내에 임금을 월 6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이것만해도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생활관 에어컨 가동률도 크게 올랐고, 1년동기제도 정착해서, 상당수의 부대에서 구타 체벌 같은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 스톤보이의 상징이던 해병대마저도 느리게나마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고 마냥 정체하는거 아니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요. 개선속도가 기대치에 못 미칠수는 있습니다만
18/10/26 10:14
모범적 해결 방안 : 인원 감축. 모병제 전환
예상되는 해결 방안 : 징병 컷트라인 더더욱 낮춰서 사실상 죽은사람 말곤 다 가게 만듦, 복무기간과 예비군 기간 모두 연장.
18/10/26 12:02
여기사 군생활늘리면 저부터라도 아들낳으면 이나라 뜹니다.
20대 남자는 국민도아닌건지; 차라리 국방세를 걷고 부사관늘리는게 낫다고생각되네요
18/10/26 12:04
돈 안 쓰고 할려니까 답이 없죠. 돈 안 쓸려면 머리를 써야 하는 데 그런 종류 머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역겹거나, 니가 역겹거나
내가 역겨운 예비군 강화 거나 니가 역겨운 여성 징병제 복무기간 연장 민주주의가 그런대로 잘 작동하는 나라인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통하죠. 그러면 돈을 써야죠. 돈을 쓰면 해결 됩니다. 막말로 어마무시하게 돈을 부으면 사람이 달도 가게 만드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18/10/26 12:54
(수정됨) 돈을 쓰는것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역겨운 복지예산 감축이냐, 니가 역겨운 부자증세냐. 돈을 쓰자고 말하는건 쉽죠. 연말정산 하기전까지는. 흐흐흐 재미있게도, "우리 회사는 연봉 2천만원도 주고, 저녁밥도 주는데 젊은이들이 안온다. 요즘 젊은이들이 눈이 너무 높은것 같다" 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욕하시던 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모병제 전환하고 월급 200만원쯤 주면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군대에 입대할 것" 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견적서를 눈앞에 들이밀기 전까지는 다들 그런거죠
18/10/26 13:38
복무기간 연장 돨거라 예측하시는 분이 많네요 전 안될꺼라 봅니다. 그게 현실적이라 하시지만 제가 볼땐 비현실적이군요..여론이 만만치 않을텐데요 간단한 예로 징집자원이 반으로 줄어들었기에 두배로 늘리겠다! 란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삽질하는게 군대인걸 다 아는 세상에
18/10/26 14:25
글쎄요 여야가 이런건 또 쿵짝이 잘맞을껄요. 여권은 페미 심기 안거슬리니 좋고, 자칭보수들은 안보팔이 먹히니 좋고. 원래 가장 만만한게 20대 남자 아니었습니까.
18/10/26 14:27
(수정됨) 결국 병력유지의 핵심 문제는 출산율 제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책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도 생각합니다.
우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고용률, 양질의 직장 및 임금을 보장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란 연구 결과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여성차별과 같은 정치적 올바름에 엮여서 잘 발표되거나 하지 않는데 통계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만 알아 두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통계자료 대로 남성의 취업이나 직장을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반론을 하실 수 있겠지요. 매우 자연스러운 의문이겠고요. 이 문제 또한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골치 아프게 작용합니다. 90년대 여아낙태 문제로 인한 청년층 남초라는 기본 문제에(물론, 현재 이들 세대조차 남녀 성비가 완화되었다는 자료가 있지만요;;) 남성 연상, 여성 연하 커플이 아직은 일반적인 상태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로 결혼적령기 남초 현상이 더욱 도드라지는 효과까지 발생합니다. 이 말인 즉슨, 남성 소득을 올려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줌으로써 상당수 남성에게 결혼 능력(?)을 제공하더라도 결혼 건수나 출산율의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남초로 인한 결혼대란 문제가 생기겠지요. 사실 어르신들이 일으킨 문제를 청년층이 부담하는 전형적인 폭탄 떠넘기기가 터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베트남전쟁, 중동건설붐, 파독광부와 같은 대규모 청년남성 소비 이벤트(?)가 최근에는 없었기에 청년층 남초를 해결하기는 요원해진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출산율 제고에 상극인 여성정책을 계속 밀어부치는 이유도 청년남성을 전쟁이나 산업으로 소비하기 어려우니 문화적으로 고립시켜 쫓아내려 하는 시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성비의 문제를 벗어나 소득의 문제로 보자면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잘 먹힌 저소득층 중심의 '아이 낳으면 돈 준다.' 식의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책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입증이 된 편이지요. 다만 문제는 소위 선진국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흐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한국입장에서 이들의 정책이 빚어낸 부작용까지 함께 보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을 지원만 했지 양질의 인력을 키우거나 이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교육이나 일자리가 없다면 오히려 인적자원의 저질화, 불량화 현상만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저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정부 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있기 힘들다고 봅니다.) 선택한 방향은 "결혼 및 출산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해라." 는 식의 신호를 간접적으로 주거나 정책적으로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출산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젊은 층 인구규모가 줄어들고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도 그 인력을 고품질로 키워낼 수(?) 없다면 차라리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출산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본 셈이죠. 실제로 최근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결혼한 사람들의 출산율은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을 오간다는 이상한 상황(?)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라 봅니다.
18/10/26 15:21
여성징병제 논의를 진지하게 하게되면
각종 sns.페북.인스타등에서 넌 가만있어.오빠가 대신 또한번 갔다온다 여자는총드는거아니야 등등 지킴이들(버팔로들)난무할텐데 그분들 먼저 다시보냈으면 좋겄어요
18/10/26 15:21
여의치 않으면 안보고 뭐고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심지어 국가까지도 쉽게 포기하고 저버릴 수 있다는 것처럼 자칫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을 보고 있자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18/10/26 17:00
제 댓글 보신 것 같으니 답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이미 땅개로 다녀왔습니다만, 모병제는 돈이 많이 들고 내 소득에서 50% 뜯기며 세금 내긴 싫고, 그냥 내 후세대 3년 5년 10년 무조건 군대 보내면 공짜인데 내가 편안히 안전하면 되지 하는 말들을 보고 있으면 참 묘한 기분이 듭니다.
국가란게 국민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있으니 국가란게 있는 거죠. 징병제로 날로 먹으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모병제로 점진적 전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않을까요? 저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속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이 땅에서 태어날 모든 젊은 청년의 인생 일부를 바칠만큼 고귀한 겁니까?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데, 오히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젊은이들의 자유를 희생해가며 지키는 것은 오히려 목적/수단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안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공화정으로써 국민이 지킬 가치 있는 국가일 때 의미가 있죠.
18/10/26 22:34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답안은 여성징병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뷔페미와 정치권을 생각하면 현실 실현 불가 수준이라 그렇지.. 징병 기간 연장하는 것도 방법이라도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젊은 층 남성은 다 확 돌아버릴 듯.
18/10/27 13:21
미국 처럼 군대가면 국적줌 이런 제도를 만들어도 오려는 이민자가 몇명이나 될지.. 조건없는 이민 덕분에 답이 없군요..
여자 징병 허용 -> 이민자 문제 발생 재들은 국방의 의무 어딧냐? -> 하하 아직 다문화 정착이 안되엇는데 저 이야기가 벌써 논의되면 안되죠
18/10/27 18:06
장병수 줄어드는건 현재의 추세이기도 하고, 필연적인 흐름 같네요
그걸 조금이나마 막아보겠다고 공익이나 면제 판정받는게 갈수록 빡세질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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