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7/17 01:07
세계 GDP 순위 12위의 대한민국은
낮은 인건비, 과도한 노동시간 덕분에 달성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최저 생활수준이 오르고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과 소비가 줄어들더라도 정상적인 경제구조를 갖는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18/07/17 08:20
전혀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군인은 애초에 직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많으면 생활수준이 오른다는게 아니라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생활수준은 더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당장 특근 안시키면 파업하는 갓기차 노조님들만 봐도..
그리고 경제규모가 줄어드는데 최저 생활수준이 오를 리가 있나요. 당장 일자리 대부분은 제조업이 책임지는데 이 일자리들은 글로벌 아웃소싱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태국에서 100만원 주면 그 나라 엘리트들이 몰려오는데 기업이 무슨 이유로 한국인을 고용해야 할까요? 제조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올라가는데 해외로 런 못하는 곳은 공장이전할 돈이 없는 중소기업이던가, 현기차처럼 강성노조 생산직때문에 해외에 공장 못짓는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전자는 한계기업 수준이니 최저임금 오르면 망할거고, 후자는 경쟁력이 하락하겠죠.
18/07/17 09:59
(수정됨) 제 말은 노동시간이 줄어든다고 소득이나 삻의 질이 무작정 줄지는 않는 거라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 여부,정부의 정책 등 여러 변수가 있죠. 20세기 공산주의 혁명의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많은 노동시간이고, 혁명이 안일어난 나라들은 자국 노동자들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힘쓰게 됩니다. 뭐 혁명이 일어난 나라들보다 혁명을 모면한 나라들 노동자의 삶의 질수준이 훨씬 나은건 함정입니다만(테러집단이 도사리고 있거나,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아니면 말이죠..)
실제로 하루에 16시간 일하는 북한 군인,노동자보다 하루 10시간 일하는 한국 군인,노동자가 질적 상황이 훨씬 나은게 현실이니까요. ...뭐 현재 최저임금의 속도나 세부적인 정책들이 이상적인 상황과는 상당히 어긋나 있는것은 맞습니다. 현재의 여론이 안좋은건 최저임금을 올려서 욕먹는 다기보다는 너무 급하게 올린게 맞는거같은데다 정책이 너무 단편적인데 이대로 유지되도 되느냐 하는 논란인거니까요.
18/07/17 10:08
주객이 뒤집혔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가서 덜 일하면서도 생활수준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만 낮추면 근로소득자들의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수준도 감수할 수밖에 없죠 주 50시간 일하고 월급 500받을래 vs 주 100시간 일하고 월급 1000받을래 물어보면 전자 고를 사람도 있겠지만 주 50시간 일하고 월급 100받을래 vs 주 100시간 일하고 월급 200받을래 물어보면 전자 고를사람 없을겁니다 그 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니까요
18/07/17 10:11
에릭 홉스봄의 3부작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를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나시면, 후마니타스에서 나온 "존 메이너드 케인스"전기도 괜찮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은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18/07/17 01:24
저도 윗분과 마찬가지 생각인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3명이 할일을 2명이 야근하면서 쌓아올인 탑이라고 보고
그래서 한쪽은 과로로 죽고, 한쪽은 백수라는 결과로 나오는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제 머리속에서는 투아모리와 카트리나의 상관관계가 떠오르는건 왜 일까요.
18/07/17 01:33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list&bSeq=&aSeq=&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A%B3%A0%EC%9A%A9%EB%8F%99%ED%96%A5
통계청에서 매월 분석한 자료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분석한 내용도 있으니, 다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07/17 01:39
통계라는건 결론을 내기위한 과정 이지
이미 내놓은 결론에 정당성을 억지로 부여하는게 아닙니다. 심지어 본글은 정당성 조차도 없어보입니다. 1.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와 동시에 진행된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월세임대차 정책 통과되었으면 모르는 일입니다. 2. 최저시급 을 심플하게 계산해서 1100 * 8 (알바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쳤을때) * 5 하면 한달에 인당 22만원의 추가 지출 비용이 생깁니다. 제가 10년 전에 일했던 매장이 부산 감만동 버스정류장 옆에 유동인구가 그리 많지도 않은 아주 좁고 허름한 10평 남짓한 가게의 세가 100만원이었어요. 지금 미쳐올라간 땅값이면 더 받겠죠? 영세자영업자의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편의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월세 빼더라도 매출의 40~60% 정도를 본사에 매월 내는걸로 아는데 그 돈이랑 편의점 알바 3명 66만원 오른거랑 어디가 더 타격이 클까요. 월세나, 심각한 수준의 프랜차이즈 상납비 등등을 같이 잡아가면서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정책을 입법 안시킨건 어디죠? 국회에요. 3. 그런데 본문의 글은 이런저런 복합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딱 하나도 없고 이런 저런 통계를 봤을때 실직자가 늘었는데 그것이 마치 최저시급'만'이 원인인듯한 논조로 말씀하세요. 당연히 공감안가죠;
18/07/17 08:14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뽕뽑아먹으면 이익률이 어마해야할텐데 2-3%밖에 안되죠. 40% 내는 편의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프랜차이즈 가맹비 내기 싫으면 안내고 자기가 알아서 점포 차리면 될 일입니다..
18/07/17 08:57
http://v.media.daum.net/v/20180716212823293
지난해 편의점 본사 매출은 10% 이상 상승했다는데요... 40%는 아니지만 매출의 30-35%는 상납하는 구조라고 하네요.
18/07/17 11:15
마케팅비랑 물류비, 유통비가 포함된 걸겁니다. 근데 문제는 매출의 퍼센티지로 떼간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액제도 아니고... 장사 잘되는 편의점에는 마케팅비가 엄청 들어가는것도, 유통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것도 아닐텐데도 매출에 따라 본사가 가져가는 어드벤티지가 엄청 크지요. 반대로 장사 안돼서 점주가 장사를 접게된다고 해도 본사입장에서는 딱히 큰 손해랄게 없으니 이건 뭐 리스크없이 장사하는거죠. 본사입장에서는
18/07/17 11:28
퍼센트로 떼어가는게 좋게보면 잘되는 지점이 안되는 지점 도와가면 서로서로 상생하는 시스템이죠...
저는 편의점은 아니지만, 보통은 퍼센트로 떼어가는걸 더 선호하죠,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흐흐흐
18/07/17 13:17
덧붙여 전혀 상생과는 거리가 먼게, 잘 안되는 편의점이라고 다음 인테리어비용을 낮춰준다던가 뭐 어떤 류의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라서... 아마도 상생이랑은 가장 거리가 먼 제도가 아닐까 싶네요.
18/07/17 08:16
그리고 월세를 잡아야 한다는데 대체 왜 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자영업자들 물품 가격 올릴때 상한선이 있습니까? 없죠. 올리면 안팔리니까 안올리는거지. 임대업만 왜 상한선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요.
18/07/17 09:18
제 댓글의 주장은 최저시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월세, 프렌차이즈에게 내는 로열티, 삼성 등 대기업 후려치기에 날려먹는 공장등등
실제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중소기업 등에서 손실이 많이 나가는 '예시' 를 들었고 그중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냐? 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월세는 잡아야된다고 보는데요. 제일 만만하고 잡기 쉬운 명분-불노소득 이 있고 효과는 크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설픈 중산층 유지 힘들다고 봅니다.
18/07/17 11:45
불로소득이라는 것도 웃기는게 그 불로소득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정당하게 버는 돈인데 불로소득이라고 후려치자는 것도 웃기네요. 저소득자 월급 올려주자고 님 월급 후려치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18/07/17 13:55
누가 후려치자고 했습니까; 갓물주 다 잡아들이자고 했습니까;
어느정도는 좀 잡아야된다는걸 말씀드렸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야 잡기 몹시 힘든거다 그런말 많이 하고, 그게 자본주의에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는 해도 그 속도조절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애초부터 "최저임금 올려서 실직자 생기고 영세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는 논리엔 동의 못한다" "최저임금 말고도 같이 병행해서 잡아야할건 많다 - 영세자영업자들/실업자 줄인다는 관점에서 봤을때" 그리고 끝에 월세 잡자는건 제 사족입니다.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도 생각안하고 님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고도 생각안해요
18/07/17 12:07
그럴거면 은행 정기예금 적금 이자수익부터 다 환수해야죠.
건물은 관리라도 하고 공실 리스크라도 안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안하는데 생기는 돈인데요. 이런 식의 주장은 세금은 걷자 다만 나보다 잘사는 사람까지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백수나 저소득자는 고소득자 세금 많이 물려야한다고 하지만 pgr에서 고소득자 세금 물리자고 하면 다들 반대하죠.
18/07/17 14:01
다 죽이자 가 아니고
"실업자가 생기고 자영업자가 죽는 환경에서 최저시급만 가지고 노는게 최선인가?" 또한 "최저시급만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뒤의 생각도 부정적입니다. 임대차에 대한건 제 사족이자 사견입니다.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전 개인적으로 월세가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건 잡아야된다고 봅니다. 불노소득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대한민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잘모르겠어요. 위에 어설픈 중산층 유지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월세 받아먹고 사는 작은 원룸장사나 골목가게 상권의 건물주들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건 알고 있을겁니다. 세를 받아야하는데 세를 줄 사람조차 없어진다는거죠. 그러기 전에 영세 사업자에게 일정부분 임대차 금액 지원을 하는 등의 다양한 방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세금은 다 어쩔거냐? 라고 하실수 있지만, 지금도 어차피 세금은 점점 올라가게 되어있고 최저시급은 언젠가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런 방법론도 있지않을까? 자영업자에게 과연 임금이 월세보다 더 많은 부담일까?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갓물주는 다 죽여야하니 죽창으로 찌르자! 이것이 낙수다! 이런 생각은 안하고 있어요. 위에 불노소득이라는 부분이 오해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일하는 중에 급하게 치는 댓글이라 두서가 없습니다. 그 점은 미리 사과드립니다.
18/07/17 10:03
무슨 만사를 이분법으로 나눠서 부자vs서민 프레임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월세도, 프랜차이즈 상납금도, 카드수수료도 다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됩니다 그걸 잡겠다는 이야기는 다른사람들의 소득을 깎아내리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18/07/17 01:44
이 변화가 모두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하시는게 아닙니다.
이 변화 중 모든 직장을 잃은 사람과 직장을 얻은 사람중 일부만 최저임금덕분이라고 하고 있는거죠.
18/07/17 01:51
(수정됨) [ 1월 ]__ [ 2월 ]__[ 3월 ]___[ 4월 ]__ [ 5월 ]___[ 6월 ]
[2018]27,232▼ 27,348▲ 27,811▲ 28,029▲ 28,184▲ 28,161▲ [2017]26,402▲ 26,541▲ 26,622▲ 26,511▼ 26,464▼ 26,478▲ [2016]25,445▼ 25,418▲ 25,800▲ 26,153▲ 26,450▲ 26,559▲ #전월 대비 증가시 ▲ 하락시 ▼ #단위 천명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를 찾아오셔야지 창작하시면 안되죠 저는 그럼 같은 논리로 최저인금 인상이 고용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적으렵니다.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17년 10월 고용동향 2018년 6월 고용동향
18/07/17 08:17
반면교사가 되고 싶으신 거로군요.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공식처럼 딱딱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얼척없느냐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는 경제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 너무 쉽게 '이게 다 ~ 때문이다' 라고 단정짓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아마.
18/07/17 08:50
그냥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왜 90퍼센트 인지 정부가 공개하면 될거 같은데..
딱히 제대로된 통계가 있을거란 기대는 안합니다만 그래도 대통령이 직접한말이니까 뭔가 근거가 있으니 했겠죠. 왜 안밝히는건지
18/07/17 10:01
밝히기는 했습니다. 가구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의 90%가 임금인상이 있었다고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아닌 원데이터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18/07/17 10:27
(수정됨)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는 90% 소득이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임금근로자일수록 상승폭이 컸다구요. 솔직히 이걸 말이라고 하는건지..-_- 당연히 그렇겠죠.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일자리가 유지되면 소득이 늘어날테고 최저임금을 받던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겠죠. 이건 100%가 아니라 90%라는 점을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건데 10%는 늘어난 최저임금(시간당임금)보다 더 많이 고용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 더 많은 소득 증대가 있었음에도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 취업가구원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죠. 저소득층 가구의 실업이 늘었다고 해석할 강력한 근거가 되는 통계에요.
18/07/17 11:44
크크 밝히긴 했군요. 정부에서 너무 아전인수식 해석이긴 하네요.
사이드 이펙은 고려안하고 그냥 직장인 소득이 오른다 뿐인 얘기인데..
18/07/17 09:06
(수정됨) 슬슬 최저임금 인상 대책이랍시고 나오는데 결국은 세금 붓는 것들 밖에 안 보이네요.
세금 퍼부어서 지금 당장의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추후 세금 지원이 끝났을때는 흠... 삼성이 20조 풀면 200만 국민이 천만원씩 혜택이라는 여당 원내대표, 각종 급진적인 경제정책 쏟아내고 그 충격은 세금으로 때우는 경제팀..추후 어떻게 평가 될지 궁금합니다.
18/07/17 10:44
언제까지 찾는 게 아니라 역사의 교훈으로 100년이던 1000년이던 필요하면 계속 찾아야지요.
저는 mb시절의 실패가 여기까지 이어졌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보수주의 경제정책 분위기에서도 결국 세금잔치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때는 건설사들 어렵다고 그렇게 돈 부었는데 그 공사 끝나면 어쩔려고 그랬던 건가요?
18/07/17 10:22
건설업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보다 그래도 알바가 많을 것 같고 저 돈이 근로자에게 간 것보다 윗선에서 꿀꺽한거 같다는게 문제겠죠. 최저임금은 적어도 꿀꺽할 일은 없구요. 편법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문제지. 적어도 누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비교하는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이렇게 갑론을박이라도 할 수 있지 4대강은 그냥 대놓고 비리하겠소.하고 외쳤던 사업인데요. 솔직히 이런 모습보면 후안무치에요. 대책없이 올렸다. 아마추어적이다.고 깔 꺼면 까야지 4대강은 명백히 더 구린 정책입니다. 적어도 최저시급은 이득을 보는 인구도 확실하게 광범위하고, 주장하는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4대강은? 해쳐먹을테니 알아서 지켜봐라죠 뭐. 경제가 도덕적이라고 되는 일은 아니다만 4대강은 비도덕적에 서민경제에 크게 가치가 있지도 않죠.
18/07/17 14:51
최저임금 수혜자도 일부이고 건설업계 근로자도 일부입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으로 커버해주면 세금 퍼먹는거 똑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기존 치수비용대비 연간 2조정도 사용한 4대강과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면에서 비교도 안 된다구요 4대강은 그래도 치수라는 결과라도 남았지 최저임금은 대체 누가 이득보는 건가요?
18/07/17 10:40
소득주도는 근로자에게 직접주는 거고 mb정책은 건설사에게 주에서 낙수효과를 노리자였죠.
낙수효과가 크지않음을 경험해서 근로자에게 직접주자로 정부정책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완전 다르죠 기업에 세금을 붓는 건 투자고 서민에게 주는 건 포퓰리즘인가요?
18/07/17 09:50
아마추어 정부의 한계죠! 이번 폭염에 전력난이 심해질 것 같은데 혹시 블랙 아웃 오는 거 아닙니까? 허긴 폭염이라 태양열 발전 시설 더 짓자고 덤벼들지도 모르겠네요!
18/07/18 01:15
LNG 발전 하는 민자 발전소 많이 지어서 그런 사태 현 상황에선 다시 안나옵니다..
대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kh당 전기 빌전 비용이 상당히 비싸게 나올 뿐이죠..
18/07/17 10:28
답답하고 의아한게..원래 실업률은 분위별 통계는 안내는건가요?
왜 이리 빙글빙글 돌아 쓸데없는 설왕설래만 하게하지.. 소득분위별 실업률을 통계를 내면 최저임금 상승이 저소득층 실업에 미친 영향은 그냥 나오는건데 그냥 그 주위 통계만 빙글빙글 도니 '정확한' 결과는 없이 경향성을 추측만 하고 통계해석이 맞니 틀리니 하고 있는 것인데.. 소득분위별 취업가구원수에 대한 통계가 있고,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증감에 대한 통계도 있는걸 보면 분위별 실업률도 통계로 낼 수 있는 자료수집 자체는 할 것 같은데, 말하자면 원데이터는 있을걸로 보이거든요. 왜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통계는 없이 이 통계를 보면 어떻고 저 통계를 보면 어떻고 해야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18/07/17 10:54
사실 아마추어적인 건 4대강, 창조경제가 더 하면 더 했는데 언론부터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는 건
언론과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이익에 너무 크게 반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네요. 그러니 정확한 통계나 조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 을들의 분란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구요. 물론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들과는 추진력에서부터 차이가 나고(경제와 언론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므로) 정책 하나 입법 하나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일단 좀 해보게는 하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혹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면 어떻게 수정할 지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최소한 이전 정부들과는 다르게 우리끼리 해먹어 보겠다는 데서 출발한 정책은 아닌게 확실하니까요.
18/07/17 12:34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추진력만 비교하다보니..
그래도 비판에 주도적인 언론과 경제주체는 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학계와 일반 시민들은 크게 비판했지만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도 않는 4대강으로 물타기도 가능했구요. 물보면 기분 좋아진다는 대학교수의 쉴드가 있기도 했죠. 참여정부시절과 비교될 정도로... 아무래도 친기업정책이 많다보니..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노조결성 훼방하던 시대였으니까요.
18/07/17 12:43
돈 액수부터가 차이가 나니깐요.
4대강만해도 5년간 24조정도이고 기존의 강정비로 사용하던 예산을 빼면 실제 투입액은 5년간 10조정도밖에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란데 최저임금 관련해서 올해에만 작년대비 7조를 더 사용할것이고 내년에는 얼마나 더 투입되야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더 투입되도 이랒리 증가효과가 전무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거죠.
18/07/17 14:47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저는 A급 정치, A급 정책에 대한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C급보다는 낫지 않느냐... B급으로 만족해라... 라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고요. 그리고 이 역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최저임금제에 관한 비판을 하면서도 또한... 김동연, 장하성, 김상조 세 분에 대한 신뢰가 아직 있습니다.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고, 실력도 아직 믿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사람보는 눈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세 분 다 합리적인 분이라 생각하고요. 더 나은 분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보통 합리성은 힘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이 힘이 실리기가 좋죠. 마치 시소는 양 극단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듯 말이죠. 그런 주장, 그런 요구, 그런 목소리, 그런 힘에 의해 정책의 내용 또는 메시지가 왜곡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A급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이 역시 힘을 잃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최저임금을 높이되 세금이 부족해서 세금으로는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물가상승이 있을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단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 예측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무언가가 두려운 게 있겠죠. 결국 제 생각에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국민들 대다수가 합리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받아 왜곡없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합리성은... 소통력과 사고력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역시 제 개인적인... 불확실한 느낌에 의한 생각이지만... 국민 전체를 놓고 볼 때보다... 이곳 pgr에 계신 분들이 합리적인 분들의 비중이 더욱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고요.
18/07/17 16:05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좋기만 한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이 아니라 작년 인상을 했을 때에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예전과 현재 받는 임금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죠.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전의 임금과 동일하게 만들고 짧은 시간에 더 과도한 노동을 하도록 하게 된 거죠. 그리고 60대 이상의 일자리를 뽑는 빈도가 확 줄었답니다. 돈도 올랐으니 이제 고령의 노동자를 쓰는 게 불편해졌다는 것이 이유의 하나였죠.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낼 때는 뭔가 좋은 점이 있고 생각이 있었겠죠. 기다리면 뭔가 바뀔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이 느끼는 변화는 그다지 긍정적인 면은 없다고 합니다. 이번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긍정적인 면이 빨리 부각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모든 정치가가 그렇겠지만 그들의 생각하는 이익이 제가 생각하는 이익과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이익과도 반하는 건 결코 좋은 정책은 아니겠죠. 일단 정책 지르고 이게 나쁘다 이게 모자란다. 이럴 때마다 세금에서 잘라다가 메꾸는 건 안했으면 좋겠네요. 더워서 끄적거려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