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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9 20:20
와 429조,,,
국가 부채만 위험하게 굴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마냥 낮은 것은 아니라고 들어서....
17/08/29 20:57
정부전망에 따르면 2017-2021 국가채무는 GDP대비 39.7 /39.6 / 39.9 / 40.3 / 40.4 고 재정수지는 -1.7 / -1.6 / -1.8 / -2.0 / -2.1 입니다.
17/08/29 20:20
SOC만큼이나 지방에서 쉽게 해먹는게 없어서 충분히 줄일 여지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나저나 복지 예산은 늘려야 하는것도 맞지만, 지금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쪽을 좀 빨리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돈만 신나게 꼴아박게 되죠.
17/08/29 20:23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안대로 잘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대로 다 통과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서도; 곳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도둑이 드글드글하게 많았으니 그 도둑 싹 다 제대로 잡아들였으면 하기도 하구요.
17/08/29 20:24
근데 국회, 즉 야당이 받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정부안대로 가게 되나요? 아니면 국회에서 칼질이 되나요? 저대로 갈 수 있으려나...
17/08/29 20:26
현재 국회 의석 구조로는 상당부분 깍인다고 봐야죠. 예산 심의는 기본적으로 국회소관이니까요.
발목잡기건 뭐건 그거 감시하라고 있는 국회아니겠습니까
17/08/29 20:33
보통 정부안 그대로 가는 경우는 없고, 국회에서 조정이 될겁니다. 9월 정기국회가 이 예산 심의를 하라고 열리는 국회죠. (그래서 기간도 100일) 국회는 예산안을 12월 2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니 (작년인가 무려 국회가 이 기한을 지켰다고 언론에서 칭찬을 했죠. 크크크) 그 사이에 엄청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일어날 겁니다.
추가 : 찾아보니 2014년도에 12월 2일 기한을 지켰네요. 그 후 15, 16년도에는 12월 2일 10시 전후로 본회의를 열어 차수 넘기고 12월 3일 새벽에 예산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17/08/29 20:38
자동 확정이 아니라 자동 상정입니다.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정부안도 통과 안되는거에요. 물론 통과 안시켰을 경우 후폭풍이 장난 아니겠지만요.
17/08/29 22:22
저번 예산안 통과 늦어질 때
조선일보에서 국회 일 안하고 광장으로만 간다고 얼마나 까던지... 이번 예산 의결때 뭐라 기사쓰는지 봐야겠네요 크크
17/08/29 20:27
국가부채 1300조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닙니다. 나라에 도둑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늘도 갓명언 보고 갑시다
17/08/29 20:31
지방 SOC는 해먹을 거 참많아서 어떻게든 줄여야 합니다.
특히 여수 을 주승용 의원 같은 예가 있죠 http://news.joins.com/article/17520175
17/08/29 20:36
현재 뉴스룸에서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나오는데...
참 살만한 나라가 되어가는거 같아 기분이 좋네요. 이런식이면 세금 더 내더라도 기쁠거 같습니다. 한달에 1만~1만5천원 정도면 언제라도 콜 입니다.
17/08/29 20:37
문화 체육 관광 예산은 내년에 평창올림픽이 끝나기 때문에 관련예산이 줄어든 거라고 예측해봅니다. 작년 증가율과 올 해 예산안 감소율이 비슷한거 보면요.
17/08/29 20:42
SOC와 국방비만 줄여도 재원이 남는 건 예전부터 나온 주장이라 맞는 방향이네요.
북한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국방비도 낮아졌으면 합니다.
17/08/29 20:42
와~ 492조. 내년에는 500조 넘겠네요.
그런데 SOC 예산이 없으면 지방에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갑니다. SOC라도 해야 지방으로 돈이 가거든요. 결산을 조금 더 빡시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0472&menuNo=4010100 위 링크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분권에 대한 재정계획은 없습니다. 분권을 화두로 던진 정권에서 지방에 가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인 SOC를 저렇게 많이 깎으면 분권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다 중앙정부에서 틀어쥐고 있는데요.
17/08/29 21:03
지방 분권이란게 단순히 중앙에서 세금 많이 떼 준다고 되는게 아니죠.
최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라디오에서 한 말도 있고, 지방 분권에 뜻이 없는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지방 의회가 너무 개판이라서 내년 개헌때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넣은 뒤에 국민 투표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하네요. 관련 인터뷰 내용 링크 겁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37883
17/08/29 21:12
지방 분권이 중앙에서 세금 많이 떼준다고 되는게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예 안되죠.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것 등의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개헌 이후로 하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지방에 대한 예산은 없고 모두 사람 많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더라구요. 당연히 사람 많은 곳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지만 그러면 결국 돈은 모두 도시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17/08/29 21:19
그렇다고 SOC사업해서 지방으로 사람이 가는것도 아니죠. 일단은 시스템이 바뀌여야 한다고 봅니다. 연방제만큼 지방분권이 강화될 필요는 없더라도, 홍승식님 말씀대로 지방세와 국세 비율이 조정되야 되고, 또 지방세 예산 심의할 지방의회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견제하고 감시할 방안등을 제도로서 만들어야겠죠.
17/08/29 20:47
지난 해 경기 안 좋다고 곡소리냈는데 정작 세수는 역대최대로 걷었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아직 여력이 있거나 상태가 좋은거 같기도 하고;; 쓸수있을때 써는것도..
17/08/29 21:13
둘 다 맞는거죠. 나라에 빚 많은것도 사실이고, 세수 많이 걷히는것도 사실인데, 또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쓰는돈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빚이 많아도 이자와 원금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으니깐 빚 많다고 유난 떨 필요 없고, 세수 많이 걷힌다고 윗 댓글처럼 서민 경제가 좋아진 것도 아니니깐 이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하고, 쓰는 돈이 많아지는거야 현대 사회 정부 역할이 그러하니 뭐 어쩔 수 없는거고... 그러니깐 중앙에서도 힘에 부쳐서 지방 분권에 소극적이지 않게 되었죠.
17/08/29 21:31
결국 세부사항을 보아야하겠지만,
에너지, 산업, 중소기업쪽에서 예산삭감을 한 것으로보아, R&D예산을 건드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다면, 산업규제완화로 기업이 부족한 부분만큼 R&D를 투자하도록 유도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 기조로 보면 규제를 더 하면 더 했지, 풀것같은 느낌은 들지 않네요. 과학기술쪽은 인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썩 좋은 방향은 아닌것 같아요.
17/08/29 21:59
전반적인 방향은 에너지, 산업 등 사회간접자본을 깍고 복지를 늘리는 경로입니다. 증세를 안하고 복지 확대하려면 이 수가 제일 무난했을 것 같습니다. 비판받는 지점은 잠깐 기사들 살펴보니 3% 성장을 감안하고 예산을 짜는 거 같던데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올해 한국 성장률 3% 예상하는데는 전세계에서 청와대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부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인프라 투자 줄이고 복지로 쓴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걱정정도가 있겠네요
17/08/29 23:55
http://media.daum.net/v/20170829225035435
재정수입 추계를 경제성장률(명목성장률) 4.8%를 전제로 한 것인데,..... 4.8%의 경제성장률의 예상으로 작성된 예산안입니다. 과연 내년 성장률이 4.8%가 될수 있을까? 힘들다고 봅니다. 국채발행과 증세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데, 국채발행을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그나저나 무슨 자신감으로 4.8%의 성장률을 전제한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무리인것 같은데..
17/08/29 23:21
환경이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올해보다 예산이 깎인다라.... 이게 좋은 걸까요? 나라 전체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러한 기초산업들 간과하면 안 될텐데...
17/08/30 02:28
지방 SOC가 이미지는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저희 촌동네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한 길 닦는데 조금 하다 예산 부족, 조금 하다 예산 부족..
빙 돌아가는 길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하는데 대체 몇 년 째 퐁당퐁당인지 모르겠네요. 사업 시행 주체가 다르니까 그러겠지만 왜 쓰잘 데 없는 자전거 도로 건설한답시고 도로, 인도 다 까뒤집었다가 빗발치는 민원에 전면 백지화..;; 그러곤 대체로 한답시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전거 도로 만들었는데..;; 아니 차에 자전거 싣고 거기 가서 한 바퀴 타고 다시 돌아오라는 건지.. 갑갑합니다. 잔가지들 좀 잘 쳐내고 필요하다 싶은 것들 잘 좀 선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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