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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28 22:45:16
Name Camellia.S
Subject [일반] '주식천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504387&date=20170828&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28 일에 1 년만에 주식으로 12 억을 번 '주식천재' 이유정 헌법 재판관 후보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 내용은 크게 2 가지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소재로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고, 이후 위장전입과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차익 논란 등 부도덕성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헌법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 글 마지막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피지알에서 이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제기한 글(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3445&page=2) 을 보고,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청문회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양도세 피하려고 분당 아파트 늑장 전입 의혹 '말바꾸기' 논란

이 후보자 가족은  2005년 8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고, 이 후보자는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후보자 자녀는 2007년 1월, 이 후보자 부부는 7개월 뒤인 2007년 8월에 같은 분당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청담동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탈루를 목적으로 일부러 분당 아파트 전입을 늦췄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소가 청담동 아파트에 6개월 남아 있어서 양도세 1억4천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며 ["실수로 전입신고가 늦어졌다는데 실수로 1억4천만 원의 횡재를 얻을 뻔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분당 아파트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했다"고 답했다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이 후보자 어머니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자 "그것이 맞다. 어머니 명의로 한 것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꿔 '질타'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다"]며 "제 불찰이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5대 비리자 인사배제 원칙'은 빛 바랜지 오래지만, 그 중에서도 위장전입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자녀교육 이라는
이유를 대면 상당부분 면죄부를 받는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자녀교육도 아니고 양도소득세 탈루, 즉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라는 점에서, 위장전입 중에서도 죄질이 나쁩니다.



2.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차익 논란…"차라리 주식 투자가를 해라"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에는 전체 재산 가운데 주식이 2억9천여만 원이었지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 주식은 15억1천여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즉, 1년 6개월 만에 주식 가액 12억2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제일 잘하는 것은 주식투자"라며 "헌법재판관을 하지 말고 주식투자를 해서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은 없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영국에 유학 중인 딸이 해외에 4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6개의 계좌가 있다"며 "위증을 한 것이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증으로 엄벌을 받지 않고 있나"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불법적인 것은 없다. 모두 정상적인 거래"라고 답했습니다.


  확실한 정보 없이, 자산의 75%를 투자해서 5-6 배의 수익을 내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확실히 박지원 의원 말대로 헌재보다는 투자자가 되는 게 더 적절해 보이는 군요.

더 가관인 점은 저 투자 종목 중에 [비상장 주식의 투자를 해서 7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점]입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과거 ‘내추럴엔도텍’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해 “상장과 동시에 7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 아니냐”고 따졌다. 권성동 위원장도 “비상장 주식을 사는 것은 고도의 주식꾼이 아니면 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습니다.

정말로 이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불법적인 것이 없다고 짤막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저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고, 특히 비상장 주식을 과감히 투자한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는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증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지만, 심증상으로는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의 후보자가 이렇게 수익을 냈으면 피지알 반응은 어땠을까요? 물증이 아직 없다고 순순히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는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혐' 범죄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한 정신병 환자가 사고를 친건데, 단순히 여혐이 근본 원인이라 보기 어렵죠. 더구나 왜 이걸 굳이 사회일반의 문제로 일반화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역 사건은 '여성을 혐오'한 '정신병자'의 범행인데, 이걸 '사회 일반'의 여성 혐오 현상으로 해석하는것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 (내용추가)
  범죄심리 쪽의 교수들 대부분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 또는 알수 없다라 합니다. 실제로 피의자를 면담한 범죄심리학계의 이수정 교수님의 의견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범죄 심리학자 혐오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당초 hate crime이라는 건 의사결정이 있는 사람이 혐오의 대상을 찾아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종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사람의 확신 신념에 기인한 범죄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신분열병처럼 의사결정 능력상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망상 착각에 의해서 벌어진 범죄를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8708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전 박기영 후보자 논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예 후보로 내세우지도 말았어야 했죠. 일일이 논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현 정부에 대한 의혹은 조금씩이나마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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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7/08/28 22:54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단에 대해서는.. 강남역 살인사건을 미소지니 범죄라고 단언하기도 어렵겠지만, 미소지니 범죄라는 해석은 잘못됐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지요. 해석의 영역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친절한이웃
17/08/28 22:59
수정 아이콘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고 경찰에서도 프로파일러를 두 번이나 투입하는 등(일부러 여자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명했으나 믿지 않는 사람이 많네요. 해석의 영역이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17/08/28 23:01
수정 아이콘
전문가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해명한 주장중에는 "타 인종에게 피해의식을 갖고 살인을 하면 피해의식에 의한 범죄이지 인종혐오 범죄가 아니다"는 식의 내용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는 전형적인 인종혐오 범죄로 봅니다. 미소지니와 정신병력에 의한 범죄가 불가분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고서 '해석의 영역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큽니다. 보통 이 논쟁에서 많이 쓰이는 논리인 "전문가인 경찰/프로파일러들이 아니랬어"의 전문가의 영역인 범죄학적 분류와, 사회학적 분류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친절한이웃
17/08/28 23:32
수정 아이콘
해외에서는 조현병에 의한 살인을 혐오범죄로 보지 않는답니다.
전문가의 영역은 범죄학적 분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의 소견도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7/08/28 23:37
수정 아이콘
친절한이웃
17/08/28 23:43
수정 아이콘
실제 가해자와 면담한 이수정 교수의 얘기 보셨나요? 가해자 심리 분석하고 발표한 이상경 교수는요?
전문가의 신문 칼럼과 실제 전문가가 면담하고 분석한 내용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나무위키는 좀...
절름발이이리
17/08/2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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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인용이니 나무위키건 호랑이위키건 별 상관 없는 얘기고, 그 두 교수 의견으로 판단을 끝내자는 주장이면 더 얘기 나눌 필요 없겠습니다. 해석하지 말고 계속 편하게 사세요.
친절한이웃
17/08/28 23:48
수정 아이콘
엉뚱하게 해석하면 그건 편하게 사는 걸까요?
다빈치
17/08/28 23:56
수정 아이콘
크크 이리님은 계속 불편하게 사세요. 꼭 끝맺음을 정신승리로 해야했는지
절름발이이리
17/08/29 00:02
수정 아이콘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려 노력하는 건 불편한 일입니다.
cluefake
17/08/28 23:57
수정 아이콘
이 나무위키대로라면 오히려 미소지니 범죄가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리는 편 아닌가요?
절름발이이리
17/08/28 23:59
수정 아이콘
제 첫 덧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luefake
17/08/29 00:03
수정 아이콘
인용글을 살펴보면 부정하는 쪽의 의견이 많고 특히 직접 면담한 박사들은 완전부정. 부정하는 쪽의 의견이 아닌 경우도 완전 배제만 아니거나 주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네요.
이러면 범죄 원인이 미소지니가 아니라고 보는게 보통 맞죠.
절름발이이리
17/08/29 00:07
수정 아이콘
혹시 제 첫 댓글을 이해를 못하셨나요? 저 보고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고르라고 한다면, 저도 미소지니가 범죄의 주 원인이 아니다를 고를 겁니다. 하지만 굳이 무리해서 선택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소수의 의견에도 합리성이 존재할 수 있고, 각 주장이 양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용글을 살펴보면 부정하는 쪽의 의견이 많고 특히 직접 면담한 박사들은 완전부정. 부정하는 쪽의 의견이 아닌 경우도 완전 배제만 아니거나 주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네요. "는 "범죄 원인이 미소지니가 아니라고 보는게 보통 맞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그게 맞을 가능성을 높여줄 뿐이지요. 저는 무게가 더 실린다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cluefake
17/08/29 00:14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아니요. 부정하는 쪽이 많고 소수 의견도 주 요인이 아니거나 완전 배제만 아닌 경우는, 최대한 고려해도 염두는 해 두되 일단 아니라고 칩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트럼프의 기후협약 탈퇴도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지요. 몇 명의 박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학계에서 별로 쳐주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논문'이 몇편 없고 반대편 논문이 많은 경우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런 논문 몇 편 없고 거의 틀렸다는 뉘앙스로 말합니다.
학계의 중론은 아니라는 얘기까진 저 인용글에서 도출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와 같아요.
절름발이이리
17/08/29 00:17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정설이 아닌 것을 '일단 아니라고 치는' 것은 과학적 사고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굳이 판단을 해야겠다면 정설을 택해야겠지요. 계속 이 문제를 헷갈리시는데, 어떤 주장이 정설인 것과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다수파의 의견이 옳을 확률이 높다와, 다수파의 의견이 옳다의 차이인거죠.
cluefake
17/08/29 00:28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아니요. 뭘 다르게 보시는데 인용글을 보면,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미소지니 범죄가 아니다! 라고 단언해도 딱히 문제가 없는 레벨입니다. 이게 주 원인이 아니다까지는 완벽한 컨센서스를 이뤘고 원인이 아니라고 본다 까지도 다수로 합의를 이루는 수준이거든요.
학계에서 다수로 합의를 보았다면, 반대되는 몇편의 논문은 현실적으로무력화되고 무시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학자들은 그 몇편의 논문에 대해 '그쪽은 몇편없어'하고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 거의 신경을 끄고 사는 경우가 많구요. 틀렸다는 말을 '그 주장을 다룬 논문은 몇편 없습니다'라고 돌려서 말하는 학자도 많고. 지금은 미소지니 범죄가 아니다 라고 봐야겠지요.
절름발이이리
17/08/29 00:31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원인이 아니라고 본다"는 다수를 이루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랑 다른 걸 보셨나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게 현실인건 현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 틀렸다"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자유겠지요.
절름발이이리
17/08/29 00:42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원인조차 아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오윤성/이윤호/이수정/박미랑/이상경/황상민 이고
원인일 수 있다 혹은 원인이다 혹은 여혐범죄다는 식의 주장은 이웅혁/표창원/홍성수/이나영/신관영/서천석/배은경 입니다. 이게 다수로 '합의'를 이뤘다고 보기엔 큰 무리가 있겠습니다. 물론 범죄학/경찰학 교수만을 지칭한 거라면 이해는 하겠지만(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니), 그렇다 한들 왜 범죄학/경찰학 교수에만 한정해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우선이시겠지요.
cluefake
17/08/29 00:44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저랑 다른 걸 보셨나요?(2) 원인 중 하나라 보는게 이웅혁 표창원 둘. 이웅혁은 그나마 가능성 낮다고 보고 있고. 이 정도면 다수죠.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자그마한 가능성까지 챙기신다면...지구 온난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런것도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뭐, 틀리지는 않았다고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자들에겐 '존재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7/08/29 00:46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예상대로 범죄학/경찰학 교수의 의견만 치셨네요. 왜 법학/사회학/심리학 교수들은 그 '다수의 합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셔야겠네요.
cluefake
17/08/29 00:49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심플합니다. 범죄니까요. 과학계 측에선, 본인의 전문 분야 아니면 박사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7/08/29 00:55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후.. 당장 범죄학계라고 카테고라이징 된 교수들 이력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범죄학' 자체인 사람은 그 중 일부고, 심리학이거나 사회과학 베이스입니다. 경찰학은 또 다른 분야이고, 범죄학 자체도 당연히 파고들면 나뉘고요. 나무위키에서 대충 분류해 놨다고 정말 대충 그 사람들만 전문가고, 밑의 양반들은 비전문가 취급하는건 사회과학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군요. 애초에 혐오범죄라는 개념 분류가 범죄학의 영역인지부터가 저는 의문입니다. 범죄학자들이 '미소지니'가 전문 분야이긴 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전문가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칼로 무자르듯이 얘들 의견은 중시해도 되고 저쪽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cluefake
17/08/29 01:02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그렇게 한정하면 제가 더 좋죠. 이웅혁, 이윤호, 박미랑 이 셋이 범죄학 쪽이네요.
이윤호, 박미랑 둘은 완전 아님. 이웅혁 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뭐 가능성은 없진 않을 수도 있지..정도네요.
절름발이이리
17/08/29 01:08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범죄학자만 전문가로 치자는 얘기도 아니었지만, 3명으로 학계 컨센서스와 다수 합의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시면 계속 그렇게 여기시고,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cluefake
17/08/29 01:13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다시 와서 보니 댓글이 바뀌었군요.
홍성수 교수 의견보고 뭐 느끼는 거 없으세요? 홍성수 교수는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건을 사회에서 어찌 받아들이는지 논하고 있어서 미소지니 범죄라고 평한겁니다. 이 범죄가 무슨 범죄인지, 왜 생겼는지 범죄자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는 범죄학자들과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이 최우선이고 그 중에서 직접 대면하고 진단한 프로파일러의 의견을 우선하고 존중해주죠. 근데 이 경우는 순수 범죄학자 프로파일러들은 다수가 아니라고 하고 직접 대면자들은 다 아니라고 하네요?
cluefake
17/08/29 01:15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다른 저기에 인용되지 않은 범죄학자들 의견도 찾아보시죠. 거의 저래요.
뭐 그래도 유의미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절름발이이리
17/08/29 01:19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이 범죄가 무슨 범죄인지는 범죄학자와 프로파일러가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범죄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수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은 검거에 쓰이는 기술이지 후 분석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 "이 후보자는 강남역 살인 사건을 '여혐' 범죄로 생각하는 모양"
제 첫덧글 "강남역 살인사건을 미소지니 범죄라고 단언하기도 어렵겠지만, 미소지니 범죄라는 해석은 잘못됐다고 단언하기도 어렵"
는 이 범죄가 무슨 범죄인가에 대한 거지, 범죄자의 심리등에 대해 운운한 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범죄학이 뭐고 어디까지의 영역인지, 무얼 말하는지도 정확히 정의가 안된 상태에서 범죄니까 범죄학자의 영역이지라고 얘기를 전개하시니 그런 결론이 나는 거지요. 순수하게 범인의 심리 이해만이 목적이면 심리학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조현병 병리등에 대한 것은 응당 정신과의보다, 범죄의 사회적 의미나 규정등은 사회학자나 유관 학문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범죄학은 그런 지식들을 조합하고, 범죄라는 버티컬에서 재조립해 유의미한 성취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태생이 이해 보다는 실용학문에 가깝고, 범죄 분류를 하는 식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범죄학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범죄니까 관련한 모든 걸 범죄학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란 식의 시각이 극도로 단순하고 비전문적이란 겁니다. 범죄학 부터가 여러 갈래가 있고, 범죄수사학 범죄심리학 임상학등이 다 다른데 님의 논리대로면 그 안에서도 박사여봐야 다 소용없는 각각의 분야거늘..
이쯤 합시다. 저도 범죄학 무지렁이일텐데, 더 나대지 말아야겠습니다.
cluefake
17/08/29 01:34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하아, 범죄학 쪽에서도 여러 범주가 나뉜다고 직접 그쪽에서 얘길 하셨는데, 일단, 저는 이 범죄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 사건의 원인이 미소지니인가? 제 댓글을 보면 그것만 논하고 있어요. 뭐 사회적으론 미소지니 범죄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홍성수 교수가 얘기한게 이거죠. 실제 사건은 논하지 않지요) 뭐 그야 그렇게 시위를 해댔는데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는게 맞죠.
좀 더 확실히 하면, 심리학계 범죄학 쪽에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의 원인이 미소지니라는 것엔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회과학계 쪽에선 알 수 없다도 가끔 나오고. 정신의 쪽이라면..의학 쪽은 직접 환자 안보면 그 환자에 대해선 말을 꽤 삼가는 편일텐데요..그만큼 직접 대면 후 진단한 쪽을 존중하고 우선해주죠.
전체적인 발언을 보시면, 여기 인용되지 않은 학자들 반응도 그렇고, 범죄 쪽이나 원인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거의 아니다(아니면 뭐 가능성 조금 있다) 나오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나, 아니면 페미니즘 하시는 분(...)이 주로 미소지니 맞다 나옵니다.
절름발이이리
17/08/29 01:38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본문도 원인 얘기가 아니었고, 첫 댓글에 원인 얘기를 꺼낸 적도 없고, 첫 댓글을 보라고도 얘기 드렸는데, 원인만을 논하고 계셨었군요. 원인이 주제가 아닌데 계속 원인 얘기를 꺼내니 그 원인이 그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이 안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 들여지는지가도 포함 됩니다)에 대한 논거/반대라고 제가 오해했나 봅니다. 저야 말로 원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저는 조현병이 9할 이상일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범죄의 원인 규명이야 범죄학의 전공이 맞죠. 얘기가 꼬였네요.
정리합시다. 원인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라면, cluefake님의 주장을 수용합니다. 제가 계속 반박했던 건 "그래서 미소지니 범죄가 아님"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잘못된 접근이고, 범죄학이라는 분야에서만 감당할 영역이 아니란 차원에서였습니다.
cluefake
17/08/29 01:44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뭐,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면, 메갈이 미소지니 범죄로 만들었죠. 공들여서.
범죄가 아니어도 그렇게 시위를 해댔으니, 이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다만 미소지니 '때문에'범죄가 벌어진건 아니고, 범죄를 미소지니로 받아들이게 발악을 한 거에 가깝지만요.
다만 분류적으로는 이건 묻지마 범죄가 확실하고 미소지니 범죄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사람들이 있어서 미소지니 범죄라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도 있는거지..
절름발이이리
17/08/29 01:48
수정 아이콘
cluefake 님// 메갈의 노력과는 별개로, 묻지마 범죄라곤 해도 피해자가 여성을 특정했기 때문에 결국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죄인 거고, 여성에 대한 적개심이 비합리적인 것이 언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정신병력만의 문제로 인한 건가는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있었지요.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정말 여혐인가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물론 메갈이 없었으면 미소지니란 단어가 부각되진 않았겠지요.
친절한이웃
17/08/29 02:01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정신병 환자를 함부로 혐오 범죄 가해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픈 사람에게 왜 엉뚱한 오명을 씌우고 싶으신지요? 어떤 주장이건 할 수야 있죠. 그런데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교통사고 당한거라고 말하면 그건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님의 주장은 혹시 해석의 여지 뒤에 숨는 것은 아닐까요?
친절한이웃
17/08/29 00:06
수정 아이콘
혐오범죄가 아니라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하자 아직 종교학적 해석의 영역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주장하는거죠.
절름발이이리
17/08/2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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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인용링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혐오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다른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을 압도하지도 못할 뿐더러, 다른 의견이 전문성의 범주 밖에 있지도 않습니다. 친절한 이웃님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논거는 직점 면담을 한 자들의 의견이 혐오범죄 부정파이므로 그 의견의 신뢰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저도 그걸 부정하는 바는 아니나 그 또한 "해석의 여지가 없음을 담보" 할 수 까지는 없습니다. 좀 더 실증적으로 옳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요. 애시당초 어떤 범죄의 분석과 해석에 있어, 충분한 정보만 주어진다고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 과학과 창조론으로 빗대어 이해하는 건, 친절한 이웃님의 이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반증 그 자체입니다.
친절한이웃
17/08/2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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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면담을 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분석 결과입니다. 나머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여성계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보니 주장이 어지러운 경우가 있는겁니다.
특히 표창원 의원같은 경우가 그러하지요.
연예인 노홍철씨가 괴한에게 습격당한 일이 있지요. 조현병에 의한 범죄이지 노홍철 혐오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과연 조현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은 했는지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조현병을 쏙 빼놓고 미소지니 인지 아닌 지를 해석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절름발이이리
17/08/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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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이웃 님// 분석결과가 인바디 검사라도 됩니까. 결국 면담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기반한 '의견서'입니다. 물론 그 의견서를 만든 교수들은 전문성이 있죠. 나머지 전문가들처럼. 양자간 차이는 정보의 차이인데, 그 정보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변인인지, 혹은 그 전문가 개인의 판단 차이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여혐이 맞다고 주장한 사람이 면담을 하면 의견이 바뀔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그 전문가는 원래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여성계의 눈치를 본 것이다"고 할 겁니까? 그럼 반대로, 이수정/이상경 교수는 아무 눈치도 보지 않는 철저하게 pure한 관찰자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 쉽게 단언하기 힘듭니다. 저는 이수정/이상경 교수의 주장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들의 주장이 옳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걸로 해석의 여지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친절한이웃
17/08/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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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님 말대로면 믿을 사람 하나 없죠. 전문가가 얘기하면 뭐합니까? pure한 관찰자가 없다는데... 의사가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소견은 믿으시나요? 아니, 조현병이 뭔지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7/08/29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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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이웃 님// 면담한 사람은 믿을 만하고, 조금 다른 의견을 낸 경우는 모두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식의 판단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 뿐이지요. 면담 안 한 사람 중에도 여혐범죄가 아니란 주장이 제법 많은데, 그 사람들은 면담도 안하고 어떻게 맞췄나 신기하고 그렇죠?
친절한이웃
17/08/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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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면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현병에 의한 범죄로 볼 수 있기에 그렇죠. 그게 신기할 일이나 되나요? 오히려 면담도 없이 여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의견을 더 신기하게 보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7/08/2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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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이웃 님// 면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조현병에 의한 범죄로 볼 수는 있는데, 면담하지 않아도 여혐에 의한 범죄로 볼 수도 있다는 건 신기하다는 차이는 어떻게 나온 기준에 의한 건지 궁금하군요. 전문가의 말 믿자면서요?
친절한이웃
17/08/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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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의사들이 조현병으로 진단했기 때문이죠. 정신병에 의한 묻지마 살인을 여혐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참 신기한 주장이지요.
절름발이이리
17/08/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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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이웃 님// 의사들이 조현병으로 진단했으니 조현병이 있는 건 알죠. 그래서,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하면 그게 모두 조현병 때문입니까? 이 사건에서 여혐 얘기가 왜 나온지는 기억합니까? 가해자의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 진술과 여성만을 노린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조현병이 그렇듯이, 전문가들은 이렇듯 주어진 정보를 분석해 자신의 해석을 내 놓은 겁니다. 조현병 진단은 증거고, 발언이나 행동은 증거가 안됩니까? "정신병에 의한 묻지마 살인을"이라고 본인이 규정해 놓으니 당연히 다른 해석은 이상할 수 밖에 없겠지요.
대화가 생산적이지 못하니 이쯤 하도록 합시다.
친절한이웃
17/08/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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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여성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약을 먹지 않아 심해진 망상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노홍철을 습격한 괴한이 노홍철 혐오일까요? MBC 방송국을 습격한 괴한은 도청장치 혐오인가요?
kartagra
17/08/2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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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조현병이 있는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일반인보다 낮으나, 만일 중증 조현병 환자가 범죄을 저지르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그냥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본인만의 망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주에서 전파가 와서 옆집 이웃을 죽이라고 했다 이런 식의 망상조차 딱히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요. 애초에 이 가해자의 경우 입원 병력만 4번에 그마저도 중도 탈출했을 정도로 중증이며, 사실상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수준의 사람의 발언과 행동을 일반적인 논리로 이해하면 안되죠. 그리고 그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었다는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실제로 면담한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이 사건은 그냥 조현병 환자의 망상이 [우연히] 여성에게 향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신병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 맞아요. 일반적인 논리로 해석하려면 중증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상적인 사고는 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Camellia.S
17/08/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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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본문글처럼 생각하는데,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성격에 대해 한 번 공개토론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하지만 미소지니 범죄라는 해석이 메갈리아가 항상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라서 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시각을 가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메갈리아는 더욱 기세등등해 지겠지요.
절름발이이리
17/08/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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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자에게 "다음 생에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고 트윗한 분이 현 대통령입니다.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Camellia.S
17/08/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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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몰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트윗한 게 사실인가요?
절름발이이리
17/08/2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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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후에 문제가 되자 "그런 쪽지가 붙어있었다, 그런 쪽지가 붙게 된 현실에 대해 미안하다는 의미였다"는 의미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말이 되냐를 따지지 않더라도, 걸고 넘어지려면 그 또한 걸고 넘어질 수 있겠죠.
운동화12
17/08/2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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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통령이 그랬나요??? 사실이라면 제정신인가 싶네요
엔조 골로미
17/08/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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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한거 아니고 저걸 인용하면서 저런말이 나오게 한 현실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었죠
BibGourmand
17/08/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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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볼 때 면담이 중요한 것은 언어적/비언어적 관찰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면담을 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굳이 다른 가능성을 따져볼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주장이야 가능하겠습니다만, 심각한 수준의 편집성 조현병, 환청 및 피해망상에 범인이 한동안 약을 먹지 않은 것까지 감안한다면 면담과 프로파일링을 진행한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보다 면담도 하지 않은 다른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 주장이 맞을 확률은 "지구와 화성 사이에 최고성능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자그마한 도자기 찻주전자 하나가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주장이 들어맞을 만큼의 가능성과 비슷해 보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7/08/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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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학적 소견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 환자라는 주어는 적합하지 않고요(저도 면담하지 않은 의사가 정신병력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일으킨 심리에 대한 분석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분류에 대한 이슈인 겁니다. 즉 면담을 진행한 이상경 교수가 여혐범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실무에서는 증오범죄와 정신질환 범죄를 구분한다. 작년 사례 중에서 특정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를 물들이고 망친다는 이유로 해당 민족 3명을 살해한 사례가 있었다. 그 경우에도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지 인종 혐오라고 보지 않는다."고 발언 했는데, 실무적 구분과는 무관하게 이런 사례를 혐오범죄로 보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시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범죄자의 심리에 대한 의학적 분석은 면담을 동반하지 않고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분류는 범죄학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BibGourmand
17/08/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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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정신질환, 즉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기반한 범죄였음은 인정하나, 실무와 달리 사회학적으로는 혐오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사회학에 무지하여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피해망상의 결과물로서의 범죄와, 실무에서 말하는 혐오범죄를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네요.
절름발이이리
17/08/2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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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상을 두고 다른 면을 비추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물은 다른 면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겟고, 어떤 사물은 다면적일 수도 있겠지요.
BibGourmand
17/08/29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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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납득이 잘 가지는 않습니다만, 학문 분야마다의 차이로 이해하겠습니다.
도들도들
17/08/2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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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을 위해서 이유정 후보자가 과감히 자진사퇴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17/08/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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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주식 잘 하는데 뭐하러 헌법재판관을 한답니까.
그 수익률로 몇년만 더 벌다보면 헌법재판관으로는 평생 만지지도 못할 돈도 벌고, 국내에서 알아주는 투자전문가로 명성도 쌓여서 수익률 내는 비법 들으려고 특강요청에 출판요청이 쇄도할 텐데요.

단칼에 쳐내야 할 인사라고 봅니다.
EatDrinkSleep
17/08/2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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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파트너중에 연봉 1/10되는 인서울 로스쿨 자리 준다면 간다는 사람 세고 셌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죠.

물론 자리에 부적격한 인사는 맞는 듯 합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7/08/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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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수익률이면 국가 재정 1/10뚝 떼주고 나스닥 가서 돈벌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 좀 갚게 하는건?
엔조 골로미
17/08/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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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의도나 주식건만봐도 이분은-_-;;
무무무무무무
17/08/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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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식이나 해먹었으면 상승장에서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왕년에 돈 만져봤는데 운운하는 쉴드나 통하지
하필 비상장.... 거 좀 적당히 드시지-_-;
모리건 앤슬랜드
17/08/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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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생각입니다. 일반주로 1년에 5루타면 작년에 대선도 있었고 운에 운이 겹쳐서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상장이면 객관적으로 심각하게 구린내가 안날수가 없는거죠.
Maiev Shadowsong
17/08/2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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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사퇴좀하지
아이스해이즐넛
17/08/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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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단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저 사람은 애초에 걸어온 길이 저 길입니다. 진보 여성 법조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저렇게 되었는지 저런 성향의 사람만이 여성 법조인으로 성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위부터 시작해서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면 말이 나왔어도 진작에 나왔어야 할 사람이긴 합니다.
지니팅커벨여행
17/08/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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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아니네요.
주요 공직자 여성 할당 비율에만 너무 집착해서 인사 검증을 제대로 안 하는 모양입니다.
17/08/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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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 후보자가 탈세 목적의 위장전입에 비상장으로 12억이라니요...
SCV처럼삽니다
17/08/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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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가능한건가요?
이런 사람은 일단 아니잖아요.

저런 주식머리 저도 좀 가지고 싶네요.
사실은 인사이드 트레이딩이겠지만.
17/08/2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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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나하나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바꿀 수준은 이미 지났지만, 이 사람은 제발 걸렀으면 좋겠네요.
StayAway
17/08/2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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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S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가 여기에 있건만, 헌재같은 시덮잖은 자리로 보내다니요.
'투자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한 마디 던지고 5년간 연금재정을 두 배 쯤 늘리고나서 은퇴하면 착한 투자자 인정합니다.
청야후사
17/08/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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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으면서 인성도 좋은 사람 : 없거나 있더라도 안할려고 함
능력 있지만 속이 검음 : 전문가는 맞음, 차악
능력 없지만 인성은 좋음 : 그냥 일반인
마바라
17/08/28 23:28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정부에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묻지마 지지도 점점 힘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 쪽 라인을 교체하는게 시급해보입니다
주저씨
17/08/28 23:30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도 역대급이지만 삽질도 역대급이 되버릴 수도 있겠네요
Been & hive
17/08/29 07:36
수정 아이콘
전정부가 워낙 역대급이라...
17/08/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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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도 파고 파니 미담이 아니라 괴담이 나오네요. 인사쪽 라인이 너무 고장난 것 같아요. 벌써 몇번째인지...
17/08/28 23:39
수정 아이콘
주식투자나 하시지 왜 헌재에???
17/08/28 23:44
수정 아이콘
문재인 인사라인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지난번 박기영 사례로 볼 때 문재인 본인 문제일 가능성도 크고 지금 문재인 인사는 미쳐돌아갑니다.
정도가 덜 할 뿐 저렇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문제 터뜨리는 인사는 박근혜랑 비슷해요.
조국 이하 민정인사라인은 다 짤라도 될 것 같네요.
아이군
17/08/29 02:53
수정 아이콘
박근혜 급으로 갈려면 정상회담때 수행간 강경화 장관이 미국 남자랑 놀아났다 정도쯤 되야...
윤그랩 벌써 잊으면 곤란합니다.

근데 이번 인사는 박근혜 '급'인건 인정합니다. 일단 위장전입만 해도 쉴드 한계를 넘어섰어요
오마이걸팬입니다
17/08/29 07:01
수정 아이콘
박그네랑 비슷이요?
모지후
17/08/28 23:50
수정 아이콘
인사 문제에 관해서 현정부에게 이젠 불신만 생깁니다.
정도만 덜하지 이전 정부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스날
17/08/28 23:55
수정 아이콘
인사쪽은 현정부 지지를 못하겠어요.
전정부보다 조금 괜찮은 수준일뿐 적폐인사가 한둘이 아니네요.
잘좀하세요.
Normal one
17/08/29 00:07
수정 아이콘
걸렀으면 하네요. 청문회 내용 보니 문제가 많은 인간이네요.
Fanatic[Jin]
17/08/29 00:10
수정 아이콘
야당 뭐합니까

강경화때처럼 깽판좀 치세요

이번 깽판은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깽판일겁니다.

하지만~(그럴리)없죠~
사악군
17/08/29 00:24
수정 아이콘
본문에 적힌게 야당깽판(?) 내용아닌가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7/08/29 02:33
수정 아이콘
본문 지적이 다 야당 깽판이에요
무무무무무무
17/08/29 05:47
수정 아이콘
정작 링크된 기사 댓글창 분위기 보면 저런 인사도 필사적으로 쉴드치면서 여론을 장악해버리니 크크크크
현실파악
17/08/29 08:15
수정 아이콘
본문 지적이 다 야당 깽판이에요
노비그라드
17/08/29 09:27
수정 아이콘
심각하네 진짜
데오늬
17/08/29 00:24
수정 아이콘
1, 2번 부분 청문회(주질의 마지막-보충질의 초반 부분) 생방으로 봤는데요,
후보자에 대한 각자의 판단은 차치하고 후보자의 답변은 기사에 안 나와있어서(1번은 좀 웃기게 짜집은것 같기도 하고) 들은 대로 써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아직 안 올라와 있네요.)
1번의 '한국당 의원'은 김진태인데, 후보자 답변의 요지는 청담동에 살다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분당으로 실제로 이사를 했고
취학통지서를 받아야 해서 자녀가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부부는 실제로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한 거고 의도적으로 늦게 한 것은 아니다 였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기사에 나온 대로 청담동 아파트를 팔때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주소를 늦게 옮긴 게 아니냐는 거였는데
후보자 답변의 요지는 청담동 아파트를 판 것은 5년 뒤인 2012년이고 그 때는 2년 실거주 요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한 게 아니라는 거였고
여기에 대한 김진태 의원의 워딩이 "그렇다면 실수로 1억4천만원 횡재를 얻을 [뻔] 한 것인가" 였습니다. (이 워딩은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뒤에 김진태 의원이 '아무튼 이사를 먼저 가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으니 결과적으로 그 6개월간은 위장전입인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해서
후보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다' 라는 요지로 답변했습니다.
(위 두 줄은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회의록 올라오면 확인해보고 싶네요.)

주식투자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비상장주식을 사서 상장 후에 돈을 번 게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가 아니냐는 게 질의의 핵심이었는데
후보자 답변의 요지는 주식을 산 것은 지인의 추천(같은 사무실 사람이라고 했었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이었고,
이게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였으면 가짜 백수오 논란이 생기기 전에 팔았지 주가 폭락할때까지 갖고 있었겠냐는 취지였습니다.
(내츄럴엔도텍이라는 회사가 백수오에서 이엽우피소 나왔다고 한참 기사 많이 뜨던 그 회사라고 합니다.)
불법이 없다고 짤막하게 말하고 만 건 아니었어요.

강남역 살인사건 부분은 제가 안 들어서 잘 모르겠네요. 이상~
Camellia.S
17/08/29 00:32
수정 아이콘
저는 링크된 기사 외에도 구글에서 검색한 다른 기사들을 종합해서 글을 적었는데, 유투브로 영상도 봐서 교차검증해봐야겠군요. 음.. 그리고 왜 [뻔] 을 강조하신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1억4 천만원의 증여세 탈루가 확인되었습니다만.
데오늬
17/08/29 00:47
수정 아이콘
청문회를 직접 보고 쓰신 건 아닌가 보네요. 청문회 영상은 영상회의록시스템 http://w3.assembly.go.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연합뉴스 기사와 같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Camellia.S
17/08/29 00:57
수정 아이콘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 같습니다. 전입신고 늦게한게 고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만 알겠죠. 전입신고 늦게한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 행위로 무려 1억 4천만의 증여세 탈루가 되었다는건 사실이고 이를 인정했지요. 그리고 리스크가 큰 비상장 주식투자를 큰 액수로 투자하는데 지인의 추천 한마디라.... 지인의 추천 이라는 말이 어찌보면 참 편하게 쓰는 말 같네요. 결과론적 행위를 볼 때, 이 후보자는 자기 재산의 75 프로를 주식에 투자해서 1년 6개월만에 거의 12억을 벌어들인거고, 거기에는 비상장 주식투자도 있는거고, 이러한 의혹과 심증을 지인의 추천 한마디로 퉁치려는 것도 별로 납득이 안 가는군요. 결과적으로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데오늬
17/08/29 10:23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전혀 같지 않죠.
우선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이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을 팔아야 과세가 되는 것이며,
위에 쓴 것처럼 실제로 청담동 아파트를 판 것은 2007년이 아니라 2012년이고 그때는 2년 실거주 요건 자체가 없었으니까
전입신고를 빨리 했든 늦게 했든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금 탈루가 없는 거죠.
김진태가 1억4천 횡재할 "뻔"한 게 아니냐고 한 워딩이 궁색하고 웃긴 게 그래서입니다. 실제로 탈루는 없으니까.
결국 여기에 대한 의혹제기를 요약하면 '너는 원래 2007년에 아파트를 팔려고 했을 것이야 왜인지는 모르지만 못 판거지'인데
솔직히 이거야말로 궁예질 아닌가요?
투기하려고 안 사는 집에 주소만 옮겨놓은 게 아니라 살던 집에서 사는 집으로 주소를 늦게 옮긴 거고
그걸로 실제로 탈루를 한 것도 아닌데 단지 5년후에 판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고 그랬을 것이라는 의혹제기를 가지고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라는 점에서, 위장전입 중에서도 죄질이 나쁩니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네요.

증여세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후에도 청문회 영상 안 보신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증여세는 김진태가 아니라 윤상직 의원이 한 말인데 "뻔" 어쩌고 하는 워딩은 여기서 나온 말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얘기고,
윤상직 의원의 질의요지는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판사였던 후보자 남편이 재산공개하면서 딸 명의의 해외계좌를 신고 누락했고
거기에 들어 있는 돈이 1억 6천정도 되던데 (1) 딸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탈루한 것 아니냐 와
(2) 신고 잘못한게 (후보자 남편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냐 두가지입니다.
후보자의 답변요지는 (1) 그 계좌는 딸이 유학가면서 만든 학비 계좌이다
(2) 재산등록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금융거래정보 조회할 때 해외계좌는 연동이 안 돼서 빼먹었다 였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이후 (1)의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고 (2)의 신고누락에 대해서만 재질의를 했는데
후보자가 인정한 것은 (2)의 신고 누락이 (후보자 남편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였습니다.
증여세 탈루를 인정하는 발언은 듣지 못했고 혹시 놓쳤나 싶어서 기사도 찾아보고 윤상직 의원 발언부분 돌려서 들어 봤는데
기사는 전부 증여세 탈루 '의혹'이고 발언부분에도 그런 내용은 없던데 증여세 탈루 '인정'은 어떻게 확인하신 건가요?
제가 서면답변은 확인할 수 없어서 못 봤는데 혹시 서면답변 보신 건가요?

주식투자도, 비상장주식 거래가 금지된 것도 아니고 거래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지원, 오신환, 권성동 의원의 질의 요지는 전부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내부자거래지'입니다. 거래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답변의 근거가 '내부자거래였으면 9만1천원 최고가 찍을때 팔았지 왜 갖고 있었겠냐' 입니다.
답변에 대한 권성동 의원의 재주장이 '9만1천원이 아니라 더 올랐을때 더 이득보고 팔려고 들고 있(다가 망했)었던 것 아니냐'였는데,
솔직히 이것도 궁예질 아닌가요?
개인적으로는 저 말이 내부자거래랑 양립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내부자정보를 쥐고 고점을 못찾는다고...?

제가 기사 말고 영상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것 때문입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적합이다 부적합이다 평가는 각자 하는 거지만 최소한 있는 자료는 있는 그대로 확인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호모 루덴스
17/08/29 10:55
수정 아이콘
비상장주식을 거래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왠만한 주식전문가도 잘 거래안하는 것이 장외거래주식입니다.
안전장치가 거의 없고, 거래도 거의 없으니까요.
또 거래소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하기도 힘든 것이 장외거래주식입니다.
물론 장외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그대로 장외주식만 거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랍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주식을 사는 것은 몇년안에 상장(IPO)를 할 것이라는 예측안에서 하고요.
그런데 주식초보가 장외주식을 저런식으로 거래한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거나, 아니면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물론 이 정보는 본인이 갖고 있을 수 있고, 이 주식을 추천해준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죠.)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다면, 말 그대로 헌법재판관이 아닌 국민연금에서 펀드관리를 할 인재이고,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내부자정보일 확률이 매우 높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식이 내추럴 엔도텍이면,
이 주식이 폭락한 계기는 식약청에서 이우엽피소가 독성물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입니다.
따라서 폭락할 시점에서의 내부자정보는 회사가 아닌 식약청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데오늬
17/08/29 11:31
수정 아이콘
내츄럴엔도텍은 기사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저도 기억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잠잠하다가 빵 터진게 아니라
논란-식약처조사(문제없음)-논란-소비자원조사(이엽우피소 검출)-논란-식약처재조사(이엽우피소 검출)-주가폭락
순서였습니다. 기사로는 식약처 조사 두번 사이에 한 두달 뜨는 것 같네요. 2월부터 4월경까지.
청문회 보면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저라면 그 사이에 팔았지 싶어서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웃픈) 경험인데, [이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이라 인터넷에 오래 올려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망한 케이스를 봤으니 터진 케이스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데, 뭐 이 부분은 그야말로 각자의 판단이겠죠.
어차피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 거고 호모 루덴스님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의 경험 부분은... 남의 쪽팔린 얘기라서 시간이 좀 지나면 삭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호모 루덴스
17/08/29 11:44
수정 아이콘
이 주식의 주가를 결정할 핵심적인 정보는 식약처에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느냐이죠.
식약처에서 아니다라고 결과를 통보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이번과 같이 검출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폭락하는 것이죠.
식약처는 식품안정성에 대해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정부기관이라서, 이곳에서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조사에서 아무리 유해하다고 해도, 식약처에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내부자정보로 따지면, 가장 핵심적인 내부자정보는 식약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데오늬
17/08/29 11:48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사실 이엽우피소 넣었어'도 알았겠지 하는 거예요.
개념테란
17/08/29 11:58
수정 아이콘
데오늬 님// 꼭 100이면 100까지 모든 정보를 속속들이 알아야만 내부자 정보를 얻은게 아니죠. 가격 상승에 대한 내부자 정보를 얻었다고해서 꼭 최고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시점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호모 루덴스
17/08/29 11:58
수정 아이콘
데오늬 님// 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는 회사내부에서는 몰랐을 것이고 봅니다.
이엽우피소를 회사에서도 알고 고의적으로 넣으것이 아니라,
계약농장에서 받아온 백수오에 이엽우피소가 들어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으니까요.(기사상으로는..) 그래서 나온 대책에 계약농장에서 들어오는 백수오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계약재배농장에 대한 관리강화였습니다. 당시 백수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량에 대해서 생산량이 미달인 상황인지라, 수요량을 채우기 위해서 회사에서 들어오는 백수오에 대한 품질관리를 소홀히한 경우가 되겠죠.
데오늬
17/08/29 12:10
수정 아이콘
개념테란 님// 그런데 그런 식이면 이익을 봤으면 내부에서 정보 얻은거고 손해 봤으면 모든 정보를 주는 건 아니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될것 같은데요? 쓰고 보니 이건 호모 루덴스님에 대한 답변도 될 수 있겠네요.
개념테란
17/08/29 12:14
수정 아이콘
데오늬 님// 그러니까 최고점이냐 최고점이 아니냐 그런건 의미가 없다는겁니다. 본인이 임원급이 아닌 이상 그 회사의 모든 정보를 알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지금은 단순히 이익을 봐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지금 의혹이 있는건 '주식 초보가 전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면서 접근성도 낮은 비상장 주식을 통해서 5배의 이득을 보았다' 는 부분인거구요.
데오늬
17/08/29 12:21
수정 아이콘
개념테란 님// 그러니까 핵심은 소위 내부자거래냐 아니냐인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이익을 봐서 문제인 게 아니라요. 근데 내부정보를 얻었을 것이라는 추측의 근거는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다는 것인데, 반면에 폭락할 때까지 들고 있었던 건 결과적으로 손해잖아요. 이득본 건 내부거래라는 근거가 되고 손해본 건 내부거래가 아니라는 근거가 안 된다고 하면 너무 편파적인 것 같은데요.
사악군
17/08/29 14:17
수정 아이콘
내부자거래라는 의심은 이득을 봐서가 아니라 (손해를 봐도 내부자거래는 될 수 있죠)
'전재산의 75%를 투자해서'에 방점이 찍힌 의심이지요. 판변 커플이 통상적으로 어떤 정보나 확신도 없이
이런 초공격적 투자를 하는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데오늬
17/08/29 17:31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 이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
판변 커플은 대체 어떤 사람이고, 판변 커플의 '통상적인 계층'은 대체 무엇이며, 후보자와 후보자의 남편이 '통상적인 계층의 판변 커플'인 이유는 무엇이고, '통상적인 판변 커플의 계층'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많은 단계를 뛰어넘은 편견인 것 같네요.
사악군
17/08/29 18:01
수정 아이콘
법조인/판사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운용이 대체로 보수적이고, 전재산의 절반이상을 비상장 주식이라는 투자처에 투자할 정도로 공격적 투자를 하는 일이 드물다는 거죠. 법조인 업무의 성격상 투자의 수익성보다 위험성을 많이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보수적/안정지향적인 투자를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편견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상적인 판변 커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나요? 단순히 '전재산의 75%를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일이 드물다'고 말한 것이며, 커플 일방이 법조인이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사업가나 투자자라면 공격적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양자 모두 법조인일때 하이리스크 투자를 하는 경우를 보기 어렵다는 게 편견도 아니고,
편견이라 해도 단계를 많이 뛰어넘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데오늬
17/08/29 18:22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또 사생활이라 이 부분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합니다]
한국에 변호사가 2만 명 판사가 3천 명이 넘는데 말씀하신 '경향이 많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그런 경향이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그걸로 법조인이 공격적 투자를 했으니 내부자거래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불법이거나 잘못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경향이나 편견을 근거로 그런 추측을 하는 건 진짜...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7/08/29 19:05
수정 아이콘
외벌이의 배우자는 직업이 사실상 투자자인 경우가 많았는걸요.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하죠.
데오늬
17/08/29 19:14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그것도 결국 편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벌이도 아니고 수입은 남들보다 반토막인데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집마다 다 사정은 다른 것일텐데 그걸 '대체로 보수적'이라거나 '통상적인 판변 커플'이라거나 하는 말로 다 퉁치고 추측의 근거로 삼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7/08/29 19:33
수정 아이콘
외벌이 배우자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투자할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할 시간의 문제죠.
데오늬
17/08/29 20:01
수정 아이콘
사악군 님//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네요.
17/08/29 00:25
수정 아이콘
비상장으로 7억 수익도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부정보없이 가치투자로.. 1년반만에 12억에..

아.. 또 비판적 지지니 뭐니 댓글 달리겠군요.
Camellia.S
17/08/29 01:06
수정 아이콘
'지인의 추천' 이라고 합니다...
운동화12
17/08/29 05:35
수정 아이콘
저정도 고급정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말까요
17/08/29 08:51
수정 아이콘
흔한건 아니겠지만 주변 10분 이상이 6개월만에 저거보다 많이 득 하셨습니다. 똑같이 비상장이고..아 속쓰려...
요즘 이거때문에 술에 쩔어삽니다ㅠ
젠틀늘보
17/08/29 00:35
수정 아이콘
생방송 봤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던데요

언론기사보고 사안 판단하는 짓은 '이제는'

멍청한게 아니라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7/08/29 05:59
수정 아이콘
자기 전문분야 능력이야 문제없겠죠.
17/08/29 00:48
수정 아이콘
얼탱이가 없네요 인사 진짜 더럽게 못하네
Camellia.S
17/08/29 01:14
수정 아이콘
적토마
17/08/29 01:24
수정 아이콘
얘는 이전정권들 인사 수준인데요. 지금까지야 대개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깨끗한 인사들이었고 클린의 화신인 갓상조같은 인사도 있었지만 이건 진짜...
BibGourmand
17/08/29 01:29
수정 아이콘
지인 추천에 자기재산 75% 몰빵이라... 저라면 워렌 버핏이 추천해도 비상장주식에 75% 몰빵은 못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김상조 나오고 할 때는 참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계속 실망입니다. 환빠, 논문조작 공범, 창조과학(?)자에 이은 문제적 인사로군요.
17/08/29 03:36
수정 아이콘
캬 돈 쉽게 버네...
방향성
17/08/29 06:44
수정 아이콘
문제 없더군요.
임나영
17/08/29 07:07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지만 비상장주식으로 돈을 벌은게 불법이나 위법인가요. 왜들 이렇게 꼬인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정도로 날선 비판을 하실 정도라면 이분이 비상장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하면 다들 기부라도 하실건가요.

경제학자 케인즈가 주식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 교수가 하라는 가르침이나 연구는 안하고 주식질만 했다고 비난할 분들이네요.

글 제목도 왜 이렇게 천박한가 싶었는데 댓글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현실파악
17/08/29 08:17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이 가장 천박하군요
한글날
17/08/29 09:40
수정 아이콘
단순히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이
전재산의 절반 가량을 주식에 몰빵해서
1년만에 5배 가량의 수익을 낸 것도 의심스러운데
그게 하필이면 또 어지간한 투자자도 접근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이라는 점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닌가" 이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주식초보가 비상장에 투자하는 경우를 얼마나 본적이나 있나요? 비상장을 언급하는건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천박하네 어쩌네 비난하시려면 우선 정황부터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7/08/29 13:36
수정 아이콘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게 아니고 "안"한것 같은데요..
wish buRn
17/08/29 10:10
수정 아이콘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1년반만에 몇백%의 수익률을 올리는 흙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혜안과
전재산의 75%를 과감하게 밀어넣는 결단력이라면
헌법재판관보단 펀드관련일을 하는게 국가의 존립과 개인의 영달에 현명한 일이죠.
인류구급 경제학자가 와야 커버칠 능력자라면 헌법재판관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주인없는사냥개
17/08/29 07:25
수정 아이콘
뭐 "의혹"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게 없죠...
우병우 아들 코너링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까였는지 의문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의혹뿐이었는데
Been & hive
17/08/29 07:38
수정 아이콘
우병우는 본인은 진짜 극혐인데 아들은 딱히 잘못이 없죠.
주인없는사냥개
17/08/29 07:42
수정 아이콘
본인도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의혹" 뿐이라...
문준용씨나 지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한테 가해지는 잣대와 동일하게 보면 너그럽게 볼 수 있죠.
그 특유의 똥 먹은 표정만 아니었으면 아마 지금쯤 잊혀졌을듯
노비그라드
17/08/29 09:29
수정 아이콘
한국 정치네티즌들한테 이중잣대는 패시브아닙니까?
주인없는사냥개
17/08/29 09:52
수정 아이콘
패시브라 그러려니 하려해도, 매번 볼 때마다 웃기니까요
물푸레나무
17/08/29 10: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 안까이고 있다는 겁니까
댓글 대부분이 열심히 까고있는데 뭐가 우병우아들이 왜까였냐가 나오나요
주인없는사냥개
17/08/29 10:46
수정 아이콘
바로 윗 댓글만 봐도 안 그런 분인데요.

그리고 우병우 아들도 까이면 안되는거 맞죠. 의혹으론 안 까여야 하는게 합당하면 말입니다.
물푸레나무
17/08/29 10:51
수정 아이콘
전체 열에서 한둘 정도 아니라고 한사람있으면 나머지 여덟에 아홉이 깐건
안깐게 되는겁니까 뭡니까
비교할게 없어서 우병우따위와 연관지어요 이걸
님은 한두사람 반론하는게 없는 완전 100프로 까야만 까는거다 논리입니까
우병우깔때 왜까냐는 사람 잘만 있었는데
우병우 아들왜까였나 의문이라니
주인없는사냥개
17/08/29 10:53
수정 아이콘
뭐 본 글만 봐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비교할 게 없어서 우병우 따위와 연관짓냐니요.

"의혹"만으로 인사가 거부될 수 없으면 마찬가지로 우병우도 "의혹"만으론 까여선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없는사냥개
17/08/29 10:56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물푸레나무님

이번 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인사건 비판하시는 분들도
[그냥 소수의 정권반대파 혹은 한국-바른당 지지자들이
차마 자기지지당은 말하지 못하고 그냥
비판적 지지자꼬리표 달고 광분모드로
설쳐서 그렇지 진정한 의미의 비판론자는
오히려 정말 적고 저소수가 설쳐대는 꼴을 그냥
그래 넌떠들어라 이조그만 온라인 세상안에서나 하고
그러려니하고 봐넘기는것 뿐이죠]


입니까?
주인없는사냥개
17/08/29 11:10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저는 까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깔만해서 까는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분들 보고 웃겨서 그럽니다.
김연아
17/08/29 10:54
수정 아이콘
우병우 아들 건은 사실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니었죠...

근데, 해명을 코너링 운운하며 개떡같이 해서....-_-;;;;
주인없는사냥개
17/08/29 11:04
수정 아이콘
저도 본인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아들 논란은 마 양호한 수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호하다기보단, 아마 외압을 안 넣었어도 알아서 기었을거거든요.
17/08/29 09:52
수정 아이콘
최악이에요. 최악. 이따위로 하면서 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건지 원. 창조 과학 찌끄레기를 않히지를 않나 주식사기질한 인간을 않히질 않나.
17/08/29 10:1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지지율높으니 알아서 다해먹겠죠... 야당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힘도없고 도덕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견제가 전혀 안되는느낌..
홍승식
17/08/29 10:55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이 대부분 말씀해 주셨으니 나온 얘기는 스킵하고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하죠.
이 분 최태원, 홍상수 이혼소송 변호사셨답니다.
그런데 부인 쪽 변호사가 아니라 남편 쪽 변호사셨어요.
이번에 헌재 재판관 후보가 되면서 변호사 철회서를 냈다네요.
강남역 사건이 여혐 사건이고 여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분이 불륜으로 이혼하려는 남자쪽 변호사라니 아이러니 하네요.
해명은 어차피 결혼상태가 파탄이 났으니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 그 파탄을 낸 사람 쪽에서 할 말은 아니죠.
신념은 신념이고 돈은 돈이라서 돈 되는 일이라 맡았다고 하면 이해는 가지만 그런 분이 헌재 재판관을 하면 안되죠.
소르바스의 약속
17/08/29 11:34
수정 아이콘
'내부정보'라는게 회사 가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하는 건데요.
인사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하지 않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거 아니냐 하는 지적은 사실 좀 엉뚱한 것이죠.
17/08/29 11:53
수정 아이콘
지인이 누군지 밝히면 해결되겠네요
목화씨내놔
17/08/29 13:38
수정 아이콘
크크크 그러네요 이렇게 심플한 크크크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말고 청문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비공개로 밝히고 그 사람들이 확인해보는걸로 크크
17/08/29 13:47
수정 아이콘
문제없어 보이네요
매니저
17/08/29 14:24
수정 아이콘
판사는 ai로 대체해야 하는 직업 1순위로 봅니다
그것도 최대한 빠르게요
삶은 고해
17/08/29 15:59
수정 아이콘
문제있어 보이네요
17/08/29 19:21
수정 아이콘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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