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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6 00:13
다른건 뭐 그러려니 할라다가도 검찰 주장 1번은 진짜 헛웃음이... 지금 검찰이 경찰보고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요? 최순실 박근혜 힘 잃기 전엔 자나깨나 해바라기처럼 박근혜 표정만 보던 친구들인데.
17/01/06 00:18
경찰은 검찰보다 더 노골적으로 행정부의 논리에 매몰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이나 가장 최근 급사-심근경색 발표나 모두 경찰의 작품이잖아요. 검-경에게 분할한다한들 그렇게 해서 균형이 맞춰질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칼 한 자루를 더 쥐어주는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17/01/06 00:20
검찰이 부패하고 중립적이지 못한 집단은 맞지만 그 대안이 경찰이라는건 솔직히 꺼려지는 심정입니다.
경찰은 오원춘 사건 등의 이미지로 무능한 행정말단 느낌이 강하게 드는 데다가 행정말단이니만큼 오히려 더 부패와 밀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검찰을 이대로 냅둘 수는 없고... 딜레마네요.
17/01/06 00:28
권력을 남용하는 검찰 vs 권력을 남용하는 경찰
둘 중에 어느 것이 국민에게 치명적이냐라고 묻는다면 전 경찰이 권력을 남용하는게 일반 국민에게는 더 치명적일거 같긴 합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이고 훨씬 더 국민에게 밀착된 권력이라 이게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남용되기 시작되면 진짜 너무 무서울거 같긴합니다.
17/01/06 00:28
죄송합니다만, 위에 적시하신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조문은 개정 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행 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검찰청법 제7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ㆍ감독 <개정 2009.11.2.> 제53조 삭제 <2011.7.18.>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
17/01/06 00:29
견제받지 않은 채 칼을 휘둘러온 게 검찰이라면
견제받는 상황에서 칼을 휘두르겠다지만 솔직히 실력이나 여러면이 미덥지 않은게 경찰이죠... 그래도 실력있는 놈들이 실력껏 해먹는게 더 무섭습니다.
17/01/06 00:41
진짜 5년도 부족하죠. 수사권 옮긴다고 부패한 두 조직이 갑자기 살아나는 기적은 없을겁니다.
일단은 공수처먼저 세우고 하나씩 단계별로 가져가는 장기프로젝트라고 봅니다. 솔직히 개혁이 더 어려운 쪽은 경찰이라고 봅니다. 훨씬 크고 전문성도 떨어지죠. 외부감찰반과 같이 지속적으로 조직을 감찰하는 무엇이 필요할거라 생각해요.
17/01/06 00:45
경찰주는건 반대합니다.
검찰을 견제할 뭔가를 검찰외부에 주면 되는건데, 왜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나요. 검찰이 문제가 많다 많다 하지만, 지금 수사권 안쥐어준 경찰보다야 훨씬 낫죠. 근데 수사권 쥐어줘봐요. 검사는 지켜야될 명예도 지위도 경찰들 보다 크니까 시스템으로 견제 안돼도 대부분은 비리에 연루인되는게 합리적인 상황이지만, 경찰도 그런가요? 국민들은 맨날 짭새라고 무시하거, 봉급은 박봉인데, 숫자는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많으니 외부에서 감시하기는 더 빡세죠. 문재인씨 한번씩 답답한 소리할때 마다 숨이 막힙니다.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검사나 경찰이나 도긴개긴으로 보이는건가..
17/01/06 00:50
경찰한테 수사권한을 줘서 국민들이 얻는 피해가 지금 체제 유지로 얻는 피해보다 클거같아요
지금 검찰비리같은 문제는 국가적으로 문제지만 국민 개인개인에게 피부로느껴지는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경찰이 수사권한 쥐는 순간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분들 엄청많아지실듯 검찰견제는 필요하지만 경찰한테 나눠줄바엔 현체제유지가 차라리 나을거 같아요
17/01/06 00:53
기억이 가물가물한테
썰전인가 예전에 들었던것중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정보력 갑은 국정원도 검찰도 아닌 경찰이다 그 말을 듣는데 조금 무섭더군요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찰에게 더 큰 칼을 쥐어주면 음...
17/01/06 01:00
사실 이렇게 수사권 독립 문제가 제기된게 한 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경찰이 초대형 병크를 터뜨리는 바람에..
그 병크라는게 멀리는 우범곤부터 해서 가까이는 오원춘 사건까지(...)
17/01/06 01:04
더군다나 윗분들이 조금씩 적었듯이 검찰의 비리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실생활에서 느껴지는건 아닌데 경찰 노답짓거리는 일반인 실생활에서 경험가능한 사례다보니 경찰 이미지가 더 구렸음 구렸지 나은면이 없죠.
17/01/06 01:09
권력분점의 핵심은 서로간 견제인데 검찰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어쩔수 없이 경찰이긴 하지요. 수사권은 일정부분 조정해야 합니다.
둘다 못 믿을 수준이기는 한데... 대대적인 인적청산작업 이후 검찰과 경찰의 조직을 갈갈이 찢어버리는게 문대표의 구상입니다. 경찰에게 대통령경호권과 대공수사권 그리고 일정부분의 수사권을 부여하여 검찰조직을 견제함과 동시에 경찰조직을 지역별로 찢어버리고 경찰위원회로 또 한 번 견제하게하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인 법령과 조치로 추가적인 족쇄를 계속 채우겠다... 미국처럼 사정기관을 잘개 쪼개버리겠다라는 구상이라서 해볼만한 구상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사정기관을 쪼개버리지 않으면 차후 다른 통수권자들이 이런 사정기관의 유혹에 빠지기 쉽죠. 솔직히 사정기관 끼고 꿀 빨았던 역사가 이명박근혜정권 10년이니까요.
17/01/06 01:33
경찰도 못믿을 족속이긴한데 그 칼을 서로 견제하게 할수있게 한다는게 검경수사권논쟁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까놓고 말해서 구 새누리당 계열 사람들 야당일때 일 잘한다는게 빈말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청문회만 해도 장제원의원같은 청문회 스타도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분 자기계파(친이계)가 권력잡았을때 청문회에서 촛불시민들에게 윽박지르던 영상보면 같은 사람인지 의문이 들정도인데 이처럼 서로 견제할수있는 세력이 존재하는것만으로도 훨신 민주적이고 멀쩡해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17/01/06 02:28
검찰도 정치적 중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판국에 중립 운운하는건 개그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네요. 다만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경찰보다는 검찰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정도? 겠죠.
따라서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시키면서 이 두 기관의 완벽한 독립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어느정도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합니다.
17/01/06 04:46
경찰은 안됩니다. 검찰을 견제할 제 3의 기구를 만들어야지. 이명박근혜 동안의 경찰청장들 보면 검찰은 급이 다른 기관입니다.
17/01/06 08:59
이미 99%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합니다. 수사결과 보고하면 검사가 알았다고 의견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검사 숫자와 수사 경찰관 숫자가 넘사벽으로 차이나는데 그 모든 사건에 검사가 지휘권 발동할 수는 없는거죠. 그 말인즉슨 평범한 시민들이야 수사권 독립이 되건 말건 별 상관없는겁니다. 어차피 똑같을거거든요.
다만 수사권 분리가 주장되는 이유는 검찰이 이를 고위층이 관련된 사건이나 검찰 관련 사건에서 악용하는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현 구조에서는 절대 검찰이 엮인 사건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요. 경찰이 수사해보려고 해도 지휘권 발동해서 검사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영장 청구 다 거부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죠. 수사권이 독립되면 수사 자체는 검찰과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거고 기소권이 여전히 검찰에게 있다한들 명백한 수사 자료가 있음에도 기소해야할 사항을 기소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등을 따져볼 수 있게되는거죠. 지금은 아예 수사 자체를 뭉개버리니 그럴 여지도 없는거구요. 경찰에 대한 불신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수사권 독립이 됐건 다른 수단이 됐건 어떤 식으로든 현재 검찰의 권력을 떼어놓는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권 독립은 가장 일반적인 대안으로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우선적으로 거론되는거구요.
17/01/06 09:17
많은분들이 수사권이 독립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많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겁니다.
왜냐면 이미 실질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경찰의 의견서 올리는대로 기소됩니다. 수사권 독립은 법령을 현실에 맞추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인 무소불위 권력인 검찰을 견제할 토대를 다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을 견제할 기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경찰이 조금 기대에 못미친다 하더라도 그 못미치는 점을 보완해야하지 검찰의 논리대로 시기상조다, 자질이 부족하다는 논리에 매몰되어 수사권 조정 자체를 반대한다면 점점 검찰개혁은 요원해지게 될겁니다.
17/01/06 09:54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경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가지면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추게 되죠. 경찰 조직이 무능하다고 수사권 주면 절대 안돼 이거야 말로 말도 안되는 소리..애초에 경찰이라는 조직의 본질이 무능함이라 영원히 무능한거도 아니고요.. 그리고 댓글들 처럼 지금도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하고요.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권력의 독점을 막고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왜 우리만 검찰한테 그걸 다 몰아줍니까. 거의 세계유일이라는데 우리나라 경찰만 특히 무능부패하기때문인가요..
17/01/06 10:09
무능한 것보다도 부패한 경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반대에요.
검찰이 썩었다고는 해도 일반 시민과는 크게 마주칠 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볼 일이 없는데, 경찰은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을 여지가 너무 많죠. 충주 헐리우드 액션 경찰 같은 일이 더욱 많이 생길 수 있죠.
17/01/06 10:26
검찰이 경찰을 무시하는 주장을 많이 했네요.
일단 5대 강력 범죄 수사능력은 경찰이 훨씬 잘 한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망에도 몇번 올라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검찰 주장의 2번 항목은 이미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헛소리에 가깝다고 생각되고, 검찰 주장의 4번 항목은 조세, 경제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거의 독점하여 경찰의 경험 부족이 원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 사건을 수사할 일이 거의 없으니 전문 인력도 별로 없구요. 경찰이 행정부 내부의 상명하복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견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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