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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21 00:13:47
Name 솔빈
Subject [일반] 병사하고 있는 우리들
지난 9월 25일 한 노인이 혼수상태로 317일 동안 신음 하다 죽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병원 과장 백선하 교수는 그 노인 죽음의 이유가 `병사`라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그 노인의 이름은 `백남기`다.

백남기 그 노인은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 총궐기`시위에서 `불법`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쓰러진 후 뇌출혈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었다.

우리는 그 노인이 어째서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뿐 농사꾼·촌노인 그가 추수가 끝난 11월에 어느 날 `불법`시위에 참가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가지지 않는다.

백남기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 중 하나 쌀값 수매 값 17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올려 주겠다던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도리어 떨어지는 쌀 수매 값 때문에 생존의 위기을 느낀 백남기 그는 국가에게 살려달라고 외치기 위해 서울로 나섰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고 그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살려달라는 그의 외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가운 물대포로 대답하여 죽음에 내몰리게 했다.

그의 죽음 이전에 그를 `외인사`로 내몰던 국가는 그의 죽음을 `병사`로 만들어 `외부원인`에 대한 책임을 벗어났다.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죽음, 하나의 흠결도 용납지 않는 국가는 자신들의 고결함을 위해 살려달라는 아우성을 침묵과 공권력으로 상대한다.

우리가 죽어가는  원인이 국가는 모두 개인의 잘못,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내모는 동안 우리는 신음하며 `병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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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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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선동'적인 글이군요.
16/10/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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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쓰다보니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자조적인 글입니다.
16/10/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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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전제를 갖는 사람들(저를 포함해서)끼리는 술술 읽힐 수 있는 글임에는 분명한데, 다른 전제를 갖는 사람한테는 첫 문장부터 얘기가 많이 나올 거 같네요.
그래서 같음 생각을 가짐에도 선동적으로 보여요.
16/10/21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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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란 글쓴이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 생각하기에 선동을 하고, 할 의지도 깜냥도 없는 사람이기에 조금은 난처하네요. 어쨋든 조금 격양된 감정으로 쓴 글이라 이렇게 나왔네요.
밥오멍퉁이
16/10/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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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자기 편으로 선동하고 삽니다. 선동이라는 댓글 역시 선동의 프레임을 전파하듯이.
어니닷
16/10/22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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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선동? 선동이라굽쇼?

전 이 리플에 대해 "쓰레기 같은 리플이네요"라고 달고 싶네요.
왜 쓰레기같은지는 왜 선동적인 글인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점화한틱
16/10/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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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경찰의 물대포 사용 가이드라인이 적절히 지켜졌는지에 대해서만 따지면 될 일입니다. 그 이상은 정치적 쟁점이 될수있죠. 수많은 공약 불이행사항에 대해 특정 집단에게 불법시위를 해도 된다고 할 사유도 없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쌀수매요구 자체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기에 시위 목적에도 찬성할 수 없구요.
16/10/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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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 규정하기전에 민주주의는 시민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한에서
다양한 의견을 낼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는 더욱 그렇지요.
그런데 대화없이 무조건적인 침묵으로 응수하는 국가를 상대로 할수 있는건 응집된
시민의 목소리 밖에 없습다. 무조건 불법 시위를 한게 잘못이다 하시면
프랑스 혁명도 불법이였고, 5.18, 4.19 혁명도 모두 정부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잘못 된겁니까? 국가가 그들에게 총화기를 쏘아 응수한것도 정당한 행위 겠네요. 게다가
논의될 상황은 희생하신 민주투사들이 아닌 규정대로 총을 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의하면 끝인가요?
아점화한틱
16/10/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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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줍니다. 시위라는것도 그 필요성과 주변에 끼치는 해악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할 문제이죠. 이미 '불법'이 아닌 시위를 할 권리는 실정법상으로도 보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버스이 줄을 매달아 넘어뜨리려는 행위를 한 점 등은 충분히 제재를 가할 사유입니다. 고 백남기씨가 사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그와 별개로 백남기씨의 행위 자체가 옹호해야할만한, 프랑스혁명이나 5.18, 4.19처럼 극단적인 부정의에 항거하는 과정에 있는 시위라는 판단도 되지 않구요. 법에 보장된 평화시위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버스에 줄메달아 당기라고 아무도 얘기 안했어요. 공권력의 경중을 떠나 누군가의 귀중한 자식일 경찰이 다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16/10/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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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의 시위는 분명 그에게는 생존이 달린 극단적인 부정에 항거하는 시위하고
생각합니다. 농사 짓는 입장에서 본인들의 원하지 않는 fta로 다른곳에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하나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게 억울하고 속 터져서 정부에서 규정한 '불법'시위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잘못됬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옳았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닌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빙의굿을 하는 동안 한번이라도 그들의 심정을 알아줬다면 백남기씨의 죽음이 있었을까 합니다.

뭐 더 이상 덧글 달지 마세요. 둘다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니 속만 터질겁니다.
아점화한틱
16/10/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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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농사 등 어떤 수익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에 대른 손해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그에 리스크가 따르는 것도 당연하구요. 반면에 수익이 폭등해서 초과수익을 올렸다고 국가가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구요.

국민의 쌀 수요량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줄어들고있는 시점에 농민들이 쌀을 초과공급시켜놓고 '우리가 못살겠으니 정부가 사달라'라고 하는건 물론 그런 요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정부가 꼭 들어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라구요? 쌀 수요의 감소가 지금에야 알게 된 급변한 현실상황도 아니고 진작부터 누구나 알고있던, 게다가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쌀 시장이 가격경쟁력이 없어진 시점에서는 본인이 다른 차별화된 농법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거나(일본처럼) 다른 상품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른 일을 찾았어야 했을 문제입니다. fta라는 것도 국가의 경제정책상 필요해서 체결했던,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체결할수밖에 없었던 조약이구요.(이 부분은 의견대립이 있을수있겠지만) 그게 부정의에 조금이라도 가깝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네요. 농산물시장 보호를 위해 다른 모든 수출종목에 손해를 줘도 상관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고 백남기씨의 죽음은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는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뭔가 따져야한다면 고 백남기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공권력 행사의 남용에 대한 얘기로 초점을 맞추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만 댓글 줄이겠습니다.
밥오멍퉁이
16/10/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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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는 테두리 안에서만 보면 그렇겠죠. 님 말대로면 국가는 별 필요없고 시장만 있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수익행위와 손해의 부담조건이 온전히 개인에게만 있다는건 본인이 무상으로 누리는 역사적 사회적 가치구성물에 대해선 무상으로 받아먹는거죠. 남들이 생산,소비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엮여사는 사람들이 자기일만큼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중성은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롤스의 정의론이 나온지도 꽤 된거같은데 사회구성체의 존재적 가치 자체도 누릴대로 누리며 사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선 부정하고 개인으로 입맞에 맞게 전화시키는건 자유주의가 내맘대로주의처럼 소비되서인가요
16/10/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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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망해가는 대우조선 해양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씩 쏟아 붇는건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수익이 폭등하면 국가는 세금을 떼어갑니다.

국민의 쌀 수요량 자체가 줄어들은건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잉여쌀 역시 넘쳐난다는것 역시 압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 값 상승의 희망을 걸고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줬지 쌀값 내리라고 표를 줬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지금 쌀을 먹지 않으니 농법을 바꾸고 상품성 있는 작물을 재배하여 농가 수익률을 높이라는 얘기는 정부의 입장과
똑같네요. '너희가 무지하고 나태한게 문제지 정부는 책임이 없다.'하지만 평생 일궈온 터전이고 생업입니다. 그걸 한순간에
바꾸는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벼 농사 다 빚내서 짓는겁니다. 농사 안지으면 대출도 안해줘서 그냥 굶어 죽습니다.
어쩔수 없이 짓는다는걸 분명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니 농가는 죽어도 된다는 박정희때 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세월이 지났고 정부가 바뀌었으니(?) 바뀌어야죠. fta때문에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본 사람들 보고 너네가 멍청해서 그러니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가 기업입니까? 국가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더불어 서로 상생하는게 국가 아닙니까? 법에 접촉되지 않는 일을 하는 시민들이 먹고 살게는 해줘야죠.

뭐. 국가를 기업이라 생각하시는 분과는 저 역시 말을 줄이겠습니다.
아점화한틱
16/10/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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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말을 줄인다면서 본인 할얘기는 다하시네요. '국가를 기업이라 생각하시는 분과는'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해석하는것도 웃기구요.

대우조선해양이든뭐든 기업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모든 정책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매년 농작물 관련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데에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구요. 반대로 '정부의 정책은 잘못되었고 매년 되풀이되는 농민들의 농산물 가격 안정 시위를 볼 때 이런 악순환은 끊어져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쌀값의 안정이 아니라 농작물 전반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가야한다는 것도 제 생각이구요.

다만 매년 정부에 가격안정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들도 생존을 위해 다양한 경작물을 재배한다던지 아니면 일본처럼 쌀에 대해서도 브랜드화를 해서 수요를 창출하던지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쌀가격 낮으니 쌀좀 사달라고 시위할게 아니라요.
16/10/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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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욱해서 계속 말을 이으시는 분이 할소리는 아닌거 같네요.
전 과거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 할 수 있던 이유중 하나는
철저한 정부주도의 보호주의 관세무역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선업 같은
'유치산업'에 투자하고 세금을 붇는건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게 투명하지 않는게 큰 문제지만요
이건 정부와 관계자들의 부도덕으로 생겨난 일이라서 짜증이 날뿐이입니다.

어쨋든 농민들이 불법시위하는 일들도 10년만 지나면 없어질겁니다. 당장 농사짓는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으니 말이죠.

다만 전 과연 식량 주권을 빼앗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걱정스럽습니다.
아점화한틱
16/10/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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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주권이 우려된다면 그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게 바람직하지 지금처럼 수매요구에 착착 받아주는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즉, 농민들의 매년같은 수매요구와 식량주권과는 별개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에요. 오히려 농민들이 수입품목들과 비교해서 가격경쟁력이 문제가 아니라 특정 수요를 창출하는데에까지 이른다면 식량문제에 있어서 더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겠죠.
밥오멍퉁이
16/10/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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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만능주의는 행정이 정치랑 분리되면서 지양해야할 가치라고 현대행정론에서 다들 떠드는데 시민은 법규만능주의에 매몰되어있는게 참 비극적이에요
아점화한틱
16/10/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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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떻게 법규만능주의입니까? 법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의 약속인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죠. 합법적인 시위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경찰버스에 줄을 메달아 전복시키려는 시도 등의 불법적, 폭력적으로 변질된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그것도 바로 물대포로 응수한것도아니고 10여번의 경고처분 후에 물대포로 응수했습니다. 물대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많은 국가들에서 하고있는 가장 '온정적'이고 '최소침해'적인 진압수단이에요. 세상에 누가 물대포를 맞고 시민이 사망까지 하리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16/10/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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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은 그럼 왜 직사를 했을까요?
1번 재미 있어서
2번 위에서 시켜서
3번 불법시위자들 때문에 짜증나는데 화나 풀자
4번 그냥
아점화한틱
16/10/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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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한다는걸 제가 부정했습니까? 무슨 말도안되는 사이코패스나 생각할법한 선지만 내놓고 무슨 대답을 원하시나요? 정상적인 대화가안되네요.
16/10/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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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직사를 한 경찰 부터 쭈욱 올라가야죠. 그리고 정말 모든걸 책임 져야할 사람이 사과하면 됩니다.
최순실과 정신과 신체를 합일할 시간에 말이죠
아점화한틱
16/10/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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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사과 후 책임자 문책 등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애초에 그런걸 기대할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는데에는 의견이 일치할거같은데요.
16/10/21 09:02
수정 아이콘
아점화한틱
16/10/21 09:08
수정 아이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링크를 걸어주셨는데 일단 링크에서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뜹니다. 그와 별개로 굳이 보지않아도 무슨말씀 하시려는지 알거같은게 이명박정권때 서울광장을 막아세웠던 '차벽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거라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 문구는 저대로 가장 대표적인 선동문구입니다. 어떤 법논리도 모르는 혹은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맥락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믿기 좋은 문구죠.
16/10/21 09:14
수정 아이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고 법 이전에 존재하는 겁니다. 집회와 시위의 현장에 차를 죽 세워놓는 것은 그 자체로 정신 나간 짓입니다. 선동 되게 좋아하시는데, 집회현장을 차를 막는게 바로 폭력 선동이죠. 순진한 누군가 거기에 낚여서 줄을 걸었다?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압한다고 물대포를 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경찰법을 어기고 물대포를 직사를 했다?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누군가 죽었다? 불행하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경찰이 여기에 사과를 안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점화한틱
16/10/21 09:23
수정 아이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가 실체화한 실정법이 보장한 자유입니다. 첫번째 문장부터 틀리셨구요. 아까 말씀드린 헌재판례를 이야기해보자면, 서울광장에서 불법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로 인해 경찰이 차벽을 '상시'로 세워두는 것은 위헌이다.는 논점이지 불법시위에 차벽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조는 단 한개도 없었어요.

그리고 물대포를 직사로 쏴서 고 백남기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해야한다는 데에는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경찰쪽에서 사과부터 해야한다는점도 제 생각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나가야한다고 댓글을 통해 말한겁니다.
16/10/21 09:44
수정 아이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남의 말이 맞느니 틀리니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 민국 헌법 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3.1 운동과 4.19는 둘 다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우리 헌법 자체가 법을 초월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점화한틱
16/10/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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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아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매일같이 쿠데타일으키고 매일같이 4.19혁명처럼 정부가 뒤집히는걸 헌법이 보장한다고 생각하는게 잘못된거라구요. 전문에서 얘기하는 정도 수준의 '불의'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저항이라던지 선거권박탈 등으로 위법하게 행사된 독재 등을 얘기하는거지 지금 농민궐기의 원인이 된 수준의 '불의'로 한번 헌법소원 걸어보세요 제발. 헌법 좋아하시는거같으니.
16/10/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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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점화한틱 님// 제 이야기의 요지는 "불법 시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경찰 버스 몇대만 세워놓으면 만들 수 있는 불법 시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불법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논의를 줄이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아점화한틱
16/10/21 10:42
수정 아이콘
dtcs 님// 경찰 버스 몇 대만 세워놓으면 만들 수 있는 불법 시위라는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네요. 경찰버스가 보이면 시위자들은 불가피하게 반사적으로 잡아당겨서 전복시키고픈 충동이라도 든답니까?

언급하신 '저항권'을 운운할 정도 수준의 불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버스를 전복시키려는 시도 등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법'시위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10여차례 경고 후 경찰버스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는 일부 과격시위자들에게 물대포로 대응한 것까지는 경찰의 대응방법이 옳고, 다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머리쪽을 향해 물대포를 조준한 것은 분명 공권력의 행사에 잘못이 있었으므로 책임자의 문책, 손해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라는게 제 일관된 논지입니다.
16/10/21 11:16
수정 아이콘
아점화한틱 님// 시위의 본질은 남에게 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버스로 그걸 둘러치는것 자체가 시위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다 공격받기 쉬운 버스 몇대 던져놓고 불법이네 하는 것은 너무 쉬운 프레이밍입니다. 제가 경찰 고위층이라면 사복 경찰 몇을 보내서 버스에 줄을 건다음에 바로 진압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 시위"라고 이름 붙는 순간에 받게되는 현실적 불이익이 산더미인데, 왜 "불법 시위였지만"으로 딱지를 붙이고 시작하는지 의문입니다.
아점화한틱
16/10/21 11:40
수정 아이콘
dtcs 님// 모든 시위는 질서안정과 불가피한 긴장관계에 놓여있습니다. 평화적 시위라고 할지라도 신고시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것만 보아도 알수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경찰의 프로토콜은 신고된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신고된 시위장소를 넘어서는 경계선에 차벽을 설치하여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의 질서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경찰버스는 시위대와 전경의 직접적 마찰로 인한 수많은 인명적, 재산적 손실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침해수단입니다. 경찰봉과 최루탄 대신에 물대포가 생긴 것처럼, 전경방패 대신 경찰버스가 있는 겁니다.

신고된 장소에서의 평화로운 집회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합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집회를 경찰이 선제타격해서 강제해산을 시켰다면, 책임자들은 진작 다 옷벗어야했을 것이고, 국가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했겠죠. 여론의 엄청난 비난도 감수해야 할 거구요.

하지만 경찰은 질서유지를위한 최소침해수단인 차벽과 물대포를 설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손해들을 예방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 있어서든(누구 주장처럼 프락치에 의해서든 어째서든) 경찰버스에 대한 기물파손, 전복시도 등의 과격한 행동으로 시위가 변질되었다면 시위 자체의 불법성을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소극적으로 집회 장소를 조금 벗어났다던지 아니면 신고된 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졌다든지 하는 의미의 불법이 아니라 버스 주유구에 대한 방화시도라던지(개인적으로 이런 행위는 '테러'로 규정해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형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전복시도라든지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니까 시위의 불법성을 부각시킬수밖에요. 의도적인 딱지붙이기라는 말씀에는 전혀 공감을 못하겠네요.
16/10/21 12:14
수정 아이콘
아점화한틱 님// 집회에 나가보면 전문시위꾼인지 돌아이인지 사복경찰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선동"을 하시지요. 물론 저는 그 사람들이 사복경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불법 시위" 인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한 노인이 죽은 심각한 사건이고, 그 노인은 버스에 줄을 걸지도 않았는데요.
16/10/21 13:05
수정 아이콘
dtcs 님// 저항권과 안정에 대해서라면 저는 저항권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공허하고 원론적이라는 건 잘압니다. 하지만, 불법 시위라는 딱지를 붙일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지금이 4.19의 20%인지 80%인지 판단할 근거도 권한도 없고 법학의 오랜 논쟁 주제에 "틀렸다"라고 단정할 권위가 없듯이 말입니다.
아점화한틱
16/10/21 13:29
수정 아이콘
dtcs 님// 고 백남기씨가 버스에 줄을 달지는 않았지만, 달려있는 줄을 당기는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거죠. 집회에 전문시위꾼이 있다는건 저도 그렇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집회현장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문시위꾼은 아니죠. 고 백남기씨가 전문시위꾼이 아니듯이요. 그렇다는건 일부라고는 해도 적어도 경찰버스와 맞닿은 부분에서의 불법적인 폭력사태는 집회자측의 책임이죠. '불법시위'였다는게 중요한 이유는 경찰의 공권력의 집행이 어디서부터 위법한지에 대한 책임범위를 가리는 데에도 따져볼만 합니다. 물대포의 사용까지는 정당행위였지만, 가이드라인상 가슴 윗부분을 조준한 점은 위법하니 그부분만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물대포를 쏘는게 위법했는지에 대해서도 시위가 폭력시위였고 물대포의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시위인지의 판단은 중요합니다.
아점화한틱
16/10/21 13:39
수정 아이콘
dtcs 님// 법을 어겼으니 불법시위입니다. 어떤 시위든 정당성은 있겠지만 그 정당성이라는 게 저항권이 발동될 수준이라고 하려면, 일단 저항권의 발동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해요.

정부가 쌀값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이 헌정질서를 전면적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부정하는 행위인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극복할 다른 어떠한 평화적인 수단이 없어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의 행사인 것도 아닌 이상 불법이고 무슨 학자들의 논쟁거리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밥오멍퉁이
16/10/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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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최소한이라는게 법에 명시된것을 님처럼도구적으로 지키라는게 아니고 법의 실질성, 목적성을 고려하여 법규를 적용해야한다는겁니다. 본인이 말하는게 법규만능주의에요. 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님 생각이맞으면 한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살기엔 너무 빚쟁이신거같은데. 2.28 대구시위 3.15 마산의거 4.18고려대시위 4.19 학생혁명 5.18광주민주화 6월항쟁 다 합법적인 수단도 존재했어요. 근대적 시민권자체가 법을 저항권으로 깨서 나온건데 법 안지켰다고 무조건 제재만 가하자고 하는건 본인이 누리는 시민권에대한 의식도없는거죠. 애시당초 '불법'의 판단성 자체도 집시법자체가 헌법의 법목적성이나 집시법의 법가치랑 거꾸로가고요. 법을 마냥 어겨서도 안되지만 시민이 법률 아래서만 활동해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법이 최소한이라는건 법률이 법 목적성에 맞게 적용되고 법이 지키지못하는 가치들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체와 민주적도구들이 기능할때나 정당한 말이에요. 온정적이고 최소침해적.. 우리나란 고작 버스에 밧줄매달고 차 창문이나 깨는데다 캡사이신 대포(그거 생수아닙니다.인체에 충분히 유해한 최루물이지) 쏘는데 님이 말하는 어떤나라인지는 몰라도 2000년대 이후 선진국들 시위는 우리나라 7080 전후 불법시위보다 훨씬 과격해도 나오는게 물대포정돕니다. 건물을 전소시킨것도 아니고 보도블럭을 깬것도아니고 신고제 가두시위를 가두리양식마냥 선제적으로 길막해두고는 차 밀고 두들겼으니 폭력이다.. 폭력소리 들을거면 옛날마냥 화염병이랑 투석전하고 총도 발포하고 그럼 되겠네요. 어차피 시위대는 사람죽는거 똑같은데.
아점화한틱
16/10/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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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저항권'이 발동될만한 언급하신 역사적 사건들만큼의 부정의가 존재했냐구요. 무슨 같은선상에서 같은걸 놓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비교조차 안되는걸 끌고와서 저항권 운운을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충분한 사회적 협의체와 민주적 도구들이 없다구요? 지금이 무슨 유신정권이에요? 국회 입법을 대통령이 막아놨어요? 시민단체 활동을 정부에서 금지하나요? 충분히 합법적인 시위수단이 존재함에도 불법으로 시위를 전개해나갔는데요?

'고작 버스에 밧줄메달고 차 창문이나 깨는데'라는 부분은 코메디이십니까 아니면 진지하게 주장하시는부분입니까? 밧줄로 경찰버스 거의 넘어갈만큼 잡아당기는 전복시도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건 다 애교수준으로밖에 안보이시나보네요. 주유구에 불붙이려는시도는 왜 언급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오멍퉁이
16/10/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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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생각하는 부정의는 민주주의의 선거권정도의 권리겠죠. 그 시대를 성취한지가 언젠데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시민단체들 괴롭힙니다. 국정원에서 산업별 단체별 팀 짜서 괴롭히고간섭하고 검찰이 노조깨는방법 교육하고 협조해요. 선거 이외의 도구들 다 요식행위 된지 오랜데 대한민국 사시는거 맞으세요? 3공, 5공때는 시민단체하고 위원회참여하고 하면 눈에 띄거나 잡힐때 가서 두들겨 팼죠? 지금도 꼬리표 붙여서 감시하고, 주먹으로 패던거 손배소 법률로 팹니다. 그때는 고문받고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몇대 맞고 겁주고 하면 그 다음날부터 닥치고 살아도 살 수는 있었죠? 손배소 한 20억씩 받아보세요. 검찰에서 온갖 말도안되는 계산법으로 파업 몇달 하면 기백억 때려놓고 봅니다. 그럼 뭐 고문치사로 죽은거랑 별 차이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살을 하지. 원래 국가에 온전히 복종하고 내 문제이외의 것들에 순종적인 사람들에게만 사회는 정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쪽도 평생에 걸쳐서 한번쯤 국가의 '부정의'에 의해 희생될 건수가 있을거에요. 재벌은 3대를 못가고 조양호 일가가 땅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게될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사회의 지독한 악취와 누구든 한번쯤은 엮이게 됩니다. 그 때도 그렇게 생각하실거같진 않아요. 보통 자기 부동산 가치만 국가정책때문에 약간 낮아져도 '불법시위' 잘들하시거든요. 깽판치고 근처 쓰레기통 부수고. 용역건달 써다가 배째라며 소음공해내고.

그리고 경찰버스 전복시키는게 그날 캡사이신맞고 머리깨지고 갈비나가고 하는것보다 중한가보네요. 누가 자기차 긁으면 좀 맞아야겠다고 하실분이신가. 그리고 그날 시위가 상당히 길게 지속되었고 불붙이는시도까지 가게되는 과정은 경찰측의 신고집회에대한 불필요한 도발과 압력, 위기감조성이었거든요. 어차피 시위해서 뭐라도 나아지면 공짜로 사회의 이득은 누리시는분이 책임은 하나도 안지면서 뭐 이리 말은 뻔뻔한지 으엑
아점화한틱
16/10/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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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여러 제도들로 본인의 의사를 제도권 내에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제도권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승복해야할 문제입니다. 일단 합법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불법적인 시위를 택했다면 그에 대한 제재도 가해져야 마땅하겠죠.

두번째 문단은 본인이 입증을하셔야죠 저한테 이것도 모르냐고 물어보면 어쩌라는겁니까? 국정원이랑 검찰에 따지세요 그러면.

세번째 문단은 경찰버스가 전복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안전사고들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무정부주의자쯤이라도 되시나봐요? 경찰이 무슨 도발을 했는지도 이해가 안가지만 압력과 위기감조성이 있으면 밥오멍퉁이님은 주유구에 불부터 붙일생각을 먼저 하시나봐요?

그 외에 '헛소리'며 '대한민국 사는거 맞냐'는 둥 '뻔뻔하다'는 둥 본인의 저급한 단어선택은 좀 주의해주시면 좋겠네요.
밥오멍퉁이
16/10/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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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서 캡사이신대포 맞아보세요. 건장한 성인 남성에게 턱돌아가게 맞는것보다 센데 사망까지 할거란 생각을 못하는건 지능부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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