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성주 시민들은  지난 주 화요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로 상경하여 사드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이번 주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방문하자 장례식 퍼포먼스를 취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총리가 감금되어 국가 업무가 마비되었다”며 성주시민들의 폭력적 행태를 비판하였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성주 시위에 외부 세력이 개입되었다. 주민등록지가 성주가 아닌 사람은 외부 세력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성주 시민들이 총리에게 계란을 던지는 등 극단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분명한 잘못이다. 이는 성주 시민들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문제가 맞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외부 세력’ 운운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사드 반대 시위의 중심이 성주 군민들이라고 해서 그 시위에 성주 군민 아닌 자가 참가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애초에 집회와 시위는 공식적인 조직체를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일시적 모임에 불과하다. 시위대의 생각에 공감하는 자라면 누구나 동참할 자유가 있고 그러한 생각에 반대한다면 반대 시위를 열면 되는 것이다. 애초에 시위 집단 자체를 일체화된 조직으로 멋대로 재정의해서 이들의 메시지를 흐리려고 논점을 일탈한 것은 정부 측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는 전국적인 국방.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잠재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과연 ‘외부 세력’이란 무엇인가?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러한 전략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적용되었던 전략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집단을 국익을 저해하는 나쁜 사람들로 규정하며 스스로의 책임 문제를 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방식 아래에서 19, 20 양일간 이어진 긴급 정책 질의에서도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하기에만 급급하였다. 정부의 반대 논리에 대한 대응은 ‘전자파’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경욱 국회의원의 “사드 레이더 앞에서 참외를 깎아 먹겠다” 발언, 안상수 국회의원의 “국민들이 성주 참외를 사줘야 한다” 발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제가 직접 사드 레이더 앞에 서겠다, 성주로 이사 갈 용의가 있다” 발언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사드가 과연 요격 능력이 보장되느냐?”,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의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월요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면서 노골적으로 북한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의 한-중 관계 경색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여야 한다. 국민들을 편가르고 갈등 구도를 부추기기보다는 사드에 회의적인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고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더 생산적인 일이 아닐까?

사드는 북핵을 막아주는 무적의 방패라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사드가 만악의 근원이며 배척해야 할 대상 역시 아닐 것이다. ‘사드 배치가 정말 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 추진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