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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1 19:35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셔서 자게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주제네요.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도 속으로 곪아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닥 낙관적이지만은 않죠 뭐.. 흐흐.
16/06/21 20:47
특정 질병 및 특정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포괄 수가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산병원이나, 충수돌기염 같은 경우 포괄수과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6/06/22 05:34
미국 의료비 덕분에 전세계가 수혜를 본다는 면에선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낭비되는 부분, 즉 의료비를 아예 안내고 파산처리하거나 떼먹는 비율이 상당했으니 개선이 필요했죠. 오바마케어가 보험비 상승등으로 욕먹고 있지만, 의료측에서는 돈을 더 받게 된 것이라서 이 점에선 환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6/06/21 22:52
한국 수가는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정상적인 진료로 돈을 못버니 엉뚱한 비수가품목에 의사들이 목을 메게 됩니다 미국 의료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경제구요 해고당하면 월급이 없어서 무서운게 아니라 직장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걸리면 끝장이라 무섭다죠
16/06/21 23:00
정확히 어느정도 비싼지,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언급이 없어서 구글링해봤어요.
http://www.rihp.re.kr/admin/bbs/bbs_file.asp?uploadFile=RIHP%20%BF%AC%B1%B8%BA%B8%B0%ED%BC%AD2012_11OECD%20%B1%B9%B0%A1%C0%C7%20%C1%D6%BF%E4%20%C0%C7%B7%E1%BC%F6%B0%A1%BF%A1%20%B4%EB%C7%D1%20%BA%F1%B1%B3%20%BF%AC%B1%B8.pdf 이런걸 보면 미국 의사 보수가 세더라도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높지는 않거든요. 의료비에서 많은 부분이 보험회사나 페이퍼워크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행위별수가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시스템이 문제일 가능성)
16/06/21 23:15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긴 하나 그만큼 질이 좋지요. 영상의 케이스는 안타까운 경우기는 한데 생명은 언제나 사망과 질병의 위험이 있기 마련이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12군데나 다녀 결국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였다면 아얘 진단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본문과 같은 경우가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로 묶인다면 의료의 질이 낮아 희귀병에 걸려도 치료 못하는 의료시스템이라고 까이진 않을까요. 아얘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와 파산 하더라도 진단받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걸 비교한다면 뭐가 더 좋은지는 선택의 문제가 되겠지요.
유럽 병원 대기시간에 관한 책 (https://books.google.co.kr/books?id=mES8CgAAQBAJ&pg=PA150&lpg=PA150&dq=%EC%98%81%EA%B5%AD+%EC%88%98%EC%88%A0+%EB%8C%80%EA%B8%B0&source=bl&ots=O6JZ2RoW5Q&sig=JqCJ3yTIxAXNW3fTjvGjNtPBamE&hl=ko&sa=X&ved=0ahUKEwj77_akpbnNAhWDB5oKHUUDDO4Q6AEIMDAG#v=onepage&q=%EC%98%81%EA%B5%AD%20%EC%88%98%EC%88%A0%20%EB%8C%80%EA%B8%B0&f=false) 왜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만 가지고 비교를 하냐? 라고 하면, 현대의 의료라는건 제대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본문과 같은 사람의 경우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데(유럽식 의료시스템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0만 유로가 든다고 하면 국가에서는 사람 하나 살리기 위해 그런 돈을 쓰고 싶지가 않죠. 당장 그 돈을 다른 복지, 캠페인에 쓴다면 자살률이 줄어들거나 교통사고가 줄어들거나 암 발병률이 줄어들거나 해서 사람 2명은 살릴 수 있거든요.
16/06/22 05:13
무상의료 국가들에서 MRI를 촬영해야 하는 순간이 두번 있었는데, 일주일 내에 받았습니다. 한번은 이틀 걸렸죠. 유럽식이 다 느린게 아니고, 미국식이 빠르다고도 못합니다. 미국도 여전히 진단서를 받아야 전문의를 볼 수 있는 체계라서 '진단' 받는데까지는 타 국가들만큼 오래 걸립니다. 당일 의사를 볼 수 있냐 통계를 보면 미국이 오히려 최하위권입니다. 수술 속도가 다르다는데 이건 운도 큰 역할을 차지해서요.
16/06/21 23:20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많지만 저런방향이 맞는방향은 절대로 아닐거같네요;저렇게 된 세상보단 그냥 지금 세상이 훨씬 살만한 세상이죠. 솔직히 의료종사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의료종사자가 아니라면 그러시지 않나요? 분배의 법칙에서 중요한 건 무지의 장막인데 솔직히 저런 의료체계에서 의사가 될지 그 이익을 볼 환자일지 아니면 피를 볼 환자일지 모르는 상태라면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살고싶은게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저만 그런건가요 ㅠ 별로 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일장일단이라기엔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다 훨씬 구린거 같아요
16/06/22 01:00
여기에 혹시 저런 방향이 좋다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댓글이나 본문을 오독한건지... 미국은 의료비의 gdp의 16%가 의료비에 쓰이고 oecd 평균은 9% 입니다.(한국 7%) 우리나라 의료비가 적긴 한데 그렇다고 미국 짱짱 하는 의료인은 별로 없는걸로 압니다.
16/06/22 01:28
일장일단 정도의 내용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 댓글이였어요 그런 뉘앙스들이 몇 댓글에서 보여서요. 제 생각으론 저건 일장일단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단점이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미국시스템은 정말 구린거지 장점도 좀 있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16/06/22 02:00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보는 시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공무원 직무교육 과정이라고 이슈된게 있었어요. '국가는 최고권력에 의해 결합된 조직'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생각하면 권위주의적인것도, 문제될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네요. 의료인이라면 아무래도 관련이 있는 분야니까요. 일장일단이라는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미국 의료시스템이 막장인건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데 그 중에 장점으로 취할게 적지 않습니다. 굳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보건정책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봐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게 한국 의료도 생각보다 막장이라서... 감정적으로 그런 말 충분히 할 만 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추가하자면 본문 영상은 타국에서라면 아얘 진단도 못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파산하더라도 치료의 가능성이 있다면 아얘 치료 가능성 없는거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별 수가제 vs 포괄수가제 역시 장단이 갈리는 문제지요.(미국 의료비가 비싼게 행위별 수가제 때때문이라 보기도 어렵고요)
16/06/22 02:08
최고권력에 의해 결합된 조직이면 헌법상 정의랑 달라지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사람은 아예 진단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죠. 초국가적 의료쇼핑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선진경제국 정도 올라오면 '그 나라 사람만 치료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16/06/22 02:26
최고권력이라는게 국민들에게서 나오니까요. 헌법상 정의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의 영상은 일단 저소득층인 사람이 병원을 12개씩이나 돌아다녔지만 진단은 받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돌아다녀서 진단받을 정도라면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하에서는 진단받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소득층인 사람이 외국 나가서 의료쇼핑까지 할 확률은 매우 낮을테고요.
16/06/22 02:35
국가를 만들고 유지하는 주체인 시민은 유일한 정당성을 가지는 권력의 원천이니 최고권력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긴 하네요. 물론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더 나은 정의가 있긴 합니다만, 해당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임을 확인가능한 맥락 위에서 주어졌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없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진경제국 중에서 사회주의적인 의료제도를 굴리는 나라는 영국정도이며, 사회주의적 의료제도를 굴리는 국가의 대부분은 미국과 비교가능한 대상이 아닙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을 굴리는 선진경제국이라면 서로다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볼 수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넓은 인구집단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16/06/22 19:49
혹시 법 전공하셨나요? 저도 법알못이라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려운데, 법 전공한 친구 말로는 어차피 시민 운운하는 그런거 없어도 별로 문제 될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걍 당연한건데 왜그럼? 정도의 반응.
캐나다도 영국과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어느정도는 사회주의적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건 본문의 케이스에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영국이나 캐나다 의료시스템이 더 좋겠지요.
16/06/22 20:22
법전공은 아닙니다. 전공관련 법이야 투덜대며 배우긴 하지만요...
제 전공영역에선 국가에 대해서 더 삭막한 정의들을 굴리고 있기도 합니다만(영토내에서 정당한 폭력의 독점, 축적을 위한 자본주의 조절체계니 하는 형태로...), 사회계약을 강조하는데 익숙해져서 그런걸지도 모릅니다. ㅠㅠ NHS정도 되면 사회주의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퉁칠 수 있지만, 다른 유럽국가나 한국, 일본등에서 굴리는 사회보험은 사회주의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말하기 상당히 애매한 물건이라서요. 조정시장경제나 수정자본주의가 사회주의적이라고 보신다면 해당하는 정의가 가능해 집니다. 다만 이 경우엔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하에서 병원 12개씩 돌아다니는 것이 가능해지는 동네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한국만해도 병원 12개 돌아다니는게 가능하니까요.
16/06/22 20:33
소독용 에탄올 님// 일본이나 한국이야 사회주의적인 게 있지만 당연히 문맥상 여기 포함은 안되죠. 제가 언급한 캐나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제가 이름이 생각 안나서 못대서 그렇지 병원 거의 무료인 곳이 몇 되는걸로 아는데요..
16/06/22 05:22
사회주의적 의료제도 하에서도 병원 12개씩 돌아다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응급실은 일단 무조건 환자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 가서 버티면 됩니다. 중간 중간 필요할때 목소리를 높혀주는 것도 중요하구요.
16/06/22 19:58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외국에 살아보셨거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에 비해서는 운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 쓴대로 통계적으로 보자면 엄청난 대기시간이 있는 경우가 평균이에요. 사회주의적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해 일선에 동기부여요소를 줄이거나 제약을 주거나 하게 되지요. 당연히 의료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싱가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리콴유가 부인과 함께 영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선지 리콴유 부인이 쓰러졌는데(뇌졸중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밤중에는 치료 못한다고 해서 영국 총리실에 전화해서 압력을 넣어 제 때 치료받은 적이 있지요. 일반인이라면 그런 행운을 갖지 못했겠죠.
16/06/22 21:49
의사들은 보통 남을 돕고 싶어서 의사가 됩니다. 상당수의 서구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구요. 그리고 그들도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잘 하는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회주의 의료에서 단순히 동기부여를 깎는다고 하셨는데 오히려초진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게 미국입니다. 진료 받고 나서 수술까지 기다리는 시간과는 분명 다른 부분입니다.
16/06/22 22:26
논지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평범한 영국 사람들은 의사한테 말을 잘 못해서 몇백일씩 기다린다는 건가요? 그리고 미국 초진은 정말 오래 기다린게 몇 시간 정도지 몇 개월씩 기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리콴유 부인 같은 경우도 미국이었다면 바로 치료 받았을 거에요. 말씀하신대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데, 그 치료를 원하는대로 다 하게 한다면 돈을 엄청 잡아먹어요.(당연한거죠 학교 선생님에게도 예산 퍼주면 별의별 교육 자재를 살겁니다 도움이야 되겠지만..) 개인부담이라면야 상관이 없는데 세금에서 나가게 되면 나라에서 그걸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밖에 없지요.
16/06/22 00:33
그냥 여담인데 의료 체계는 미국식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유럽식도 있고, 유럽 내에서도 갈리고, 아시아 내에서는 싱가폴이나 일본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선진국도 있고 그래요. 각기 장단점이 다 있죠 해당 국가에서 사는 거 아닌 이상 우리나라분들 대다수는 그저 미국 말고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던데... 끽해야 영국이나 북한? 정도만 비교하고 나서 우리나라 짱! 주모!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의아하긴 합니다
16/06/22 14:03
사실 전국민 건강보험 있는 우리나라도 저런 사람들 꽤 될겁니다 대출이 주업이신 분들은 하루에도 몇십명씩 부모님 수술비가 없어서 대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지 싶기도 하고요 옛날 같으면 이유도 모르고 죽을수도 있던 사람들이 의술이 발달해서 이유를 알게 되는 정도죠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이자 단점이니 어쩔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제도는 존재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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