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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4 19:26
아니, 그건 못 걸러낸 니네 잘못이지. **아. 크크크...
공모전을 해 놓고,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린 것에 이어서, 자기들이 바보라는걸 법정에서까지 확인하고 싶은건가? ;;; 이뭐... 마조히즘도 아니고;;
16/05/24 19:33
전에 한 분이 자세하게 댓글달아주셨지만
고소먹을만 했던 일은 맞죠. 문제는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를 판별하는 일인데 잘 모르겠네요. 즉 그 시가 누가봐도 조롱의 시였냐, 아니면 교모하게 주최측을 속여 위계로 업무방해를 했냐인데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잘...
16/05/24 21:06
이승만 모욕이 업무방해가 아닙니다. 공모전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 공모전 업무 자체를 방해했다는 거죠. 속임수를 써서요. 엄연히 다릅니다. 단지 저 글이 이승만 모욕으로 끝나고 모두가 그 게 모욕인 줄 알았으면 아무 문제 없이 탈락하고 끝났을 문제입니다. 그 게 아니라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공모전에 모욕이 아닌 것 처럼 주최측을 속임수로 속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 시 자체의 퀄리티가 단순히 이승만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퀄리티가 지나치게 좋거든요.
16/05/24 21:22
애초에 못걸러낸 놈들이 잘못이라 보는게 자유주의라 생각하긴 합니다만 쩝
사실 이승만 찬양고무 자체도 문제가 있는 행사기도 하다는걸 감안하고, 같이 전경련의 후원을 받는 어버이연합에서 한 만행만 따져봐도 이 고소가 얼마나 졸렬하고 내로남불인지 충분히 알만합니다 그리고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야 성립하는데, 이부분은 약간 애매한 점이 있는데가 있지만, 대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처벌이 있어도 상금 뱉어내는 정도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니가가라하와이의 경우는 무죄 예상합니다)
16/05/24 19:33
고소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거니까 판결이 어떻게 날지 보면되겠지만
고소 당하는 당사자는 진짜 이걸로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네요...
16/05/24 19:40
냅두면 다음 행사에 또 장난치는 사람이 나올수도 있으니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게 아닐까 싶긴한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16/05/24 19:52
모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속일 거라고 먼저 생각하지않으니까요.
여기고, 저기고 굳이 남에게 찾아가서 속을 뒤집어놓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말라 했거늘.
16/05/24 19:56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써보자면... 아마 명예훼손은 세로드립으로 자유경제원을 물 먹였음을 루리웹에 인증하였고, 그것이 자유경제원의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보아서 건 것 같은데, 과연 자유경제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일 것 같고, (뉴스를 보니 이 건은 이승만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이 아니라 루리웹 게시물로 인한 자유경제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정보통신망법이 나온 것 같고... 아울러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로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기 같은 경우에는 상금이 걸렸으니 비빌 건덕지다 싶어서 비벼보는 것 같은데, 딱히 처음부터 사기를 쳐서 상금을 먹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수상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세로드립의 목적이나 작성자명을 실명으로 하지 않은 것 등이 그걸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엔 아마 가장 비벼볼 만한 것 같습니다. 위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었으니 결국엔 업무담당자가 시를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세로드립이 워낙 정교해서 못 걸러냈다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것이고, 업무담당자가 심사를 충분하게 하지 않아서 세로드립을 못 걸러냈다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겠지요. 아마 인터넷의 세로드립 등은 인터넷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잘 인식하지 사회통념상 생각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고, 워낙에 작품성이 좋은(...) 작품이라 작품성을 위주로 심사하는 문학적 심사에 있어선 충분히 심사를 했음에도 걸러내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나가면 유죄가 나올 것 같고, 이게 세로드립이 뻔하게 보이는 것이고 주최 측 및 동 행사의 특성상 이승만에 대해 비판적인 패러디들 역시 제출될 것이 통상적으로 예상되었는데 담당자가 그걸 못했다고 나가면 무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16/05/24 20:22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community/325/read?articleId=30202036&bbsId=G005&itemId=143
루리웹에 우남찬가 저자의 해명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00만원은 그냥 지른것같고 결과가 어떻게 날지 궁금합니다.
16/05/24 20:53
새누리당 일부나 뉴라이트 세력들을 빼면 자유경제원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높았다고 보기 힘들고 실제로 공모전 이후 세로드립때문에 자유경제원에 대한 평가가 유의미하게 내려갔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죠..실제로 이승만에 대한 적대감이라 봐야지 자유경제원을 적대할 목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는게 상식적이기도 하구요.
자유경제원의 고소장을 봤을때 애초에 교과서 국정화 사태에서 보여줬던 뇌내망상을 사실로 굳게 믿는걸 근거로 하는지라.. 무죄판결이 아니면 거의 법이 잘못되있다고 봐도 무방할거같습니다. 아니 애초에 검찰이 기소할지 의문이기도 하구요.
16/05/24 21:22
저 작품들이 수상을 못했으면 소송건까지 휘말렸을까 싶네요
상까지 준게 너무 쪽팔리고 적혀있는 사실들이 너무 부들부들하니까 소송까지 간듯... 저 작품들에 밀린 '진짜 이승만 찬양'시들에게 애도를...
16/05/24 21:35
16/05/24 21:47
형사는 약식으로 벌금 조금, 민사는 위자료만 조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시켜서 약간의 합의금 받고 모든 민형사분쟁을 종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몇년씩 다퉈서 민형사 모두 책임 없다는 결과를 받아내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요. 저도 이승만 어거지 국부만들기 프로젝트가 어이없는 일이라고 늘 생각해왔지만 우남찬가 저자는 자유경제원 통수를 쳐서 여친이랑 치킨을 뜯은데서 그쳤어야지 그걸 루리웹에 인증할 생각을 한건 아주 어리석은 발상이었다고 봅니다. 괜히 우수상 먹고도 은인자중하던 HAWAII까지 독박을 썼지요.
16/05/24 21:54
개인적으로 벌금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깨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렇게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에 퍼지기 시작한이상, 어중간하게 끝나지는 않을거같기도 합니다 다만 사자명예훼손이 형사고소로 아는데 애초에 친족이 아니라 고소가 안되는걸로 압니다
16/05/25 02:28
자유 경제원
작년이었나 경제학 서적 위대한 탈출을 보수 우파 입맛에 맞게 왜곡 번역한 다음 왜곡한 내용에 상반되는 원 저자의 서문을 빼고 대신 넣은게 자유 경제원 축사였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왜곡 번역한거 들켜서 원 저자의 대학 출판부에 번역본 전량 회수한후 재번역본을 직접 감수하겠다고 했죠 한마디로 자유경제원은 학문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좋을대로 해석하고 돈과 권력에 복무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학문을 팔아서 사이비짓을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질이 나쁘지만 근본적으로 어버이 연합과 비슷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까말 이들이 평소 하는 행동 자체가 저는 선거법등에 있어서 거의 불법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있어서 그래도 응모자가 잘못한게 아니냐는 식의 주장을 보면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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