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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3 20:31
그 가해자의 조현병 증상이 어느정도 심한지가 중요할 듯 싶네요. 아예 제 정신이 아니고 엄청난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감형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16/05/23 20:44
사실 뭐랄까.. 한 짓이 엄청날수록 정신병증세도 더 심했다..-_-고 평가될 수 있겠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관계한 사람을 살해할 정도의 정신병이니 정신병증세도 더 심각하다고 평가될 것이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을 때린 정도라면 저 사람이 정신병 전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로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겠지만 거꾸로 이런 일을 저지르면 아무래도 감형은 이루어지기 쉽겠죠. 사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은 아주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고 좀 빡세게 파고들면 심신상실로 보아 무죄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한 사안일 겁니다.
16/05/23 22:59
그렇게 쉽게 판단될 것 같지는 않네요.
미국의 연구이기는 하나, 실제로 정신질환력이 있는 환자에 의해 저질러진 강력범죄의 경우에, 그 범죄가 정신질환의 증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10%가 안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16/05/23 20:46
제가 주목한건 정신병 환자들에게 가혹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문제와 과남용되는 약 처방등 이런 사건이 재발이 방지 될 수 있도록 예방해야하는데 한남충의 여성혐오 사건이니 한남충들 반성해라 이러고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될리가요.
16/05/23 20:46
살인자를 동정하는건 아니지만, 카루홀릭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직접 겪고, 고통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법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듯이, 같은 병을 앓아봐야 그 병이 얼마나 아픈지 알게 될 뿐이죠.
16/05/23 20:50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1. 우리와 다른 악마 쓰레기 미친놈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 심적으로는 가장 이해가 가는 반응이지만 논리적 기반은 전혀 없는 주장이라 스킵합니다. 2. 정신병자가 사회를 저렇게 자유롭게 활보해도 되냐??? 치안 수준... = 인간 흉기 수준의 신체능력을 가진 남자가 그것만으로 실제로 잠재적 가해자 취급받는것이 부당하듯 일반적인 정신질환만으로 국가에서 생활을 통제하는것은 절망적인 수준의 인권 유린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여성이 약자인것과는 비교도 안되는 정도의 사회적 약자집단이고 그래서 상당햐 수준의 복지 보호 수단이 국가에 의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중증이었다면 그렇게 된 기간에 따라 책임은 주치의에게 있거나 관리 보호가 소홀한 국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 , 경미한 수준이라면 병력이 없는 사람의 범죄와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3. 피의자가 안쓰럽다. 사회적으로 그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줬으면... = 일정 수준 이상의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괜히 본인 정신하나도 온전히 다 맘대로 못 다루는 일반인이 어설프게 케어하거나 한다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정신질환에서 자유롭지 않은데 환자를 일반인이 어설픈 마음가짐으로 책임지려 했다가 본인 정신이 피폐해지는걸 못 견뎌 더 큰 상처만 주고 내팽겨쳐서 일을 크게만 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나 자식간에도 이러다 동반자살하거나 버리고 도망가거나 죽이는게 드문일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직접적 접근보다는 인프라쪽이 아닐까 합니다. 병은 의사에게...
16/05/23 20:53
의사에게 그를 맡겨줄 수 있을 정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저 상황에 아무 직접적인 도움이 안된다는건 맞는 말이니까요.
16/05/23 21:06
누군가의 사적인 행위에 간섭할때는 그 행위가 아무리 명백히 긍정적인것이라 해도 굉장히 깊은 고찰끝에 세운 계획과 무슨 일이 있어도 이탈하지 않을 용기를 바탕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것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에요.
둘 중 하나라도 미비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것은 제가 볼땐 그냥 시한폭탄 전선을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끊는것과 같습니다. 그렇게해도 운 좋으면 사는거지만 리스크 감수하고 할짓은 아니죠... 살다보면 누군가가 명백히 불구덩이인것이 확실한 길로 걸어들어가는데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억지로 붙잡고 꺼내면 나는 경찰서가고 그 사람은 내가 경찰서간뒤에 다시 그 불구덩이로 걸어들어갈테고 가지말라고 외치는 소리는 나의 인간으로서의 무게감 부족, 관계도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먼저 들어가서 불을 끄기엔 그런 능력도 없고 소화기도 없고 그런 상황 많이 겪지 않나요. 그 상황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건 기도 한번과 다음 누군가는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나 자신을 가꾸는것 뿐입니다. 저명도도 높이고, 돈벌어서 소화기도 사고, 달리기 연습도 하고. 설득하는 법도 배우고...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면 그런 불구덩이 근처에 금지막을 설치하거나 미리 불을 끄거나 할 수 있겠구요. 미시적인 차원에서 볼때 이미 던져진 주사위는 개인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16/05/23 20:52
마지막 문단은 빼셔도 좋을듯 합니다.
굳이 개인 신상을 밝힐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댓글에 공격당할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어느정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건의 특정성을 빼고서 생각해볼때 어떤 정신이상자가 사건을 저질렀다. 1. 그 정신이상자가 속한 집단을 일방적으로 린치하는 것은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는가 2. 착란에 의한 살인사건의 형량조정은 어느 정도 까지 용인할수 있는가
16/05/23 22:06
그러고보니.. 지금 저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워마드는 게이 강제 아우팅으로 이름을 떨친(?) 곳인데...
그걸 감안하고 이 글을 다시 읽어보니... 참 묘하네요;; 뭐랄까... 일베하는 여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때 느꼈던 그런 기분??
16/05/23 22:11
치매, 조현증, 우울증 이나 기타 정신을 어지럽힐수 있는
수많은 질환들이 대부분 환자의 가족들에게만 책임을 물거나 개인의 문제로만으로 여겨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도 조현증 환자가 몇개월간을 치료를 중지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치료 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의료 기관에서 감시 혹은 관리 받았거나 애초에 따로 격리가 되었었더라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요.
16/05/23 22:58
이런 이유없는 극단적인 폭력과 관련성이 높은 정신질환은 주로 이번 사건 피의자가 해당되는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가 대표적입니다.
둘 다 일반적으로 1% 남짓한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꽤 흔한 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환자의 20% 정도만이 병에 대해서 의료진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더군요.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끈 김에, 이런 점도 논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더군요. 있긴 있어도, 성대결 혹은 혐오담론에 묻혀버렸거나요. 오히려 이 사건의 재발의 가능성을 줄이는 실제적인 방법은 정신보건학적 접근일텐데 말이지요. 물론 나타난 현상으로서의 혐오담론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활발하게 논의되어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16/05/24 04:14
잘못된 사회가 만든 피해자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베충도 사회적 경쟁에서 뒤쳐진 패배자들이 들끓는 약자의 집단이라고 봐요. 최근에 일어나는 잔인한 토막, 매장 살인사건들도 만약 피의자가 올바른 교육을 잘 받고 가난에 찌들리지 않고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졌다면 그렇게 나쁜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 않았을텐데.. 비록 법은 그들을 징역형으로 평가하겠지만 사회적 약자 중 한명으로써의 나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에서 진정 악한 자들을 규정 지으라면 자본을 이용해서 법을 가지고 노는 경제사범들.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한 그 인간들이 상기에 나열된 그릇된 사회가 낳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나쁜 놈들이라고 봅니다. 약자들이 악인이 되지 않도록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약자들을 보살피지 못해 악행을 저질렀다면 남아있는 또 다른 약자들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예요. 그가 나쁜놈이라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피해의식에 쩔어있고 정신병까지 걸려버린 이 사회의 피해자를 미리 구제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해서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다면 지난 날 그의 아픔을 외면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남아있는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16/05/24 07:26
정말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면식범도 아니고 묻지마살인자에 대한 동정을 읽고 있으려니 눈이 아프네요. 이런 동조의 댓글을 지금까지 확인한 것이 샘플로서는 엄청나게 작다는 것이 위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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