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2/15 16:00
그림을 처음 첨부해보는데, 원래 그림의 일부만 보이네요. 클릭을 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잘 안되네요. 신기술은 이렇게 어려운...
16/02/15 16:12
경제학을 얕게 배워서 궁금한점만 많네요.
혹시 정책 불확실성과 정책 신뢰성은 상관관계가 있나요? 즉,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정책 신뢰성이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을 펼칠 때의 희생비율과 연관이 있을지요. 학부 때는 적응적 기대 하에서 정책 신뢰도가 높아야 고통없는 인플레이션 저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실증모델과는 상충하더라구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저물가, 높은 실업률 상태이고, 정책신뢰도가 바닥이니 경기 부양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 정책 방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력가설에서 얘기한 것 처럼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이 되어 인플레이션만 유발할까요.
16/02/15 16:19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가 최근에야 계측 (measure)되기 시작한거라 실제로 데이터에서 정책 신뢰성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명확하게 해야겠지만)과의 관계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왠지 불확실성의 반대가 신뢰성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론적으로야 일반적으로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야 정부 정책을 펼쳤을 때의 안좋은 효과를 낮출 수 있긴 한데, 사실 현대 거시에서는 적응적 기대를 안쓰고 합리적기대를 쓰는 것+ 신동엽님께서 말씀하신 실증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잘 모르겠네요. 마지막 질문은 실제로 정책신뢰도가 어떤지 계측해야하는 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도로 건설 등..)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16/02/15 16:28
미국 언론의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한국 언론의 경우 노무현 정권 후반기에는 "경제 외 이슈"에 대한 파장이 워낙에 커서, 경제 이슈를 잠식해버린 부분도 있을 듯 합니다. 결국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지표일텐데, 외부효과 배제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16/02/15 16:31
네, 저 방법이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계측 및 정의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16/02/15 16:42
국가간, 혹은 권역간 불확실성 상관관계 시계열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겠네요. 물론 저런 narrative approach 기반 지수 생성이, 실제 거시경제정책의 불확실성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따로 빡세게 검증 해봐야 겠지만서도요.
16/02/15 17:38
1. 노무현 정부 시기의 거시경제 환경을 조망해보면
초반에 신용카드 대란, 몇몇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다소의 성장 부진을 겪는 가운데 또 2003년, 2005년 중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후반기에는 전반적인 거시지표가 상당히 개선되면서 끝났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전반에 걸쳐 물가는 안정적이었으며, 수출은 호성적인 가운데 환율은 하락일변도였는바 결국은 성장지표 부진과 부동산가격 안정, 이 두가지가 정책결정권자의 머리를 썩히는 양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제 모두 노무현 정부 말이 되면 적어도 초반보다는 훨씬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주로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며 경기부진에 대응하다가 2006년~2007년 중 한동안 금리변경을 시도하지 않다가 마지막 즈음에 주로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건 가령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가 감소하여 총생산이 감소한다는 식으로 정책 불확실성->거시지표로의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분야로 이해되는데 사실은 당연하게도 거시지표->정책 불확실성으로의 인과관계도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초기~후기로 가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든 것은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로 정책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렇게 두 변수가 서로 인과관계를 주고받는 일은 아주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단적으로 화폐-생산 관계) 경제학계에서 이런 문제를 모를리는 없는 것 같고 추후 연구과제가 되겠지요. 2. 그런가 하면 사실은 본문의 연구가 묘사하는 바와 같은 정책불확실성의 변동이 있었는가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2006년 이래 한국은행이 금리동결을 지속한 건 사실 금리 인상도, 금리 인하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한국의 여론은 성장지표에 불만이 컸고 또 북핵 쇼크 등 마이너스 요소가 커서 인하 압력이 존재하였으나 부동산 버블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미국이 금리인상을 개시하여 인상 압력이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오히려 이 상태가 가령 2009년 초처럼 누가 봐도 불황인 것이 명백한(=확장정책이 필요한) 시기보다 '정책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래프를 보면 2006년 대 2009년은 뭐 게임이 안될 정도로 후자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해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본문의 기초자료가 '언론기사'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2009년 초엔 경제뉴스가 모든 뉴스를 압도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었으나, 2006년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뉴스가 빅뉴스가 되는 모든 순간이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순간인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narrative approach를 통해 건전한 결론을 끌어내려면 불필요한 narrative를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한 셈입니다. (여기 댓글창엔 주로 이 이슈와 관련된 지적들이 보입니다. 최근엔 점차 경제학계에서 언론기사나 설문조사를 이용한 학술연구방법이 많이 쓰이는 추세니 이와 관련된 방법론적 발전도 뒤따르겠지요.) 3. 제 댓글에선 암묵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란 용어를 주로 정책당국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뜻으로 사용했지만 사실 본문의 연구에서 말하는 정책 불확실성은 민간주체 입장에서 본 정책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양자 간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에 주목하면 정책당국과 민간주체의 인식차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정책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거나 정책당국의 의사소통노력이 필요하다는 접근이 가능해지죠. 이런 점도 최근엔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국어 문헌으론 한국은행 출입기자가 쓴 "중앙은행의 결정적 한마디"란 책이 보입니다.(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306375)
16/02/15 17:49
먼저 1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네, 당연히 인과관계가 어느쪽이냐는 중요한 이슈지요. 실제로 이쪽 리터레쳐에서 꾸준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역시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불확실성을 나타내주는 데이터를 쓰고 있느냐와 과연 인과관계냐 아니면 반대의 인과관계 (reversal causality)냐 -특히 Bachmann의 논문들과 Bloom의 반대쪽 페이퍼들 -가 계속 논쟁이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은 저도 공감하는게, narrative approach가 완벽한 방법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이겠죠. 일단 정책의 불확실성을 연구를 위해 만들어낸 첫번째 스텝을 보고 이후에는 (저는 하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가 보완해내기를.. 흐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