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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4 12:25
한국도 대북제재에 대한 나름의 능동적인 입지를 가지려고 한걸테고, 나중에 중국등 3국에 협력을 구할때도 선례가 될겁니다. 중국이 그동안 대북제재에 미온적이었던 것도 피해 당사자인 남한이 참여하는 개성공단이 계속 돌아간다는 점이었는데요, 한국정부가 수동적으로 북한의 결정이나 제3자의 결정에 의해 개성공단이 중단될때까지 기다린다면 중국역시 능동적으로 북한제재에 참여하길 주저할겁니다.
16/02/14 14:58
북한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 세컨더리 보이콧보다 축소된 형태입니다. 의무 조항이 적고 행정부에 재량권을 줘버렸거든요.
그런데 과연 임기 말인 오바마 정부가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국 제재를 '재량권'으로 행사할까요? 중국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그저 핑계거리에 불과할겁니다. 핑계 댈거라면 사드건 뭐건 얼마든지 있어요. 개성공단을 유지하냐 안하냐는 딱히 중국이 엄청나게 신경쓰는 부분도 아니고요. 실제로 중국은 개성공단 폐쇄하든가 말든가 사드 배치에만 신경쓰고 있죠. 그 결과로 북중러 구도가 된다면 개성공단이 있거나 말거나 큰 의미는 없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에 영향 끼쳤다는 분석이 있긴 하나요? 미국 내에서요. 이건 좀 궁금하네요. 아직까지는 전 못찾은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강력했던 이란 세컨더리 보이콧의 예외국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익에 부합된다면 얼마든지 시한부 예외정도야 인정해줄 나라거든요. 외교에서는요. 세컨더리 보이컷을 이유로 이렇게 무슨 후다닥 철수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16/02/14 15:42
재량권을 준 것이야 어떻게 쓰기 나름이라지만, 의무 조항이 적은건 확실히 축소된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인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재량권을 써서 이란 급으로 먹인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비현실적인데요? 의무조항을 줄이고 재량권을 준 것 자체가 다분히 중국과 글로벌 경제를 의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짜 마음먹고 제재할 생각이었으면 명확한 의무 조항을 박아버렸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제재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재량권을 줘버린 것이고요.
16/02/14 16:12
의무 조항 자체를 줄였는데 축소가 아니라니요. 의무조항 자체를 줄이고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 정도로 바꿨는데 이게 축소가 아니면 그럼 뭘까요. 임기 말인 오바마 행정부가 그럼 재량권을 발동해서 중국에게 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급의 제재를 먹일 것이라 보시는 겁니까?
iAndroid님이 링크하신 기사에도 있네요. '우리는 중국 금융기관이 협조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국 금융기관들이 협력할 것으로 본다' 하원 외교위원장조차 중국에 대한 제재를 앞세우기보다는 '협력'를 먼저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이란 급으로 빡세게 먹인다는건 현실성이 없죠.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 감안하면 쉽게 할 수 있는 행동도 아니고요. 중국과 미국 은행이나 기업들이 아예 연관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 재량권을 준 것 자체가 이란 보다는 범위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진짜 마음이 있었다면 확고하게 의무 조항으로 박아버렸겠죠. 그게 아니니 중국과의 협상 카드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아래 지르콘님 기사에도 나와있네요.
16/02/14 16:36
이란때는 의무 조항이 '이란과 거래하는 개인과 단체 등 모두 제재'였습니다.(물론 예외야 존재했지만..) 반면 이번에는 '불법 행위에 연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제재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재량권을 줘버렸죠. 하다못해 재량권을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란 제재와 비슷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거면 그냥 재량권 줄 필요도 없이 이란처럼 ''이란과 거래하는 개인과 단체 모두 제재'해버리면 되는거지 굳이 재량권 줄 이유가 없죠. 그러지 않았다는건 다분히 중국과 글로벌 경제 상황을 의식한 행위고, 이건 중국을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기보다는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함으로 보는게 더 맞죠. 재량권이라는게 어떻게 쓰냐에 따라 분명 이란과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이상 사실상 축소로 보는게 맞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래 조선 기사에서도 그래서 초강력 법안까지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16/02/14 16:53
완벽하게 막지 못한 것에 가깝죠. 의무 조항으로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막지 못하고, 국익에 따라 우리나라 같은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의무 조항도 이렇게 우회를 하는데, 의무도 아닌 재량권을 가지고 어떻게 이란 급의 제재를 먹일 수 있다는건지 의문이군요. 그럴거면 그냥 의무 조항 박고, 그 의무 조항에 따라 제재 하고, 그냥 몇몇 예외 정도만 인정해주면 되는겁니다. 굳이 포괄적인 재량권을 인정할게 아니라. 의무 조항도 예외를 인정했는데, 재량권에 따라 포괄적으로 제재하는게 쉬운 일이라고 보십니까? 임기 말의 오바마 정부가? 게다가 상대가 중국인데? 이 때문에 어딜 봐도 북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란보다 완화된 것이라는 얘기 밖에는 안나오고, 사실상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 정도로 밖에는 안보는거죠.
16/02/14 17:09
의무 조항은 이미 '거래하는 개인과 단체 등 모두 제재'라고 박아놔버린 것이고, 재량권은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것이죠. 중국과의 마찰과 글로벌 경제를 의식해서 행정부에 포괄적 재량권을 위임한 것 뿐이고, 의무 조항처럼 쓰일 수 있다는건 말 그대로 현실성이 없는겁니다. 애초에 그럴거면 의무 조항 박고 행정적인 부분만 오바마 행정부에 위임하면 됐어요. 저렇게 강하게 의무조항이 박혀있던 이란보다 제재를 더 강하게 한다는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임기 말의 오바마 상대가 중국인데? 하다못해 저 하원 외교위원장도
'우리는 중국 금융기관이 협조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국 금융기관들이 협력할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마당에? 협력 안한다고 다짜고짜 중국을 이란 제재하듯이 했던 것처럼 포괄적으로 제재하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상 사실상 완화되고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는겁니다. 그걸 알기에 의무 조항으로 박아서 빠져나가기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재량권을 줘서 협상 카드로 써먹게 한 것이겠고 말이죠. 애초에 법안에서 '해야 한다'와 '할 수도 있다' 중에 어느 쪽이 강력한 것인지는 뻔하지 않나요?
16/02/14 17:38
재량권은 '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법안에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중 어느 쪽이 강력한지는 말 안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하게 제재할거면 그냥 이란처럼 의무 조항 박고, 일부 예외 정도만 인정하든가 아예 안해주면 되지 뭐하러 포괄적 재량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겁니까. 아니면 의무 조항 박고 예외 정도만 행정부 재량권으로 넘기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저런 포괄적 재량권을 가지고 이란보다 제재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외없이 완전 막아버린다? 중국을 상대로요? 이건 설득력의 범위가 아니라 아예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만? 예외없이 완전 막아서 중국 은행이나 기업, 개인들 제재한다 칩시다. 그럼 미국 은행,기업들은 뭐 타격 안입을까요? 오바마 행정부 임기 말에 이런 짓을 할거라고요? 게다가 안그래도 휘청이는 중국 경제 제재먹이고, 글로벌 경제는 멀쩡할거라 보십니까?
그걸 아니까 하원 외교위원장도 중국 제재보다는 중국의 '협조'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고, 의무 조항으로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보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쓰라고.
16/02/14 17:59
'특정한 행위'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매겨야 한다'와 '특정한 행위'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매길 수도 있고 안매길 수도 있다 중 당연히 전자가 강력한거죠. '거래하는 개인과 단체 등 모두 제재 해야 한다'와 '거래하는 개인과 단체 등 모두 제재 할 수도 있다' 역시 전자가 강력할 수 밖에 없고요. 이란처럼 강력한 의무조항도 없는데, 대체 오바마 행정부가 뭘 근거로 임기 말에 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으로 중국을 제재할거라고 보시는겁니까?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조차 이란에 가해진 광범위한 제재와 비교될건 아닌데 말이죠.
글쎄요, 그렇게 급박했으면 의무 조항 넣고 예외를 없애든가(이건 현실성이 없긴해도) 예외 정도만 행정부 재량으로 해놨겠죠. 뭐하러 제재 대상에 대한 포괄적 재량권을 인정해줍니까. 그냥 강제성을 부여하는 쪽이 일처리가 훨씬 편하고 빠를텐데. 중국을 그렇게 쉽게 제재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거죠. 당장 하원 외교위원장 말은 안보이시나 봅니다? 일단 제재보다 협조와 협상하려고 말이죠. 경제가 중요하지 않았으면 이란때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겠죠. 북한과는 비교도 안되게 부유한 나란데 말이죠.
16/02/14 18:17
iAndroid님이 말이 맞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처럼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제재를 먹여야겠죠. 그런데 의무 조항도 없고, 강제성도 없는 재량권 정도로 모든 기업과 개인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먹일 거라고요? 이게 진정 현실성 있는 얘기라 보십니까? 그런데 법안 통과한 하원 외교위원장조차 중국의 협조와 협력을 강조하는데요? 제재부터 말하는게 아니라 말이죠. 세컨더리 보이콧 이란 법안보다 강력하거나 동급이 되려면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제재를 해야 하는데, 임기 말인 행정부 재량권으로 이런게 가능할거라고요? 중국 상대로? 사드 때문에 안그래도 마찰 있는 상태에서, BDA처럼 일개 은행 하나 수준도 아니고?
그리고 의무 조항이나 행정부 재량권이나,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는 큰 차이가 없죠. 얼마나 제재를 할 것이냐 하는 범위 대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당연히 의무 조항보다는 제재 대상이 축소될 수 밖에는 없다는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포괄적 재량권으로 제재 대상을 선택하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란처럼 '모든 개인과 단체'라고 못박아버리면 되는거지. 대체 그럼 제재 범위에 관한 포괄적 재량권을 굳이 행정부에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그럼. 의무조항 같은 강제성을 가진 조항이 아니라.
16/02/14 18:34
iAndroid님은 대체 그럼 제재 범위에 관한 포괄적 재량권을 굳이 행정부에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그럼. 의무조항 같은 강제성을 가진 조항이 아니라.
아뇨? BDA의 예가 제재 범위에 관한 예가 아닐텐데요? 제재 방법이야 의무 조항이든 재량권이든 굳이 다를 이유가 없죠. 제재 범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강제성을 가지느냐, 그냥 재량권에 맡기느냐가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조항과 재량권의 핵심이고, 강제성도 없는데 재량권 행사가 강제성이 있는 의무 조항보다 폭넓게 행해질 것이라고요? 그럼 굳이 의무 조항으로 하지 뭐하러 재량권을 주겠습니까. 이미 재량권 줄때부터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것을 예상한 것이나 다름없죠. 미국이 아무리 강력해도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요. 지금이 무슨 이라크전 전의 글로벌 경제 호황에 미국 원탑 시절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오바마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해서, 그게 제재 범위가 이란과 동급이라는 소리도 아니고 말이죠.
16/02/14 19:13
1.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요? 세컨더리 보이콧 상원에서 다소 법안이 강화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하 자원 등 특정 자원만 대상으로 강화시켰을까요?
2. 이란보다 줄었을 뿐이지 이미 강제 의무 조항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부분에서 제재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놨을 뿐이고, 오바마 행정부가 재량권 행사에 그리 적극적인 편도 아니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21535301&code=970201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행정부가 우려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의무화, 인도적 지원활동 금지 등 독소조항이 제거돼 행정부로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의무화조차 우려하는데 이란 수준으로 재량권을 행사할거라 생각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3. 결국 중러, 그 중에서도 중국 대상 카드에 불과하죠. 포괄적인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목적으로 한 카드 말이죠. BDA의 경우는 기존 모법 자체가 대상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고,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 아예 대상이 명확하게 '거래하는 개인과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보다 더 넓은 제재 대상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국가는 애초에 제외고. 이미 의회가 틀은 정해줬습니다. 의무 조항도 이란보다 적을 뿐이지 있고, 특정 부분에서만 재량권을 인정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란처럼 모든 국가를 전방위로 압박하기보단,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고요. 애초에 재량권이 의무화랑 동급 이상이 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 애초에 오바마 행정부가 의무화를 우려할 이유가 없죠. 그게 아니니까 그걸 빌미로 거부권 행사를 안한다는거고, 의무화 얘기도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이고 말이죠. 심지어 재량권으로 중국 제재를 했다 쳐도, 중국이 버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쿤룬 은행 사례도 있고요.
16/02/14 14:2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2/2016021200315.html
의무조항이아니라서 초강력 법안도 아니고 별효과도 없을거라는 분석입니다.
16/02/14 12:22
피해 기업 문제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과 박근혜의 총선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북한에 돈줘서 성사시킨 정상회담의 산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북송금 문제로 여럿이 죄값을 치렀고, 대기업 총수가 목숨까지 끊은 사안입니다. 저도 개성공단이 통일의 전초기지가 되어 발전하길 바랐지만, 껍데기만 남은 햇볕정책의 유지를 받들자고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지 않은 협상을 상대방이 먼저 어기고 있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16/02/14 13:07
협상을 먼저 어긴건 남한정부입니다.2013년 개성공단 폐쇄 위기때 남북 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성공단의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합의했었으니까요,
16/02/14 13:23
'어떠한 경우'에 무력도발과 핵실험 같은 행위는 배제됨이 당연합니다. 그 문구는 정권 교체와 같은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16/02/14 17:25
저 문구 자체가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시끄러울 때 나온 겁니다. 즉 무력도발과 핵실험까지 포함한 '어떠한 경우'입니다.
16/02/14 13:09
그리고 햇볕정책이 문제점과한계가 있다는건동의하지만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압박정책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실효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오히려 남북관계는 점점 경색되고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아져 갔죠. 개성공단마저 없어진다면 햇볕의 껍데기라고 하신 개성공단 마저없어진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수렁으로 빠질겁니다.
16/02/14 12:33
'감성적이고 안일한 생각으로 한반도 안보리스크를 키운건 박근혜 정부이니'
우와 진짜 피지알이 심하다심하다 해도 이정도일줄이야.. 핵실험과 미사일도 박근혜가 사주했다고 말해주세요.
16/02/14 14:34
북한의 핵프로그램은 지난 50년간 지속되었고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에 미사일은 이미 20년전에 배치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리스크를 극대화시키는 짓거리는 하지말아야죠.
16/02/14 17:34
50년간 지속된건 모르겠지만 제대로 개발시작한건 90년대죠.
정치적으로 이용해 리스크 극대화? 햇볕정책기간에서 핵개발 미사일개발 다하여서 지금은 탄도탄에 핵탄두 올리기직전까지왔습니다. 이건 리스크의 끝이죠. 이미 극대화되었습니다. 이제 해결해야죠.
16/02/14 23:03
진짜 피지알이 대놓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긴 해도 나름 논리와 합리성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어 좋았는데, 요즘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어이없는 무리수가 많이 보입니다. 어디 다른사이트에 캡쳐당해서 소문날까봐 부끄럽네요.
16/02/14 12:34
햇볕정책의 취지는 좋았다고 봅니다만 정책의 대상이 적절치 못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보이므로, 햇볕정책의 일환인 개성공단 역시 같은 이유로 실패한 정책으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의 대상인 북한 그 자체와 북한의 핵개발, 무력도발인 것이지 그것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전후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으로 하여 평화적인 정책을 추구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도 지속적인 무력도발 및 핵개발은 계속되어 왔고, 이 때문에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어 강경책이 지지를 받은 것이지, 만약 북한이 진정 평화적으로 나아갔다면 새누리당의 강경론은 전혀 지지 받지 못했을겁니다.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인질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보이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역할에 오히려 충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존폐는 이제 문제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진정한 문제는 국가정책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고 또한 폐지하게 될 사업주에게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가라 생각합니다.
16/02/14 13:11
2013년 남.북 양정부는 어떠한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합나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이전에 핵실험과미사일발사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한 위협인 연평도포격때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개성공단을폐쇄하는건 명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합의위반입니다.
16/02/14 13:55
비례의 원칙 말씀하시길래, 잘해줬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더 직접적이고 큰 위협을 준 북한이 오히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16/02/14 14:13
손주인 님// 천암함, 연평도 포격사건은 MB때구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대남도발과 핵개발, 미사일발사 등의 위협행위를 하는건 6.25 휴전이후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일입니다. 그걸 대화와 타협으로 완하하거나 경제협력 등으로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을 고립시키고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문제아의 행동이 바뀔꺼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엔 여러 의견과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건 정책의 판단 문제인지라 비판과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꺼 같네요.
16/02/14 14:19
Rio 님//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저도 개성공단은 충분히 이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乙이 되어 끌려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협을 확대해서 개성공단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북한 정권 자체에서 원치 않을테지요.
16/02/14 13:57
나올 수 밖에 없죠.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대북정책이라는 정치적인 입장도 당연 고려되기에 찬반이 나뉘는것 자체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기서 나아가 이전 조치에 비해 과도한 조치이므로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이번 조치는 부당하다라는 주장은 조치에 의한 불이익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나 주장할 법한 것이잖아요.
16/02/14 14:06
아니요. 구도를 평가하면서 양쪽 어느 쪽에서든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쪽의 입장에 불리한 이야기를 안하기로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선택을 안하고 양쪽의 입장에서 다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느쪽 입장에서 하는 얘기냐고 물어보시는 건 사상검증식 질문이죠. 적절치 않습니다.
16/02/14 14:24
저는 아닌게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전의 개성공단 폐쇄조치 관련글에 아무 댓글을 안달았으나 이 글에만 댓글 단 이유가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궁예가 아니므로 글 작성자에게 물어본것 뿐입니다.
16/02/14 14:27
10년째학부생 님//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반박은 하실 수 있는데
사상검증식으로 '너 누구편이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자제하시면 저도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16/02/14 14:29
jjohny=쿠마 님//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신기한 주장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직접 물어봤을 뿐입니다. 주장의 근원을 알아야 이해라도 해볼테니까요.
16/02/14 14:35
10년째학부생 님//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생각하신 건 10년째학부생님께서 너무 한쪽 얘기만 접하신 결과입니다. 한국 언론에도 이순신정네거리님 정도의 스탠스에서 말하는 기사는 어렵지 않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북한 쪽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직접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이 바른 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16/02/14 14:57
10년째학부생 님// 전형적인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네요. 제가 하는 주장이 아무도 주장한적 없는 신기한 주장이라고 해서 그것의 논리적 타당성이 바로 부정되어야 하나요?
16/02/14 15:00
연평도포격은 대한민국의영토에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반면 핵실험으로 우리가 처하는 안보 위협은 잠재적 위협이죠.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공격보다 더 강력한 위협이 있나요?
16/02/14 16:52
첨언하자면 천안함 폭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재산과 이를 운용하는 인력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지요. 단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도발입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두 차례의 연평해전도 그렇구요.
16/02/14 19:17
"그럴 땐 이 글 덧글란에서 보여진 당신 북한 사람이냐 누구 편이냐 류 같은 사상검증식 몰이나 언플에 대해 운영진께서 분명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 객관적 정세판단 공간을 억누르는 가장 노골적이고 비열한 대응이고 이런걸 놔두면 자게 공론장 수습이 안될 겁니다. 타 회원 보고 새누리당 알바냐 국정원 정직원이냐 하는 금지된 몰이는 이 꼴에 비히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밑에 주다스님의 댓글입니다. 님이 하시는 유도 질문이 상당히 불쾌하네요.
16/02/14 14:11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이후'에 해당하는 결의안의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워서 폐쇄의 형태라면 그렇겠습니다만,
이전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예외로 굴리던 물건을 새 결의안이 나오기 이전에 폐쇄해서 안보리 결의안에 의존한 정당성을 확보하긴 어렵습니다.
16/02/14 17:15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조치'라면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굴리기 위한 과정이 있을 것이며, 해당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해당 결의안 위반시 제재조치를 위한 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왔어야 말씀하신 형태의 정당성이 의미를 가지는거고요. 절차적 정당성은 과정을 통해 축적하는 것이니까요.
16/02/14 13:56
햇볕정책의 목표는 북한 리스크의 관리와 북한지역에 대한 진출을 통한 '한국 사회의 안정 혹은 이익'입니다.
이중 개성공단은 후자에 좀더 방점에 찍히는 정책이었고요. 북한의 핵개발/무력도발은 이 경우 정책실패관련 판정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성공단 출입제한'같은 일이 정책실패와 관련이 있지요. 중단과 폐쇄에 관련한 일련의 과정상 '한국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결정은 실패한 것이 됩니다. 이번 결정 역시 북한이 즉각폐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수행되었어야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관련 계획도 '이전정부'시기에 만들어진 물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당한 수준으로 실패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화전양면전술은 북한만 쓰는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 혹은 정체단체들이 교섭과정에서 동원가능한 자원으로서 폭력적인 수단과 비폭력적인 수단 모두를 사용합니다. 북한이 불량국가이고, 신뢰성이 낮은 국가이긴 합니다만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이 지속되는 가운데" 라는 말은 딱히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해당 언급은 '개인독재국가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신뢰성이 낮다'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요. 개성공단의 폐쇄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이 신정에 가까운 '개인독재국가'인 북한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연한 법치국가이자 민주공화정을 그 정체로 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양반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폐쇄라는 결정이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려질 수 있고, 해당하는 결정이 야기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결정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국민들이 내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하는 일이고요. 하지만 그 결정과정은 엄연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치국가에 대한 평소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결정후 행정위임에 의존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취약한 형태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사후설명 역시 현재와 같은 형태라는 것은 긍정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북한이 비상식적이고 신뢰할 수 없고 불량국가라고 해서, 한국 내에서 그에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이 '적당히'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6/02/14 14:21
절차의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령이든 어디든 절차규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2013년의 합의서에는 이러한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폐쇄절차위반의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문제 삼을 것은 '어떠한 정세에도 중단없이'라는 규정이겠죠. 그러나 극단적 경우로써 전면전의 경우에 이 규정이 준수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고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에서 북한의 조치 등 북한의 과거행적들을 고려하였을 때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항상 준수되기 힘든 점, 앞서 말했듯 자국민 보호가 필요한점, 법적 구속력있는 절차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점을 보았을때 선제적인 폐쇄조치가 완전무결히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2/14 17:10
북한과 만든 합의서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정상국가'로서 합의서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쪽도 나름 부끄러운 일일수야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은 한국 내부에서의 과정과 절차를 말합니다. 개성공단폐쇄관련 조치와 같은 대북교류관련 정책결정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긴급경제명령이나 북한과의 교류를 다루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수행될 수 있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행정부는 볍률상 위임받은 일 이외의 일을 할 수없는 조직이니까요.
법령상 규정이 없다면, 못하는일이지 절차없이 해도 되는일이 아닙니다. 정말 긴급하다면 해당하는 바를 입증하고 긴급경제명령 등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사후청문'형태로라도 대북교류 관련 절차를 밟는 형태로라도 '모양'이라도 갖춰야죠. 북한의 과거행적이 한국 행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방기에 대해 시사하는바는 절차적 정당성을 내다버리면 저런 막장국가가 된다는 점이지, 북한이 불량국가로서의 정체성에 맞춘 막장짓을 한다고 한국정부가 법치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16/02/14 12:47
보상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 정치경제적인 한반도의 리스크가 크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안전핀이라는것, 정치적 이미지 때문에 공단을 폐쇄했다는 것, 무기거래와 관련 없는 민간간의 거래라는 것 전부 동의하기 어렵네요.
16/02/14 13:06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수단이자 대화의 장이 될수 있기때문에 안전판이라고 한거고요. 남.북 정부 합의하에 민간간의 거래 맞지 않나요?
16/02/14 17:41
정리할 시간동안 북한은 가만히 있나요? 바로 정리할 낌새보이면 자산 압류하겠죠.
그리고 정리하라고 말하면 고분고분 정리할까요? 더민주 찾아가고 데모하고 난리나겠죠. 개성공단 철수하려면 이방법말고는 떠오르지 않는군요.
16/02/14 13:18
이번 조치와 발표를 보고 생각나는게 있다면
여권에서 이명박정부가 가장 많이 퍼줬다는거 인정하는 꼴 아닌가요? 지원한 돈은 많지만 대부분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었다고 반박한게 그때 얘기였는데 개성공단 자금은 상당부분 핵개발에 갔다고 발표를 하네요
16/02/14 13:27
이명박 정부때 대북송금액이 많았던 것은 개성공단 때문인건 그냥 사실이죠. 반박하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관련글 댓글을 찾아보시면 다른분이 구체적인 자료를 적시해놓았으니 찾아보시면 될거같고요.
그리고 사실여부를 떠나서 남북평화와 경제협력을 취지로 시작된 개성공단으로 인한 자금을 북한이 핵개발로 유용했다면 북한이 나쁜놈이지 정책을 이행한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을 찾는건 이상한 논리죠.
16/02/15 01:45
'쌀 퍼줬으니 그거 핵개발로 갔다' '분유 지원해줬으니 그거 살 돈 아껴서 핵개발로 갔다'는 말을 지껄이면서도 '이명박은 대북 지원액이 아니라 송금액이므로 대북지원으로 퍼다준 김대중과 노무현은 빨갱이고 송금한 이명박은 괜찮다'는 사람들에 대한 말인 것 같네요.
'개성공단으로 흘러드는 돈 그거 다 핵개발이랑 무장강화에 쓰인다' '고로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어놓는 조치'라는 말과 합쳐지면,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퍼다 준 돈 때문에 빨갱이가 된다고 말하려면 이명박도 빨갱이라고 읊어야 한다, 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소위 보수정권이라는 새누리당이 '대북 안보'를 부르짖어 왔지만 그 대북안보의 상대적 훌륭함을 주장하기 위한 말들을 합쳐 보면 앞뒤가 안맞는다는 거죠~
16/02/14 13:41
개성공단 수익의 70%가 조선로동당으로 들어간다는 뉴스가 뜬 마당에, 이게 과연 무기거래와 관련없는 민간거래라 주장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갈 것이다? 이미 남북관계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더이상 나빠질 수도 없는 관계라 딱히 더 나빠질것 같진 않네요. 여러모로 공감이 참 안가는 글입니다.
16/02/14 15:22
홍용표 "개성공단 현금 北노동당 유입 근거자료 공개 어려워
홍 장관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해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214104058266 여러가지 기사가 뜨고 각자의 판단이 여러가지 기사 때문에 다를수 있겠네요.
16/02/14 17:44
근거가 없다고 그러시는건가요?
정보공개하면 대북정보루트며 휴민트며 다공개되어 다음정보를 얻을수없는데요. 김대중정부시절 박살난 휴민트 아직도 회복못했는데 국정원이 무력화되길 바라시나요?
16/02/14 17:59
아니요. 70프로가 될 지 99프로가 될 지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 보고 판단하자는 거지요.(개인적으로 북한의 막장짓을
봐서 99프로도 가져갈 인간들이라 법니다) 며칠이나 지났나요? 정부도 성급히 여론전 하지 말고 자료 준비해서 발표하면 좋잖아요. 빨갱이몰이 하시는거 아니시죠? 국정원 무력화을 원하냐는 소리가 왜 나오죠? 발표는 통일부장관이 하는데.
16/02/14 18:31
답답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판단해 보세요.
내가 정부고 통일부 장관이면요 고작 이틀 지나서 70프로내 이런 소리 안해요. 일주일 이던 열흘이던 지나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면밀히 조사해 봤는데 무기개발에 90프로가 쓰였다면서 자료 들이밉니다. 어차피 그자료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어요. 북한 김씨왕조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다만 정부가 일주일간 자세히 조사했겠지 생각하지요. 이러니깐 성급 한거 아니야 소리가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이일에 국정원은 표면에 나타나면 안되요. 왜냐면 개성공단은 통일부 일이고 국정원 하면 대선때 댓글 달던거 생각 또 나고 아직도 개개인 재판 진행중 인걸로 알고요 또 그전에 김정일 죽은것도 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시간에 생일파티인지 뭔 파티인지 하게 만들었어요. 국정원을 대단히 신뢰 하시던지 그건 개인 판단이지면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이참에 우리도 통일부가 있다는걸 알면 좋겠네요. 더더욱 국정원이 할 알과 통일부가 할 일이 명확히 구분되면 더 좋구요. 아마 법으로 구분은 되어 있을것 같은데요.
16/02/14 13:44
어떠한 경우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건 으례 회담에 들어가는 문구정도로 봐야지 거기 얽매이는 건 참....
북한이 지상군으로 동부전선을 밀고 내려와도 어떠한 경우라고 할겁니까. 남북문제만으로 국한되는 사항도 아니고 UN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규탄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속편한 소리도 정도껏입니다.
16/02/14 13:49
요즘 개성공단 얘기가 엄청 많네요. 우리가 한 약속을 우리가 깼다는데 아예 그럼 전쟁나도 유지해야 합니까. 지금 북한은 눈치 안보고 대화하고 싶을때 대화하자 하고 핵쏘고 싶으니 핵쏘고.. 그냥 꼴리는대로 마구 하고있고 이게 남북관계를 망치고 있는 요인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한데 요즘 올라오는 글 보면 다 우리나라 잘못인거 같아요 아무리 이번 정부가 맘에 안들지만 그건 아니지
16/02/14 13:52
북한쪽이 대남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이상 개성공단은 언젠가는 폐쇄될 공간이었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북한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오는 바람에 우리 입장에선 뒤통수 맞은 격이 되었네요. 표를 얻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미국 북한에 넘겨줘버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16/02/14 14:01
북한이 핵개발하고 탄도미사일 실험하는 것 다 예상 가능한 일인데요
개성공단 중단하면 북한도 맞받아서 자산동결도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16/02/14 14:07
맞는말씀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발표에 바로 맞받아칠줄 예상했다면 긴급 철수하고 난리법석 피우는 꼴은 없었겠죠.
속사정은 또 다르겠지만,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일말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생각이었으나 뒤통수 맞은꼴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16/02/14 14:09
정부도 예상한 일이라고 말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좀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과거에 억류했던 적도 있는데 예상 못한다는 것이 잘못이죠. 저는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목적때문에 중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공단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 삶 크게 신경안쓰잔아요.
16/02/14 14:18
개성공단 사태의 비판점이 여기있다고 봅니다.
'북풍'을 이용한 표심 때문에 국민 재산을 훼손하면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그나마 남아있던 협상카드를 모두 버린꼴이 되었어요. 북한이 앞으로 남한을 바라보며 남북사태를 논의할까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지 의문입니다.
16/02/14 16:43
북한이 이렇게 빨리 반응할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일 북한의 폐쇄 발표 당일 아침에조차 출경 132명, 입경 68명으로 체류인원 248명 예정이라고 발표했었겠죠. 그러다 입경마감 전에 뒤통수 맞고 부랴부랴 긴급 철수하고 난리난거겠죠. 실제로 대책도 딱히 없는걸로 보아 이 정도로 북한이 신속하게 행동했을지는 몰랐던 걸로 보이긴 합니다. 아니면 그러든가 말든가 마인드였든가..
16/02/14 14:00
개성공단 유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꺼내는 사항이 경제협력이랑 평화기조인데, 경협은 폐쇄해봤자 별 효과 없다는 주장들이랑 모순되고 있죠. 그마저 대부분이 민간이 아닌 북한정부 개발로 들어간다니 비판받도 있죠. 그리고 평화기조는 이전과 사실 별 차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정상회담을 해도 북한은 이전과 같이 화전양면전술을 행했으니까요. 이모든게 미국탓이나 정부탓이다 하는 글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다는 거죠.
16/02/14 14:04
경제협력과 현재 개성공단 폐쇄의 실효성은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제협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크게 늘려야하고 참여정부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규모는 경제협력의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시발점이라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16/02/14 14:13
경제협력부분에 있어 더 큰 효과를 가져오려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 합니다만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 나오는 대통령들마다 경제 경제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더 확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봅니다. 북한이 자구적인 노력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힘쓰고 있는 한 공부하기 싫은 애 집에 가서 억지로 붙잡고 과외 가르치는 꼴 같아요.
16/02/14 23:43
밖이여서 댓글이 늦었네요. 말씀하신 내용 동의합니다.
그런데 대북 유화파 입장에서는 지난 새누리 정권의 상호주의때문에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핵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서 제외) 그래서 더 많은 남북협력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현 여권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현재 대북정책 기조로는 개성공단은 오히려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폐쇄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시켜야 한다면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교습법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16/02/14 14:09
경협은 '우리가 돈벌려고 하는 일'이며 북한에 미칠 효과는 부수적인 물건 입니다.
북한 총수입에 1%를 점하는 낮은 비중이라고 해도, 해당하는 지출을 통해서 한국 기업이 이익을 남기는 부분을 통해서 경협이 굴러가게 됩니다. 확장을 해서 북한 총 수입에서 유의미한 수준이 된다면 나름의 레버리지로 써먹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선 한국 중소기업중 일부가 해당지역에서 이익을 내기위한 활동 정도죠.
16/02/14 14:33
경제협력이라는 이름하의 상호교류가 목적이고 이런 상호교류로인한 평화기조가 발생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득은 부차적인거라 전혀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비중도 낮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신뢰를 못주는 것에 있지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죠. 상호관계라는건 한쪽의 입장만 고려하는게 아니거든요.
16/02/14 14:02
이번 개성공단 문제는 박근혜정부 잘못이 맞는데 이것도 쉴드칠 껀덕지가 있나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 언젠가 폐쇠될거 지금 폐쇠시켰다는게 말도 안되구요. 이번 개성공단 사태로 입주업체 중 백여군데가 줄도산 예정에 협력업체 직원까지 십만여명 가까이 실직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건 누가 보상해줍니까. 다른 외신에서도 전부 한국정부가 큰 실수를 했다고 기사뜨고 있습니다.
16/02/14 14:07
총선때문일수도 있죠. 근데 총선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박통이 아무리 미쳤어도 총선때문에 개성공단을 닫을까요?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등등 실질적인 도발에도 놔두던곳을요? 그리고 미국이 저리 발빠르게 움직이는걸 본적이 있으신지요? 총선때문에 미국과도 협력해서 제제한다는걸 미상원에 바로 통과시키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그저 박통이 진심 빡쳐서 앞뒤안가리고 다 집어던졌다. 이런분석이 설득력있을것같습니다. 피지알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총선음모론으로 몰아가는거 같은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16/02/14 14:11
저도 총선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게, 진심으로 총선때문이었다면 좀 더 뒤에 했을 겁니다. 한국만 강경책을 썼으면 그냥 한국의 돌발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국제사회(특히 미국)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자마자 그에 호응하듯이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는걸 보면 이건 강대국과 박근혜 정권과의 사전 의견 합의가 있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북한을 쉴드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이 사안에서는 왕따를 당할 위기에 처해있죠. 외신은 한국 정부를 질타하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그것도 한국 정부의 민간 기업 보상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지, 대북 제재를 비판하는 스탠스를 취하는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북한을 적당히 손 봐줘야 한다는게 국제 정치의 기류고, 박근혜 정부는 그에 좀 극단책을 쓴거라고 봐야겠죠.
16/02/14 14:14
북한이 비핵화협정을 어긴건 분명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개성공단협정을 깨는게 정당화되는건 아닙니다. 북한이 나쁜 짓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하면 되나요?
16/02/14 14:50
수아남편 님// 제 의견에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실수 있죠. 저도 제 논리에 결함이 있을수 있다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상검증성 발언은도가 지나치십니다.,
16/02/14 14:27
마지막 문장은 잘못된 의견 같네요.
70%의 수익금이 북한 핵개발 비용으로 유용된 마당에 그것을 막고자하는 것이 똑같이 나쁜짓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16/02/14 14:15
국민참여 정부 10년동안 대화하자 대화 하자 했고 대화도 했지만 북한의 핵을 막지 못한건 맞지 않나요.
더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 방향인 햇볕정책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지만 우리 정치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명박때 민간인까지 죽은 참사가 났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못한것도 미국의 뜻인지 이명박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햇볕정책을 아주 조금은 이어 갔다고 치죠. 그래도 안됐으니 이제 다른 정책을 해볼때도 됐다고 봅니다. 이미 폐쇄는 됐고 미국만 바라보고 기다릴때 아닌가 싶어요. 다만 개성공단 업체들에게 일체의 조언이나 국가의 도움도 없이 무조건 철수만 시킨 것은 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의 형태가 생각나서 분노하게 되네요. 왜 항상 위정자의 결정에 민간인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 하나요. 내일이라도 당장 개성공단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복구가 이루어 진다면 사과드리겠슴니다.
16/02/14 14:31
북핵 못 막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막나요.. 햇볕정책했던 안했던..미국도 못막는걸..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민간인 피해 보상/복구 충분하게 안될겁니다.
16/02/14 14:38
박근혜 정부 3년도 못막잖아요. 못막으니깐 다른거라도 해보자고 원하는 거겠지요.
애초에 그나마 꼴랑 대화한 대화록도 깐 게 누군데 여긴 선거를 이기긴 위해서는 대화록도 까는 곳인데 북한이 대화하고 싶겠어요. 돈이나 왕창 주고 대화하자고 조르면 모를까.
16/02/14 14:25
위에 리플에도 썼듯이, 미국이나 일본이 대놓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가만히 있을 순 없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거의 사생결단 수준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고 있죠. 제가 볼 땐 미국이 이번에 중국에게 한 방 먹일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한국 정부에 은연중에 압박을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는 중국 기업까지 스플래시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
우리도 우리지만 진짜 난처한건 중국이죠. 지금 상황은 따까리가 일진 짱한테 제대로 멕인(?) 상황이고 중국은 진짜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했죠. 원래 같으면 미국이나 한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배깔고 누워야겠지만 지금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말만 하고 속만 태우고 있는 상황. 미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거라 봅니다.
16/02/14 14:34
그건 저도 박근혜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임기 내에도 맨날 볼 사이인데 뭐하려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16/02/14 14:44
햇볕정책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저번에 독수리님이 김대중 정부 말기에 북핵 사태 터질때 그때 햇볕정책의 수정을 말하고
잘못을 인정 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좋게보면 북한을 너무 순진하게 봤다는 댓글이 굉장히 아프고 합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렇다면 정말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고 내가 편하게 생업에 좋아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어설픈게 보이고 불안하네요ㅜㅜ
16/02/14 14:28
쌍무적의무란 말이 있던데 개성공단 협정에 대해서 실제 위반한게 누군지 따지면 결국 박근혜정부가 위반한거죠.
실제 북이 그 협정문을 위반한 걸 찾기 힘드니 외부 요건을 끌어와서 언급하는거죠.
16/02/14 14:37
북한에 대한 스탠스 차이이지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 할 것이라는것을 예측 못 한 것은 큰 실수는 맞지만 그 이후로도 5년을 지속되어온 정책이었고 이후 보수정권이 연달아 들어서며 사장된 정책이기에 그 성공여부를 판가름해선 안됩니다.
햇볕정책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과 아울러 통일이겠으나, 당장엔 남한의 경제적인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전쟁날 것 같은 기류만 보여도 주가 폭락하고 무역이 경직되는데, 우린 OECD국가 중에 무역의존도 최상위권이니까요.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은 그 자신이 독재에 맞서서 싸운 공로와 더불어북한과의 평화적인 무드를 생성해낸것이 큰 역할을 했고, 이는 즉 국제사회의 전쟁에 대한 염증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진보정권은(전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북한은 수차례 도발을 일삼았고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했습니다. 말씀드렸듯 끝맺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작업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약 8년간의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발전한 것이 있는지. 분명 진보정권보다 대북송금도 줄었을것이나 북한은 여전히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날립니다. 그렇다고 북한과 대화가 많아져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대비할 루트가 많아졌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10년전보다 나아져서 햇볕정책만 욕하고 정책없이 북한에 대해서 욕하기만 하는 8년간의 보수정권이 옹호받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한반도의 냉랭한 기류가 몰고올 남한경제의 경직과 무역의 수축, 외교주도권의 상실과 국가이미지 하락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대북정책의 기조인지요.
16/02/14 15:09
그 돈 세이브해서 국민한테 쓰는 것도 아니고 4대강 사업하고 누리과정 예산도 안 주려고 하는데 어떤게 이득인지 모르겠군요.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날리는거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16/02/14 19:01
팩트로 따지면 햇볕정책은 북한 핵무기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시도한 정책이었으나 결과는 결국 실패 이게 중요한겁니다.
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앞에 10년간 해온 정책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친개는 매가 약이지 설득한다고 되지 않기 때문이죠. 햇볕정책의 결과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여당을 지지합니다.
16/02/14 19:32
햇볕정책이 북한 핵무기 만드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팩트"인가요?
여당의 정책이라...그래요 여당 정책이 좋다고 치죠. 북한은 미친개이고 햇볕정책이든 여당정책이든 핵실험하고 미사일 날립니다 "팩트"이니 부정못하죠 진보정권 10년동안 북한이 미쳐 날뛸때(서해교전 등) 결과가 어땠죠? 반면, 이명박정권 천앙함 연평도에서 당하면서도 문책당하기 보다는 여당 대선후보가 북한이 그런거예요 라며 오히려 패전한걸 홍보했죠 유시민 왈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제일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어있다" 박근혜정부 3년 어땠죠?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는 했으나 뚜렷한 군사적행동은 없었죠 다만 세월호사태나 메르스사태를 보면서 나라의 재난구조 시스템이 엉망임을 알 수 있어요 당장 천안함 연평도 다시 발생했을때 희생자 없을거라 장담할 수 있나요? 사드가 잠수함 막아주나요? 어찌 됐든 햇볕정책은 이미 사장되었고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폐기물 취급받고 있죠 힘없는 국민들은 그저 박근혜정권이 잘해주길 바라야 하고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한 전쟁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세계적인 여론을 몰아서 북한을 옥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된게 첫 단추가 우리 기업들, 국민들 손해부터 나게 만들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 또한 없으며 전쟁날 것 같은 분위기를 열심히 조장중이네요 일본과는 불과 얼마전까지, 아니 현재도 위안부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척을 지고 있고요 이는 철저히 미국의 힘에 기대겠다는 건데...소용돌이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느낌인데...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신다니 유감이군요
16/02/14 19:39
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시네요.
천안함 폭침은 연평해전같은 전면전이 아니었구요. 연평도 포격 또한 해전처럼 근거리에서 맞붙어 싸운 교전이 아니었습니다. 응징은 충분히 했고요. 게다가 대청해전같은 해전은 이명박정부에서도 전부 승전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태도를 보셔야죠. 연평해전이야 지금이야 연평해전으로 격상됐지 그 당시에는 서해교전이라고 제대로 정부에서 보상도 안해줬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월드컵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퍼주던 안퍼주던 결과가 북한이 개짓거리 하는걸로 나면 안퍼주는게 당연히 좋죠. 위에도 이상한 소리 써놓으셨는데, 완전 북한 감싸주기 논리라서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정부에서 어차피 헛짓하는데 북한에 퍼주던말던 상관없다구요? 알아서 무슨 소리 쓰신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6/02/14 19:58
그럼 앞으로도 천안함 같은 일 교전이 아닌 기습작전이 벌어지면 그냥 맞고 북한이 했습니다 하면 그런가보다 하면 되나 보네요
그리고 글 좀 읽고 답글 다시길. 돈 줘도 핵실험 미사일-돈 안 줘도 핵실험 미사일, 당연히 후자가 좋죠; 누가 모른답니까 그래서 돈을 안 줌으로써 우리가 취한 것이 뭐냐는거죠 우리가 지금 북한과 직접적으로 회담을 통할 수가 있답니까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과 친하답니까 아니면 일본과 친해서 한미일 공조가 돈독하답니까 그냥 미국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돈주든 안주든 핵실험 미사일 하면 돈 안주는게 낫지 같은 유치원생도 도출해낼수 있는 1차원적인 생각 말고 계속 언급하시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그런 햇볕정책보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 대댓글에 답글 안 단 것고 그런 이유입니다
16/02/14 20:16
천안함이야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이니 그건 아실거라고 믿고요. 연평도 포격은 그에 대응 했는데요? 도대체 그 이상의 대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요.
후자가 좋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요? 분명히 위에 그렇게 안 쓰신거 같은데요. 분명 똑같다고 쓰셨네요.돈을 안 줌으로써 취한건요. 어차피 북한은 대화가 안 통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뭘 해도 결국 지네 갈길 가는걸 깨달으셨다면 돈 안 퍼주는게 당연히 좋다는 겁니다. 북한이랑 회담해서 뭐하냐구요. 회담 내용 실천 하나도 안하고 그냥 지네 갈길 가는 집단인데. 중국은 회담으로 안된다는거 당연히 이번일로 아셨을 테구요. 그게 무슨 1차원적인 생각입니까.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보다 좋은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16/02/14 23:18
퍼주기라는 표현보다는 지원이라는 표현이더 객관적인 표현이고요. 우리가 지원안해주면 북한이 못 버텨서 gg치는 상황이 아니니까 문제죠. 중국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대화를 안하고 무시하면 북한은 중국에 더 의존하겠죠. 그럼 우리가 이득볼께 없죠. 현재도 북한의 대외무역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죠.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한다는 단정적인 생각보다는 북한을 대화에 장에 나오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국제 공조를 통해 그것을 이끌어내는게 외교입니다. 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압박을 가장한 현상유지 즉, 상황 방치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죠. 2013년 전쟁위협에서부터 서부전선 포격 사건 gop 총격사건, 목함지뢰 도발 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죠. 햇볕정책의 대안을 통해 우리가 얻은게 뭔가요? 저런 도발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생각 안하시나요? 북한에 대한 지원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응당 우리가 치워야 할 비용이죠.
16/02/14 23:24
제가 쓰는거니까 주관적으로 퍼주기라는 말 쓴거구요. 북한이 중국한테 의존하면 왜 우리가 이득보는게 없는지 정확히 써 주시면 좋겠구요. 대화를 10년간 했는데도 현상유지가 되었으니 무조건적인 대화보다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을때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는 이전 진보 10년 정권때도 비슷했구요. 그때도 연평해전부터 북핵위기까지 다양하게 도발했었죠. 도대체 왜 보수정권에서만 북한이 도발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러니까 도발하지 못하게 좀 퍼주고 말지 이런 생각이신가본데, 깡패가 그런짓을 못하게 차단할 생각부터 해야지 떙깡부리는데도 오냐오냐하고 돈 줘버리면 답이 없는거죠 이순신정네거리님.
16/02/14 23:29
왜 이득보는게 없나고요?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면 할수록 님이 이야기하는 압박 전술의 효용이 떨어지고 우리가 북한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북한 경제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북한이 말을 참도 잘 듣겠네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연평해전은 우리가 군대 군의 교전으로 승리했지만 연평도랑 국경선 포격사건은 민간인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죠. 그런 점에서 안보 리스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목적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있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퍼주기라고 표현하시면 곤란하죠
16/02/14 23:49
이순신정네거리 님// 그 부분을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면 햇볕정책으로 안 되는건 증명되었으니 이제는 태도 변화 촉구도 한번 해 봐야죠. 언제까지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쏘고 하는데 가만히 퍼주고만 있을겁니까. 퍼줬으면 이런것도 해봐야죠. 알고 계시는 분이 그러시네요.
밑에 굉장히 주관적으로 사태를 분류하신 것에는 어이가 없네요. 연평해전도 졌으면 민간인에게 피해 갈수 있었는데요? 북핵은 오히려 진보정권에서 더 진전이 많이 되었구요. 오히려 재정적인 피해는 연평해전이 더 컸습니다만.. 그게 무슨 안보 리스크가 커진겁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퍼줬는데도 그런 짓 한건데, 그래서 정부 정책이 바뀐거고 햇볕정책이 욕 먹고 있고요. 북한이 연평해전이랑 대청해전에서 대차게 깨지고 해전은 안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발해야겠다 라고 해서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포격을 일으켰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신적 없으시겠네요 그런 사고방식이시라면요. 게다가 그렇게 민간인 민간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NLL 침범을 진보정권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고 말씀하시는건지.. 영해 침범은 곧 조업하는 국민들 생존과도 직결될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러니까 북한쪽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말씀 들으시는거죠.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은 정부에서 안그래도 꾸준히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없는 식량차관이라던지 이런 지원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확히 출처를 알고 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6/02/15 00:26
푸른음속 님// 네, 이정도면 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님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네요. 논리 전개가 깔끔하고 좋으시니 조금만 감정을 추스르고 말씀하셨으면 더욱 좋겟네요. 밑에서 감정적으로 대한건 사과하겠습니다.
16/02/14 14:48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곳에서 피해를 입을 기업들을 구제할 구제책은 마련해두었어야죠.
어떤 유사 상황에도 공단을 유지시킨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을 위험한 곳에 억지로 들어갔다며 멍청한 사람마냥 프레임을 짜는것에 더 분노해야하지 않나요? 개성공단 폐쇄 자체가 옳은지 아닌지를 갑론을박 하는게 아니라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이면서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기업인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는가에 초점이 맞춰줘야 하는게 아닌지요.
16/02/14 15:00
김대중이 정상회담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회의적이었던 사람이지만...
이번 개성공단폐쇄는 그냥 졸속의 영역이죠.. 애초 여권이 하는 행태가 부패 아니면 무능 혹은 그 두가지 모두인 경우가 많아서 이념적으로 강경책이니 편들고 유화책이니 비판한다는 형식으로는 허망해지는 일이 대부분이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이번 일은 부패(총선의도)보다는 무능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는 건지.. 한심한 현실입니다..
16/02/14 15:40
저로선 이미 대북전략은 망했고, 언젠가 다른 장기 플랜 짜여질 때까진 별로 할 말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피지알에 개성공단이나 대북전략을 다루는 글은 종종 나올 거 같습니다. 기업보상 문제도 있거니와 국가 밖 외교 대세엔 여야좌우 할 거 없이 어느정도 일관된 기조가 필요하고 우리 입장이 언로를 통해 정리되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요. 그럴 땐 이 글 덧글란에서 보여진 당신 북한 사람이냐 누구 편이냐 류 같은 사상검증식 몰이나 언플에 대해 운영진께서 분명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 객관적 정세판단 공간을 억누르는 가장 노골적이고 비열한 대응이고 이런걸 놔두면 자게 공론장 수습이 안될 겁니다. 타 회원 보고 새누리당 알바냐 국정원 정직원이냐 하는 금지된 몰이는 이 꼴에 비히면 귀여운 수준입니다.
16/02/14 15:59
개성공단폐쇄에 따른 대북정책의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 개성공단 폐쇄때문에 손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죠. 상식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한다면 일단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외교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게 순서인데, 외교적인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정작 중요한 내부적인 문제는 나몰라라..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부터 우리정부는 맨날 이런식입니다. 그렇다고 공론화시킨 외교문제에서 뭔가 얻는게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애초에 국내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국가가 어떻게 외교정책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16/02/14 16:03
폐쇄 자체야.. 북한 꼬라지보면 할만한데 그 곳 입주기업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게 진짜 문제입니다.
행위 자체보단 과정과 방법에대한 비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6/02/14 16:19
폐쇄에는 동의하지만 마치 그곳에서 기업하시던 분들을 국가가 말렸는데 돈벌려고 위험지역에 뛰어든 것처럼 '북한에서 장사하는데 그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하는거 아니었냐' 같은 반응으로 대하는건 비겁함의 극치죠. 보상 제대로 안될 것도 뻔하고 그냥 그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6/02/14 17:16
그만큼 꿀빨았으면 됬지 뭔 정부탓이냐 이런 반응도 많이 봤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남의 입장을 쉽게 얘기하는 세상이 된건지......
16/02/14 17:23
11일 통일부 발표 보면 정부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갑작스레 협상이고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전부 추방할 줄은 몰랐을겁니다. 그걸 알았다면 짜여진 각본처럼 뭔가 적절한 대응책이 나와야겠죠.
물론 그걸 인지하고 있었어도 무시한다는 선택지도 있긴 합니다. 어느 쪽일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군요.
16/02/14 17:27
평소 개성공단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었던 북한이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가지고 뭔 일을 벌일 수 있다는건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는 일이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같은게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입주업체 보상도 제대로 안되는거 보면 전혀 준비가 안되어있다는게 맞는듯 합니다.
16/02/14 17:36
북한이 첫번째 핵실험할때부터 결국 이렇게 끝날것같은 느낌이 들긴했었습니다.일단 국내여론수습을 잘하려면 일단 국내기업 대처라도 잘해야 하겟죠.
16/02/14 18:34
무조건 지금이라도 폐쇄해야죠. 이런 글은 글 내용도 길지 않고 관련글 댓글화 하면 될텐데 참.. 밑에서 수차례나 토론했던 내용이구요. 자꾸 이런 논리가 올라오니까 오히려 점점 피지알에 개성공단 폐쇄를 옹호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느낌이네요.
16/02/14 19:49
밑 글에 다 써놔서 직접 보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그마치 개성공단 관련 4개 글에 써놨는데요. 관련글 댓글화 안하나요? 운영진한테 건의 했는데요. 이 글이랑 똑같은 논리 가진 댓글이 밑에 글들에 몇십개가 있어요.
16/02/14 20:12
이게 왜 비신사적인가요? 이순신님이야말로 관련글 댓글화라는 피지알의 정책을 안 지키고 그냥 글 쓰셨는데요. 그에 반하면 저는 이미 밑 글에 4번이나 제 생각을 남겼는데, 그걸 참고하라고 말씀드린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16/02/14 21:47
제글이 규정 위반인지 아닌지는 건의하셨다고 하니 운영진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고요. 그와 별개로 처음부터 답정너 식으로 부조건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신건 분명 문제죠. 그에 대해 근거를 요구하는건 정당한 요구고요. 그런데 제 요구를 묵살하시고 밑에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너가찾아서 읽어봐 이런 태도로 나오시니까 비신사적이죠. 한번만 더 님 주장의 근거를 정리해서 말씀해 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강경한 주장을 먼저 하셨으니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죠,
16/02/14 22:09
저는 충분히 근거를 요구하시길래 정중하게 댓글로 푸른음속 검색해 4개중에 읽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남이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쓴거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긴 싫네요. 저도 어떻게 말씀드린다면 똑같은 식으로 다시 한번 쓰기가 굉장히 짜증나니 밑에 것 좀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거구요. (관련글 4개나 답변 달았습니다) 저도 정당한 요구를 한건데 요구를 묵살하시고 무조건 달아달라고 하는것도 참 비신사적이시네요.(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4개의 글에 비슷한 주장을 달았습니다.) 이래서 관련글 댓글화 규정이 필요한 거죠. 똑같은얘기 또하고 또하고 해야 하니 말이죠.
16/02/14 23:24
저는 분명히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관련글 댓글화 하라는 말이었구요. 아니 근데 진지하게 이거 규정에 안 위반되나요? 왜 피지알 운영진분들은 아무런 조치가 없는거죠?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건의도 드렸는데.그리고 규정에 위반되는거 같으면 알아서 조치하셔야죠.
16/02/14 21:15
전 적이라고 안했는데요. 여기서도 제대로 못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코리아님 불통의 악명은 밑에서 겪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댓글 안 달아 드리겠습니다.
16/02/14 18:45
북한에서 대놓고 핵만들고 있는데
그깟 개성공단 폐쇄했다고 한국 잘못이라니 어이가 없네요. 한국이 전쟁불사 초강경으로 가도 모자랄판에.. 북한이 핵만들고 핵실을 미사일 만들고 있는데 그냥 쳐다만 볼건가요.
16/02/14 19:52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글을 쓰시네요. 그깟 개성공단이라니요. 남북정상이 합의해서 만든 협력체를 지나치게 폄하하시네요. 전쟁불사라고 하셨는데 전쟁이야말로 우리가 피해야할 것입니다. 너무 전쟁을가볍게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16/02/14 21:52
모순이네요.핵의 무서움을 아는데 전쟁을 불사한다? 핵이 무서우면 전쟁을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쟁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쏠 확률이 더 크지 않나요?
16/02/14 21:51
전쟁이랑 전작권은 크게 관련 없다고 봅니다. 전작권은 통수권 아래 개념이라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 있어요. 전쟁 안(못) 하는 건 전작권 때문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파급력 때문이죠.
16/02/14 23:37
이 나라의 안보불감증이 이렇습니다. 주적이 도발한거에 대응하면 "이...이건 여당의 안보몰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고회로가 흘러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여기엔 많아 보입니다.
16/02/14 20:04
다양한 논의들 다 잘읽었습니다. 그런데 누구편이냐는 사상검증성 댓글부터 난생 처음듣는 의견이라는 감정적인 대처는 정말 불쾌하네요. 저 북한편 아니고요. 북한의 도발은 분명히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비판하는 의견은국내언론사 기사검색하면 나옵니다.
16/02/14 21:33
비판은 할수 있고 결정에 따른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서도 머리모아 수습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큰틀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한 결정은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결정 자체를 부정한다면 결국 한치도 갈수있는 길은 없습니다. 결정에 대해 백프로 동조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점을 생각하면서 갈길을 가자는건데 그것마저 부정하고 아예 존재자체를 거부한다면 뭘 할수 있을까요. 야당의 행태가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몰락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툭하면 박근혜퇴진 구호가 튀어나왔죠
16/02/14 21:51
결정 자체를 부정하면 안되다니요? 제가 이번 결정을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이라도 했나요?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전 거기까지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고요. 제 의견을 확대해석하셨네요. 저는 단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당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제가 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허수아비를 공격하면서 논점일탈을 하시네요,
16/02/14 23:21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피지알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피지알의 주류라는 근거는 뭔가요? 이런식으로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거 상당히 불쾌하네요.
16/02/15 02:17
어이구....
레벨업을 위한 몸부림이거나 어떤 목적성이 분명히 따로 있는 경우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본질이 나타난 게 이정도인 거라면 음... 그건 좀 많이 안쓰럽겠네요.
16/02/15 01:52
아, 이것 또한 역사적 인과관계에 대한 깊은 고찰 후에 나오게 된 가치관으로 판단한 바인가요? 헛웃음이 나오네요.
최초로 등장하셔선 [이승만은 국부다] 로 주장하시더니 [김대중 빨갱이~]로 이어가시고 이제는 [피지알은 북한에 더 관대하다]라시는군요. '분탕질 치고 어그로를 끈다' 이 문장이 양가 님의 근래의 언행을 가장 잘 묘사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분탕질과 어그로가 본의가 아니라면 고치는 게 좋아 보이네요.
16/02/15 06:03
아뇨, 이건 별 생각 없이 적은건데요.
그리고 제 언행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는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가지 첨언하자면 "김대중 빨갱이" 이 부분은 제가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주장했던걸로 오해될 수 있는데, 그때는 상대방이 내 기분해하려는 의도로 박정희까길래 되받아친다고 김대중 끌어다 쓴 상황이었지, 그가 빨갱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언행에 대한 지적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6/02/15 08:01
되받아치기 위해 김대중 빨갱이~ 가 나오는 것도 희한하고, 되받아치기 위해서였을 뿐 주장한 건 아니니 둘은 매우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도 희한하네요. 아 뭐 다르긴 합니다. 더럽긴 매한가지지만 바지에 똥이랑 오줌이 묻은 경우들의 차이 정도로.
그리고 언행에 대한 지적은 유념하겠단 식의 말씀 기억하는 걸로만 손가락 숫자는 넘을 것 같은데요. 유념한다는 말이 뭐 어떤 의미인가요? '맘대로 지껄여라 난 줄타기 계속하며 사람들 신경 건드릴 테니' 뭐 이런 말 대신 대충 휘갈기는 게 아니라면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16/02/15 00:39
북한 김정은 개객끼입니다. 됐습니까?
수준 떨어지는 사상검증식 댓글 짜증나네요. 하긴 여당 지지자들 수준이 다 그렇죠. 라고 되받아주면 되나요?
16/02/15 07:25
아.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저렇게 나라 말아먹는 새누리당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님 같은 사람들보다는 여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 훨씬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님 같은 사람들 많아봤자 이 나라는 절망의 수렁속으로 빠지는것 밖에 없습니다.
16/02/15 10:36
이분 불순반란 사이트 피지알에 왜 있는거죠? 99%는 김정은 개객끼 할텐데 쉬운말이 아니라니...
크크크 모 댓글 보면 이상하신분 같긴 하네요.
16/02/15 01:54
근래 본 가장 질 낮은 댓글이네요. 어떤 연결성도 찾을 수 없는 비꼬기에 사상검증이죠.
이정도까지 희한하게 놀진 않으셨던 것 같지만 "김대중 빨갱이~"하던 걸 떠올려 보면 또 그도 아니군요. 뭐 규정 줄타기 하면서 벌점쌓일 때까지 하고싶은 대로 지내십쇼, 제가 어쩌겠습니까. 소소하게 신고나 해 볼 뿐.
16/02/15 05:08
항상 PGR 규정에 있어서 느끼는 가장 강한 불만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런 싸움 조장글에 대한 초동조치가 상당히 늦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엄한 유저들이 비아냥/조롱을 당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결국 어그로 한명이 배설한 똥에 의해 여럿이 같이 제제를 당하는 구도가 나오죠. 이런 글만 한 타이밍 빠르게 제제해도 댓글창은 훨씬 깨끗해질텐데 볼때마다 정말 아쉽습니다. PGR과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더 적은 숫자의 운영진과 덜 복잡한 규정으로 돌아가는 사이트들도 이런 어그로에 대한 자정작용은 나은걸보면 단순히 규정이나 관리하는 사람수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글이 배설된지 3시간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머물러있는 광경은 안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02/15 00:00
개성공단패쇄건이 요즘 자주 나오니 몇자 적어보자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와 같은 도발은 대남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야 북한과 관계된 정책은 모두 대북정책이 되지만 북한 입장은 그와는 다르거든요. 굳이 대남정책이라 한다면 과거 연평해전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교전상황 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것들은 대미정책 좀더 포괄하여 나타내면 대외정책 그 자체인 카드 입니다. 대한민국을 주된 표적으로 한 도발이 아니기에(비록 대한민국이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지언정)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발동 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라는게 거의 없습니다. 굳이 들면 찌라시 날리기 확성기 설치 대화창구 단절 정도. 당장 수소폭탄으로 의심되는 실험에 우리가 한 행동은 확성기 재설치!!!;;;;;; 이정도에요. 상대는 미사일 날릴때 우리는 고작 확성기 돌리는;;;;;;;;; 6자회담과 대북간 교류와 같은 외교체널은 과거 민주정부10년동안 죽어라 만든 이유는 우리의 한계 즉,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데 정작 우리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한 남북대결구도를 줄이고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키워보고자...... 뭐 민주정부 10년동안의 대북정책의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최근 사용한 개성공단과 같은 이명박근혜정권이 사용한 대북카드들은 모두 지난 민주정부10년동안 만들어 쥐어준 카드란 말입니다. 대북카드는 카드대로 죄다 써먹으면서 정작 그 카드를 만들어낸 사람을 매도까지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다 생각되네요.
16/02/15 00:53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그 실행방법이란게 박근혜 정부의 저능한 실책 덩어리다보니, 똥 딲아주느라 새누리당계 보수분들이 체면 가리지 않고 면상 더럽히며 고생하시네요. 이럴 땐 지지자란게 참... 힘 내십쇼.
16/02/15 00:57
에이;;;;; 너무 그리 삐딱하게 볼거 있나요. 그분들도 나름의 신념이 있는것 뿐이죠.
그리고 우리도 애국시민으로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책이 통하길 빌어야 합니다. 왜나면.... 대통령께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죄다 써 버리셨거든요 ㅠㅠ 이번에도 얻는거 없는면 독박쓰는일만 ㅠㅠ
16/02/15 03:05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책이 통할 일은 없고요.
모든 걸 미국에 넘겨 버린거죠. 뭐 미국이 성공한다면 박대통령도 묻어 갈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북한 강경파들이 한국정부 덕을 많이 보게 생겼다는 것이죠.
16/02/15 03:33
지금 정부에서 그것도 장관급인 사람들이나
정무수석 자리에서 대놓고 북한 도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도발좀 해달라고 부추기는 꼴입니다. 도발해오면 피해를 입는 건 국민과 국군 장병들인데 말이죠. 도발하면 제대로 응징이나 한답니까? 제대로 하면 말이나 안하죠. 그리고 최근 핵실험 때는 별다른 액션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그리고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아주 공교롭게도 쓸 수 있는 모든 안보이슈 카드를 들고나왔습니다. 남은건 대남 간첩이나 빨갱이 칠하기 뿐인데.. 과연 약발이 먹힐까 모르겠네요. 개성공단 자금이 북 무장에 쓰였다는 주장은 입증되기 힘드리라 보구요. 뭐, 개성공단은 이번 정권하에서라면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 봤었고 싸드 문제도 뭐 갖고 올 수 있다면야 갖고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군이 배치하자는 지역에 고스란히 배치해야죠. 그건 그렇고 상당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라 겨우 몇주 후면 쏙 들어갈텐데.. 그 후엔 무슨 카드를 꺼낼지 사뭇 궁금해지는군요.
16/02/15 05:24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개인의 알량한 똥부심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수십만명 군인들의 생명과 5천만 국민들의 안전이 훨씬 중요한데 말이죠. 과연 그것들보다도 개인이 가진 국가에 대한 자존심과 자부심이 그렇게 가치있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따지지 않을수가 없네요.
전쟁날 가능성을 몇프로라도 더 억제하기 위해서 수십만 청년들의 2년이라는 세월을 군부대라는 공간에 구속시켜야만 하는 현실에서 대북관계에 있어서 동네 힘센 친구들 서로 주먹자랑 할때나 부릴법한 패기 부리는 모습은 좀 안봤으면 좋겠네요. 당장 군사적 충돌 일어나면 본인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가족들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16/02/15 13:04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선 찬반 어느쪽도 아닙니다만,
적어도 거기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 제 입장이네요.
16/02/15 14:44
단순히 민간 거래라고 보는 것 자체가 좀 안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달 생활비에 지출이 기름값이 10만원 포함되있는데 기름값 지원되는 회사로 이직을하면 10만원만큼 여유가 생기는법이죠 똑같은 이유로 북한 내 총 자본량이 늘어나는데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자금은 북한의 군비와 상관이없다는건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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