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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13 03:10:34
Name cafferain
Subject [일반] 정책 - 아파트가 아닌 주택가와 상가건물의 쓰레기
행정적인 문제나 법률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택가나 상가의 쓰레기대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일반 소각용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서 쓰레기를 일몰 후에
성남시를 예로 살펴보니, 일반쓰레기 : 종량제봉투(빨간색)
- 재사용종량제봉투(파랑)- 대형마트에서 봉투대용으로 구입사용

모든 쓰레기는 일몰후 내집 앞, 내점포(단독상가)앞 배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잘 되어 있고 쓰레기 배출과 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협조도 높습니다.

일반인으로 한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이곳에 많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공무원들이
계신다고 믿기에, 궁금하기도 해서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일반 소각용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큰 쓰레기함에 넣어서 버립니다. 이건 찾아보니 관련법규가 있네요.
하지만 일반 원룸 빌라 주택가 상가는 그러한 큰 쓰레기함이 없습니다. 몇 가구당 쓰레기함 하나 혹은 그런 곳을 둘 장소도
보통은 마땅치 않겠지요.

대신에 다른 해외에서도 이미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주택가와 상가에도 건물마다 쓰레기봉투를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영구적으로 구비하여서
이런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봉투를 담아서 버린다면 환경미화와 위생에 큰 기여를 할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각 가정마다 쓰레기봉투는 개인이 구매하거나 하고 대신에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는,
쓰레기통 하나당 매달 얼마를 시에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상 쓰레기통마다 부과하는 것은 현실상 맞지 않는다면, 지자제나 시 혹은 구청 등의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괄 소각용 쓰레기수거통을 건물당 하나든지 몇개를 필요에 따라서 배부하고(현재 음식물수거함은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 모르겠네요..그것 처럼)

쓰레기통에다 쓰레기 종량제 비닐을 개인들이 구매하여서 통에 담아서
버린다면 지금처럼 일몰 후 쓰레기비닐과 터진쓰레기 등으로의 비위생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무단투기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지만서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적으로 뭐가 걸림돌이라 생각되시는지
예산이겠지라고 쉽게 생각은 되는데요.

빌라나 원룸 주택가 상가 앞의 쓰레기산을 늘 보고 지나치면서 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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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3 09:28
수정 아이콘
저도 해외등지를 다녀보며 이 부분이 참 아쉽더라구요.. 밤에 걷다보면 길가에 쓰레기 산.. 음식물더미..
16/01/13 09:37
수정 아이콘
원룸단지?입니다. 일단 둘곳이 없어요;; 건물사이 전봇대있는것에 양 건물 쓰레시봉투 놓는데 넘쳐날때 생각함 본문상의 쓰레기통으론 택도 없습니다;; 일몰후에 내다놀것, 음식물의경우 물흘림없게 내다놀것, 쓰레기 섞이지않은 재활용품만 투명비닐에넣어 내다놀것..만 지켜도 괜찮아보이긴해요. 현실은 물흘러내려 악취나는 음식물쓰레기..가끔 터지기도 함, 대충 싸매서 너저분해진 재활용품더미 혹은 박스에 내논거 박스만 홀랑 집어가는 사람때문에 난장판...인거죠. 물론 쓰레기를 재활용품이랑 섞어 내놓는건 기본옵션인듯하고요.
포켓토이
16/01/13 11:05
수정 아이콘
무단 투기의 위험 정도가 아니라 무단 투기는 현실 그 자체죠.
일부 원룸촌 거주자들의 의식 정도는 정말 바닥입니다.
제대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한 2/3 정도 될까요.
그나마 집주인들이 자기 집앞 정도는 끊임없이 치우지만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전봇대 밑이라던가 뭐 그런 곳에 쌓이는
쓰레기는 정말 답이 없더군요. 가끔 내가 치워볼까 싶기도 한데
치워봤자 또 쌓일게 뻔해서...
뭐 원룸건물 관리하면서 쌓이는건 스트레스고..
약자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건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 부정적이 되는지 이해가 될 정도에요.
뭐 그래도 애들은... 애들은 착합니다.
한글여섯글자
16/01/13 15:46
수정 아이콘
결혼하기전 서울살때 아파드 단지앞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하나있었습니다. 굴다리 위에 있는 버스정류장이고 뒤로는 산 이라서 밤이 되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곳이었는데 아침에 버스타러 나가면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은 온갖 쓰레기로 넘처 났습니다. 몇개월 후에 쓰레기통은 사라지더군요.
결혼하고 이사온 빌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빌라 옆에 있어서 밤에 빌라 1층에서 담배피고있으면 아주머니들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옵니다.
10명중에 한두명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고올정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수거해가는 분들은 종량제봉투에 안담겨있는 음식물 쓰레기 위쪽에 있으면 그냥 땅바닥에 버리고 갑니다.
이사오자마자 버려진 대형폐기물 신고해서 수거해가고(동사무소 찾아가서 제돈내고 신고 하려고하니깐 무단투기니깐 그냥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책장 장식장 뭐그런거였는데 몇개월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쓰레기 봉투 100리터 짜리사서 주변쓰레기 다치웠는데도 몇개월 지나니깐 다시 그대로...
그냥 내꺼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거아니고 내가 손해보는거 아니니깐 막쓰게 됩니다.
무무무무무무
16/01/14 05:00
수정 아이콘
씁쓸하지만 무단투기 쓰레기봉투 다 뜯고 거기서 버린 사람 이름 찾아내서 과태료 물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죠.
일이 극히 지저분한 게 문제인데.... 용역 쓰고 성과급 식으로 운영하면 그럭저럭 돌아가긴 할겁니다.
cafferain
16/01/14 14:17
수정 아이콘
다른 분이 알려주셨는데,

집 앞 쓰레기통 놓는 정책을 수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좋은 정책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정책 견학이나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 시행이된지 1년쯤 된 것 같은데 다른 도시에도 전해졌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http://news.suwon.go.kr/main/section/view?idx=9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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