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의 편의상 반말로 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합창의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순진 대장의 과거 석사학위 논문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박정희의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시기가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수행한 시기라고 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장면이 다스리던 합법적인 정부를 군이 총칼을 이용해서 전복한 것이 어떻게 혁명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료가 뒷받침이 되어 있으며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쿠데타로 규정한 이후 모두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가 논문을 쓴 것은 5.16이 쿠데타로 재평가된 이후인 2001년이다. 또한 박정희가 내란죄로 사후에 처벌을 안 받았다고 해서 그의 쿠데타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전두환 내란사건 판결에서 “계엄령 선포는 원칙적으로 통치행위지만 그것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그것은 범죄임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죽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법의 칼을 들이대어 처벌했어야 할 일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향해야할 군인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미화하는 글을 공공연하게 논문으로 썼다.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사상검증을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합창의장 후보 내정자이다. 합창의장은 군 조직의 수장이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그를 군을 대표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순진 후보자가 2001년도 논문에서 언급한 내용이 그의 신념이라면 그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합창의장 내정을 취소해야 한다. 5.16은 군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할 역사이지 경제발전을 이룩한 용단으로 추앙할 역사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정치체제이자 이념이다.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주장은 절차를 파기하고 힘으로 권력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박정희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물질적 부가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의 가치가 흔들려도 되는 것인가?
그야말로 황금만능주의적 주장이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를 총칼로 무너뜨린 악질적이고 탐욕적인 행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군령’을 내릴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군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를 찬양하는 사람을 대표로 가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군은 국가수호의 책무를 맡은 엄중한 기관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지켜 나가야할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군의 임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스스로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순진 대장에게 합창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서는 안된다. 합창의장이란 자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하는 자리이며 군인으로써 가져야 할 가치관조차 확립되지 못한 자에게 내어줄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