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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9/28 18:13:38
Name 즐겁게삽시다
Subject [일반] [책빨대]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1. 책을 좀 재밌게 소개해보자
2. 모바일에서 보기 좋게 만들어 보자
는 취지로 쓰고 있는 글입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정치 관련 글은 거의 쓰지 않는 편인 관계로
혹시라도 빼먹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댓글로 첨언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미지가 많지만 용량은 2.3MB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p.s. 끝으로 이 글 작성에 큰 영감을 주신 초아님께 감사드립니다.

https://pgr21.com/?b=10&n=23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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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jyess
15/09/28 18:32
수정 아이콘
요즘 자게를 보면 국개론이 거의 정설이 되는듯한 분위기...
즐겁게삽시다
15/09/28 18:39
수정 아이콘
피지알 자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어디든 다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국개론에서는 어떠한 출발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아무런 탈출구가 없는...

뭐 다른 나라라고 국민에 실망하고 국개론에 빠지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멘탈 챙기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지요.^^;;
15/09/28 18:36
수정 아이콘
김치 워리어는 사실 들인 돈에 비하면 잘 만든 거라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 만든건 사실인데 들인 돈이 워낙 적어서..
즐겁게삽시다
15/09/28 18:40
수정 아이콘
그냥 태어나지 말았어야....
저 마늘봉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있으면 크흑ㅠㅠ
15/09/28 18:41
수정 아이콘
업계 쪽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씀은 애초에 저 돈으로 만들겠다고 한게 잘못이라고..
15/09/28 19:54
수정 아이콘
1억 4천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라고 한 쪽이나,
그 돈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고 한 쪽이다. 양 쪽 다 막장이죠 뭐;;
(아... 이런 양비론 안 좋은데;;; 업계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같은 의견이라...)
15/09/28 20:16
수정 아이콘
일본 TVA 한 화 제작비가 2억이라니 뭐..
대충 과정을 보면 정부가 헐값에 애니메이션 만들 업체를 구한다. -> 정상적인 업체는 다 거절하고 막장 업체가 만들기로 한다. -> 김치 워리어 탄생!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헐값에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한 정부가 좀 더 나쁜 걸로 하죠. 크크
리스트컷
15/09/28 18:44
수정 아이콘
전 국개론보단, 인간본성이 그모양이다를 지지합니다.
도덕적 인간은 극도로 도덕을 훈련받거나(혹은 스스로 훈련한) 사람 뿐인것 같더라구요.
즐겁게삽시다
15/09/28 18:55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본개론?... 이시군요.
저는 어딜가나 도덕적인 사람도 있고 비도덕적인 사람도 있다.에 가까운 편입니다. 어차피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기준 자체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서요.
바위처럼
15/09/28 18:56
수정 아이콘
결국 참여의 중요성이고, 그래서 참여연대랑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 쪽에서 증진되는 부분이 '정부정보공개' 부분이랑 시민 감시-신고-민원 제도 같은거죠. 국회TV이런거 사실 꽤 대단한 거에요. 인터넷으로 우리나라 정책들, 예산안들 거의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자료는 진짜 거짓을 올릴래야 올릴수가 없거든요. 정보공개청구 제도도 잘 되어있는 편이고. 문제는 그걸 활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음(정보도 방대하고 접근성이 좋은것도 아니고 사회학자나 정책학자가 아니면 그걸 읽고 검토할 시간도..)+피드백이 형식적임->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존재 같은 부분이 더 문제가 되죠. 제가 이런책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하는게 이런 부분인데 '참여'에 큰 가치를 두는 부분을 존중하지만 이건 그냥 경제학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가 대안이다'같은 소리랑 별 차이를 못느끼는 부분이라 그래요. 자본주의가 좀 인간다워지고, 애덤스미스의 주장마냥 보이지않는 손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이유는 각자가 스스로를 규율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 사회의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그저 '이윤'만을 쫒는게 자본주의였죠. 모든 의사결정이 이윤의 원칙에 의해 실행되고, 실행될 수 밖에 없는 물적 구조와 그것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들. 이런것처럼 참여 역시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들이 얼마나 공허할까요? 당장 그 시민들이 이런걸 공부할 여유도 시간도 없게 만들어진 경제체제, 참여에 의한 변화와 보상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관료제적 행정태도, 최악을 막기위한 정치체제를 고르다 보니 결국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의회와 정부기구. 결국 그 때의 입맛과 그 때의 단기적 이익을 장기로 승화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그게 국민 참여로 이뤄질 수 있다는건 이상론 이상의 분석이 될 수 없는거죠. 물론 계몽적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치가 충분하기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기도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옳고 타당한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대중이었다면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됐을테니까요. 참여 이전에 다뤄야 할 것은, 시민이 현대 정치체제에 걸맞는 역량을 쌓을 기회와 시간이 충분한가, 시민의 참여가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간접적인 시민의 참여 창구와 직접적인 거리민주주의에 대한 법의 태도는 어떠한가, 자본의 권력과 시장의 권력을 대중이 견제할 수 있는가, 3권이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같은 이야기를 해결하지 않고서 외치는 시민참여의 이야기는 공허하다고 생각해서 싫어하기도 합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이런 모순을 안고 '참여'와 '정치'를 외치면 결국 깨시민이 되거나 아나키스트가 되는거죠. 선민의식이라도 붙잡고 적을 만들어 두든가, 아니면 요식행위뿐인 민주적 행위들에 절망하거나.
즐겁게삽시다
15/09/28 19:03
수정 아이콘
음... 제가 좀 쉽게 쉽게 쓰려하고, 제가 느낀 점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적다보니 그런 내용만 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국개론에 빠져있기도 했고요.
실제 책은 정치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서술되어있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보다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면서도 경기 쇠퇴 등을 불러오지 않는 조세 방법이라던가, 신자유주의 기반 정치경제학자들에 대한 비판이 세세히 담겨있기는 합니다.
바위처럼
15/09/28 19:12
수정 아이콘
정치경제학자들도 정말 많지만,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면서도 경기 쇠퇴를 불러오지 않는 조세방법은 뭔가 드래곤볼 같은 느낌인데 혹시 기억나시면 옮겨주실수있나요? 궁금하네요. 절대 비판은 아니고 제가 주로 보던 주장은 경기는 단기적으로 쇠퇴하겠지만 기대이익이 있다는 쪽에 많았거든요
즐겁게삽시다
15/09/28 19:21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b=26&n=60746
안그래도 저도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질게에 질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바위처럼
15/09/28 19:30
수정 아이콘
아! 이 질문글 기억나네요. 감사합니다.
바위처럼
15/09/28 19:02
수정 아이콘
사실, 정경유착이나 분배의 불균형에 대한 원리를 알아도 시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건 아예 없다시피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주류 경제학자들+거대자본 연구소의 합작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화에 넘어가는게 훨씬 쉽게 이뤄지는 일이라.. 더 힘들기도하죠. 여러모로 민주주의는 정말 불편하고, 정말 구리고, 정말 개인 하나하나가 깝깝하게 살아야 잘 작동하는 체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나갈 역량이 부족한 시민에게 주어진 정치체제를 향유하는 계급이 어떻게 대중으로부터 체제를 떨어뜨려가는지에 대한 전략도 너무나 교묘하고, 강력하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나쁘다고만 하기는 어려운게 10중 9를 가져가도 1을 대중이 향유하다보면 삶이 1만큼씩은 나아지는데, 민주주의가 아니면 이마저도 안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어려운거같아요. 본질적으로 갖는 한계를 해결하자니 원론적인 이야기 이상의 대안이없고, 현실적 대안을 이야기 하자니 원론적인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고.
마스터충달
15/09/28 19:30
수정 아이콘
즐삽님 책빨때를 볼때면 '어쩜 저렇게 찰진 그림들을 비유로 잘 끌어올까', '난 왜 저렇게 안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읽다보니 뭔가 이유를 알 것도 같네요.
소재가 제공하는 분량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뭣 보다 스포에 자유롭다는 점도 있는 것 같고...
뭐 중요한거는 책빨때는 재밌다는거 크크 깨알같은 사진과 설명 참 재밌게 봤습니다. ^^
즐겁게삽시다
15/09/28 19:50
수정 아이콘
히익;;; 과찬이십니다.
사실 책은 시각적으로 보여줄 게 없어서 최대한 관련되는 거 다 끌어다 붙이는 겁니다흐흐
타네시마 포푸라
15/09/28 19:31
수정 아이콘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이민 아닌가요
즐겁게삽시다
15/09/28 19:52
수정 아이콘
음 뭐 저처럼 "이민"은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을것 같습니다.
15/09/28 19:53
수정 아이콘
저 역시 국개론 나올때마다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애~ 어디 간들 안그럴까?'로 받아치는 주의인지라...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지도층이 "그래도 국가와 사회가 우선이고, 그담에 콩고물 떨어지면 나도 좀 먹자" 정도의 양심만 있어도...
그조차도 없이 "으하하하~ 땅도 팔고, 자원도 팔고, 전파도 팔고, 인터넷도 팔고, 국채도 팔고, 국민도 팔아서 내 주머니에 넣자!" 면 망하는거죠.
설마설마 하겠지만... 이미 우리는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저런 예를 많이 보아왔죠(...)

솔직히, 우리나라에 큰 기대까지는 안 걸지만, 그래도 저 정도로 막장은 아니라는걸 약간의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리스트컷
15/09/28 21:15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조금만 더 썩었어도...!
15/09/28 22:19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조금만 더 늦게 죽었어도!!
모른다는것을안다
15/09/28 20:26
수정 아이콘
요즘 말하는 죽창론이 사실 (좀 넓게 보면) 저런 느낌이 아닌가 합니다.
즐겁게삽시다
15/09/28 23:01
수정 아이콘
저는 죽창이 아직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접하지 못하기도 했고
그냥 열폭 드립에 가까운 무언가이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죽창론으로까지 형태가 잡혀가나 보네요.
15/09/28 23:31
수정 아이콘
자기계발서나 일깨우는 말들을 멀리하게 된 건 반복되는 실패, 익숙해진 감동이었습니다.
패배주의에 찌들어 말라비틀어지는 저에게 새로운 자극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결론은 유익한 글 잘 봤습니다~
파인애플빵
15/09/29 02:08
수정 아이콘
한국 보다 1세기 앞선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 왜,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을 위해 투표 하는가"란 책이 나옵니다
그냥 사람은 원래가 감정적인 동물인 거에요 국개론은 미국에서도 다른 말로 "답 없다"랑 비슷한 연구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답이 없는 투표권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것인가 연구하고 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투표하게 만들것인지
전략을 세워야지 "국개론"으로 싸잡으면 발전적인 미래도 없겠지요 다만 현재 국개론은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있는 현상 입니다 미국 별거 없어요
15/09/29 03:05
수정 아이콘
미국은 이명박 박근혜류는 대통령 절대 못해먹습니다. 사라 페일린이나 트럼프가 얼마정도의 지지를 받을순 있을지라도 절대 대표가 될순 없죠. 그리고 미 정계 기본항목이 군복무입니다 무려 모병제나라에서. 한국과는 지도자층이 넘사벽이에요. 지도자층이 나라를 사랑하는 차원이 다름
영원한초보
15/09/29 11:33
수정 아이콘
시민의 역사 기간이 다른데 같은 수준이라고하면 다른 나라들이 섭섭해 하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백성과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나
정치.사회 수준이 같다고 하면 이상하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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