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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7 16:40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나누기는 이미 지금 노동개혁안에 형식적으로는 반영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눈 전혀 반영되지 않지만요. 반영하려면 재벌들이 노오력을 해야겠죠 딱히 새로운 얘기도 참신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야권의 노동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정의당이나 새정치나 임금피크제 그 자체에 반대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업체간에 협의해서 도입하는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일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임금피크제라고 쓰고 임금삭감이라고 읽는 현 개악에 반대하는거죠 이범씨가 얘기하는것도 결국은 실질임금삭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받는 실질임금이 많지도 않은걸 삭감하는 안을 정치권에서 낸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상적이고 불가능한 안압니다. 지금 새누리당이야 재벌을 위한 정당이니 그걸 마음대로 찍어 누르면서 언론으로 보이스피싱하는거죠
그리고 실질임금 삭감은 우리나라 정규직들이 절대적인 여유로운 부를 누리는게 아니기때문에 진보를 표방하는 집단에서 내서는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대 노조지도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자발적인 타협을 이끌어내는거라면 저도 찬성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지만 그게 되려면 먼저 사용자측부터 개혁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죠
15/09/27 16:47
이범씨는 야권과 진보측의 안은 실질임금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범씨는 실질임금을 낮춰서 일자리를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류노동세력들이 외면해온 연대를 해 노동층과 청년층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요 실질임금은 내리지 못하겠다는 것은 연대정신의 실종이라고 지적하고있네요 실질임금을 감소 못하겠다는 것은 이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주류측이 '연대'정신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점을 새누리당은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고요. 여권이 총선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노동계와 척지는 것은 계산기 뚜르린결과 청년층의 호응을 받아 새정치 지지층은 분열시키고 자신들을 지지하게 할거라는 것이지요 그마나 새정치당은 진보리버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동학위원정도만 주장하는것이지요. 실질임금단축을 통한 과감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해 새누리당의 해고하기 쉽게하자에 대항하자는것이지요. 정당한 해고... 여권 vs 일자리 나누자는 야권으로요.
15/09/27 18:06
갈수는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선 힘들죠 절대적인 임금자체가 높은게 아닌데 그걸 깍자고 주장할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imf처럼 기업도 당장 도산하는 상황도 아니고 기업은 돈쌓아두고 있는데 노동자만 허리띠 졸라매라고 말할수는 없는거죠 사실 허리띠가 아니라 심상정대표 말대로 목조르는거죠...먼저 재벌개혁이 선행되고나서야 노동자들에게도 양보를 이야기할수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쌍용차사례에서도 보이듯 노동자들이 양보한다고 해봐야 사용자측이 콧방구 뀌면 암것도 안되구요...
15/09/27 18:14
이범씨는 청년 고용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해결하자는건 '어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언제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범씨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문의해봤지만 실증된 연구결과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어음으로는 청년층의 공감을 얻을 수 없어요.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건 '현금'이에요. 그다음에 '어음'을 이야기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15/09/27 18:19
이범씨가 주장하는것도 본인은 현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현금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노동개혁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바로 쥐어줄수있는건 일자리와 돈밖에없는데 이범씨의 주장에선 둘다 없죠 임금삭감한다고 사용자 동의 없이 노조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수있는것도 아니구요 지금 여야에서 나오는 주장중에 청년에게 가는 현금이라는게 있다면 있다면 야권일각에서 나오는 청년고용할당제 정도죠 요즘 야권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임금피크제만으로 청년고용이 늘어날턱이 없으니 이거까지 연계를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범씨의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해서 남는 돈으로 청년일자리 늘린다와 뭐가 크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한가지 확실한건 기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깍인다는거 하납니다. 현금은 현금이겠네요 기업에게가는 현금... 그게 청년노동자들의 고용으로 가려면 노조가 그것을 관철시킬힘이 있어야하는게 그런 명분으로 파업하면 불법파업입니다. 이범씨가 주장하는게 현실에서 이루어 지려면 노동조합의 힘이 진짜 엄청나게 강해야되요
15/09/27 16:55
지금 여권이 정당한 해고 하자고 공익광고를 내고 있을것에 대항하여 야권은 실질임금 감소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대항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누리당의 청년층과 노동세력을 분열시키는 프레임에 대항할수있어요
해고 쉽게하는 여권 vs 일자리 나누는 야권으로 프레임짜면 총선에서도 충분히 승산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09/27 17:03
근데 위에 말하고 계시지만, 실질임금 감소라느 말을 꺼내는 순간 아예 지지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사회는 그만큼 서로간의 신뢰가 없고 공동선도 없고, 이상도 없고 뭐..그냥 총체적 난국이죠.
어떻게보면 청문회 등으로 고위층의 막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정화로 가느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일종의 포기상태에 이른게 아닌가 싶어요... 도덕성의 회복이라는 밑도끝도없는 키워드가 한국 미래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
15/09/27 17:11
주류 노동세력에서 선제적으로 실질임금 감소를 통한 일자리나누기를 주장해야합니다.. '희생'을 통한 '연대'가 이범씨의 해결책입니다.
야권의 다양한 지지세력들이 서로 희생하면서 연대를 하냐?에 대해 묻는다면 누가 그렇다고 대답 수 있을가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지만 주류노동세력이 선제적으로 임금삭감도 받아들이겠다 다만 그만큼 청년고용에 앞장서라고 주장해야만 노동세력이 고립되지 않습니다. 야권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조차 노동세력의 파업들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무엇때문이겠습니까? 노동세력이 고립됐기 때문아닙니까? 노동세력이 먼저 희생을 통해 청년층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연대가 시작되고 노동세력도 지금처럼 고립되지않을거에요.
15/09/27 17:22
'희생'하고 '연대'하는게 정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카롱카롱님 말처럼 이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은 나가 떨어진지 오래죠.
정책은 시스템 구축으로 말을해야합니다. 연대합시다라고 던지는건 해볼 수 있는 시도이지만 될거라 믿으면 안되죠. 차라리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의무화라던가 기업들의 청년고용 할당제가 더 실효성이 높아보이는 정책입니다.
15/09/27 17:32
진짜 진보 성향 사람들중에서 어쩔수 없이 새정치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 표는 다 떨어져 나가겠네요. 그럼에도 선거를 이길 수 있다면 지지하겠는데 그렇게 믿음이 가지는 않네요.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은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아닌가요? 노동시간 단축하면 당연히 임금도 줄겠지만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월급 적게주고 일은 더 많이 시키려고 하는거라 잡쉐어링은 그냥 한사람이 일 많이 못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걸텐데 그냥 국민들이 그건 싫다고하니 어려운거죠
15/09/27 18:04
일단 현장인으로선 대기업 노조가 잔업과 특근을 포기하는 대신 하청업체에 물량을 보장하는등의 협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하청이 본청을 바라보는 노동자의 시선이죠. 법제 자체가 노조가 사업장 외의 상황은 회사내정 간섭을 이유로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은 최근에 알았으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국민과 소통을 게을리 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설득해야죠. 노조도 변해야 합니다. 그냥 머리띠 메고 박근혜퇴진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예요.
덧. 임금삭감 어쩌고 하는 소리는 토들리 불쉿이라고 단언합니다.
15/09/27 18:38
금속노조같이 업종의 힘을 빌리는 것도 있고 사실 노조가 없는 것 보다는 나은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수당면에서 그런경우가 많고요. 다만 제가 처음에 언급한 이야기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의 이야기니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막연히 생각한다는 이야기쯤으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09/27 21:35
노조가 먼저 양보하자는 주장인데 이 말자체는 동의합니다만. 방법론이 틀렸다고 봐요 우리나라 제도상 노조가 노조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치적 행동을 하기가 힘든지라... 그래서 보통 정치적 성격이 강한파업도 임금인상을 걸고 그러면 언론에서 밥그릇 투쟁한다고 까죠....
15/09/27 21:59
정확한 팩트는 임금협상과 노조의 정의(다시말해서 노조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외에는 법적으로 노사쟁의 자체를 걸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MBC파업때도 어쩔 수 없이 임금인상이 본 주제(?)가 되버렸죠.
15/09/28 10:34
1.'저녁이 있는 삶'은 캐치프라이즈론 100점이지만 구체적인 공약에서 일관성이 약했습니다.
2.양대노총이 민주당을 포위하고 있진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정의당이나 노동당을 구속하고 있긴 하죠. 손학규의 정치 공약이 왜 일관성이 없느냐면. 한국노총을 민주통합당 안으로 끌어들인게 손학규라서요. 그조차도 4석의 알짜 지역구 포함 의석을 이용득 위원장에게 제공해주지 못하니... 한국노총은 이용득 등을 남기고 탈퇴했습니다. 비례 2석을 앞순위. 후순위로 배정받았는데 앞순위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용득 본인보다 다른 사람이 배정받은걸로 기억하는데... 3.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학규는 노조와의 간담회에서도 노동시간 피크제를 얘기한 용기가 있습니다. '먼저 재벌이 기득권을 양보해야'만 반복하지 않고 노조 역시 노동시간 줄이기를 통해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죠.
15/09/28 10:37
증세와 잡쉐어링은 야권이 외면하고 싶지만 피할순 없는 주제입니다.
정면으로 인정하면 인정한다고 까이고. 인정안하면 말이 되냐고 까이죠. 이범 말대로 한다고 해서 효과를 보장하긴 힘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관성은 생깁니다.
15/09/28 11:07
임금피크제는 명분이고 중요한 것은 인건비 절약(임금 감소)와 사용자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이 날카로워졌다는 이야기죠. 이걸 보지 않고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런 시도가 개혁이랍시고 나올 수 있는 게 이미 한국 사회가 사용자 입장으로 힘이 많이 기울었다는 방증이고요. 새정연이 양대노총에 포위되어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차라리 노조 프리메이슨설을 믿는 게 타당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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