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잠을 자야하는데 허리가 안좋아서 잠을 못자고 있는 수면왕(...) 김수면입니다.
글써서 남주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래도 뭐 하나 써보긴 해야할 텐데...하다가 모니터 앞에 앉아봅니다. 말하자면, 주제는 제 멋대로 추측해본 [헬조선]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라고 해보죠.

2012년 대한민국의 여성 1인당 출생률을 1.30명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전후로 503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금의 pgr유저들이 중장년층에 이르를 2050년에는 4700만명 정도로 2000년대 중후반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링크)

통계청의 분석에 의하면 2030년 경 4831명의 인구 중 (2018년 4934만 예상) 학령 인구(8~21세)는 약 165만 명 (2018년 246만명 예상), 군 입대 인구는 21만 명 (2018년 31만명 예상), 그리고 노인 인구 비중은 약 24.3% (현재 16.3%) 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산해보자면 비생산인구인 학령인구 165만 명과 노년 인구 약 1174만 명을 3492만 명의 생산 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모든 생산 가능인구가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부양한다고 했을 때 (와우!), 1가구 당 비생산인구(=학령 인구 + 노년인구) 비율은 약 0.78명으로 2명의 부부가 0.78명의 아이 혹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말이죠. 가까운 예측치인 2018년과 비교해본다면 노년 인구 804만 명과 학령인구 246만 명을 제외한 약 3884만 명의 비율인 0.54명과 비교해 본다면 약 1.5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2018년에 딸 한 명을 키우며 부모님 한 분을 보시고 사는 사람들이 2030년에는 딸 한명에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아마 소비 시장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입니다. 요즘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젊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추세로 노년층 인구가 학령 인구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보다 소비 수준이 소극적임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국내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년층에 맞춘 소비재의 생산은 늘어나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생산액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삼성과 현대가 청장년층의 소비 회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반적인 국내소비의 위축은 피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애초에 한국의 좁은 내수시장을 감안할 때, 국내 기업들이 위축된 내수 시장보다는 더욱 해외시장에 집중하리라는 것 또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 현재 시행되는 내수 시장 차별이 더욱 심각해지거나 심지어는 해외 판매 제품을 국내 판매제품과 차별하는 경우도 더욱 빈번해지리라고 예측 할 수 있겠지요. 말하자면, 국내 소나타는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과거의 옴니아 사태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죠.

이런 문제는 한편으로는 국내 생산인구의 취업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일본의 기업들이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취업시장의 문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서도 곧 인구 부족과 관련해 취업 시장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저는 이와는 정확히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은 일본의 기업들이 상당부분 내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일본 청년들이 일본의 연금제도와 맞물려 현재의 프리터 생활을 굳이 청산할 이유가 없다는 데에서 오는 일종의 임시적인 자발적 실업 상태가 반복되는 통계적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즉, 일본의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내수 중심의 산업 구조는 반드시 일본 국내의 산업 인력을 고용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청년들의 프리터 생활은 장년층 연금이라는 확실한 생계 보조수단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는 가정 하에 택하는 일종의 자발적인 반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들이 해외로 이민을 간다거나 하는 이유는 적죠. 게다가 상당히 많은 프리터들이 가정을 가지면서 프리터 생활을 청산하고 정규직을 가진다는 점 (이 부분은 제가 일본 내부 통계를 좀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에서 일본의 상태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며 청년층이 삶의 질을 좀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로 비춰집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내수 시장의 위축은 오히려 대기업들이 해외 사업에 관련한 해외 본부를 확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와 관련된 비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이 해외 노동 시장에 맞추기 위한 고용 조건의 현지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이러한 고용 조건이 국내 노동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지만, 현재 많은 한국 대기업들이 해외 법인과의 법리적 분리를 이유삼아 해외 법인에서 제공하는 상당한 복지를 국내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말하자면, 노동 계약의 내수차별이라고 하겠죠)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수 시장의 위축과 더불어 국내 고용의 양을 줄이고 사실상 해외 기업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대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갖는 정치적인 이득을 굳이 포기하면서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 할 거리가 너무 많으니 잠시 미루어두기로 하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해외 취업 붐은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선험적 징조와도 같아보입니다.  생산 가능 계층은 곧 소비 가능 계층이기도 한데 국내에서 교육 투자를 마친 인력들의 해외 이민을 방관하는 건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투자한 교육 비용의 회수를 잃는 것은 물론 내수시장의 축소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또한 한국 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급 인력들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태가 한국 대학 및 연구 기관들의 소위 말하는 cherry-picking,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 내의 대학 및 연구 기관에서는 소위 말하는 fresh doctor들을 뽑지 않는 행태를 비꼬는 말인데요,  조교수 급에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한지 얼마 안되는 박사급 인력들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싱가폴, 일본 같은 가까운 나라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연봉을 제시하거나 혹은 고용을 하지 않는 행태를 말합니다. 한국 인구에 비해 높은 교육열로 많은 한국 고급인력들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있고, 이에 비해 국내 대학 및 기관들의 수요가 이에 비해 낮기에 이미 경력을 상당히 쌓은 경력직을 위험부담 없이 선별 (cherry-pick) 해서 고용하는 행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경력직 선호인 셈이죠. 문제는 이렇게 경력을 쌓은 인력들은 연봉이나 복지 면에서 더 나은, 그리고 이미 자신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해외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의 인력 풀은 더욱 처참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과거와는 달리 애국심이나 국내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에 대한 호소가 허상에 가까운 것을 아는 젊은 세대의 고급 인력들은 사실 가족 문제가 아니라면 기실 국내에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은 국내 산업 규모가 차츰 축소해가며 가속화될 것이고 이런 고급 인력의 부족 현상 역시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거로부터 높은 인력 집중도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차별화를 택하던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곧 한계가 올 것이라는 말이겠죠.

결과적으로 인구 노령화 -> 내수 시장 위축 -> 내수 고용인력 축소 -> 부가가치 하락 -> 경쟁력 약화로 인한 생산 규모 감축 -> 내수 고용인력 축소 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난이도가 고행 3단 정도 된다면 앞으로는 고행 6단이 될지 10단이 될 지 알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황상의 시나리오 대로라면 체계적인 악화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