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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9 21:43
와.......
박원순시장 다음으로 이렇게 일잘하는 정치인 처음봅니다. 보수단체들이 이재명시장 지지하는 플랜카드 이후 또 한번 놀랐습니다
15/07/09 22:50
뻘소리지만 요즘 보도블럭은 욕을 많이 먹으니 조경으로 바꿨더군요. 나무 풍성한 길가 공원 옆 인도에 에 또 나무를 심는..... 하아...;;;
15/07/09 22:06
성남이 부자동네라니... 역설적으로 이재명 시장 두번 살리시는 군요.
모라토리움 상태의 도시를 부자로 만들다니 이재명 시장 짱짱 맨입니다. 허허
15/07/09 22:27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지난 10년간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1~2위를 다투기는 하더라요. 평균에 비해서도 10%p 이상씩 높기도 하고...
15/07/10 01:17
이재명은 2010년부터 시장이었잖아요. 사실 자립도 자체는 최근으로 올수록 좀 떨어진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부자동네는 맞다고 봐야겠죠.
15/07/09 23:38
부자 동네는 맞습니다. 모라토리움도 약간 정치적 액션이 있었다고 알고 있구요 물론 그게 액션만으로 끝났고 이재명시장이 지금은 빚 거의다 해결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유능한 시장중 한명이죠
15/07/10 00:30
판교덕분에 운용가능 재정이 수원의 배이상입니다. 그와별개로 행정가로써 굉장히 유능한 사람은 맞습니다. 배이상은 아니네요... 민망해라 크크크
15/07/09 22:59
확실히 성남시가 경기도에서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편이니 가능하긴 하겟죠. 돈많은 노르웨이가 빵빵한복지를 할수 있는것과 비슷한것같네요.
15/07/09 21:53
음 그런데 제가 알기론 이런 최저임금제에 민감한 대다수의 아르바이트 직종들은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알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증빙이 되어야 저 944원이 지급될 텐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 쓰자니 업주들은 반대할거고..
15/07/09 22:01
그러니까 그렇게 다 써야되는데 그게 과연 강제가 될까가 의문이란 얘깁니다. 결국 지금도 알바자리에 비해 지원자는 넘쳐나는데 그냥 업주들이 안 쓰면 꽝이거든요 알바생 입장에선.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요 뭐 단속할 수도 있겠지만 실효성 면에서 글쎄.. 될까 그게..
15/07/10 08:33
저 지역에 한해서, 전에는 최소임금에 비해 500원 덜주고, 알바생은 500원 덜받는 구두계약으로 일을 했다손치면,
이제는 최소임금에 비해 500원을 덜 주더라도 알바생은 1500원을 덜 받는 계약이 되는거죠. 이렇게 되면 알바생들이 납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로계약서를 가라로 쓰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차후에 알바생이 구두계약을 깨고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차액을 내놓으라고 하면 사장은 답이 없죠.
15/07/10 11:38
솔로10년차님 댓글과 같은 의미입니다.
알바생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어할 유인이 커지도록 만드는거죠. '강제적으로'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의미로 적었습니다.
15/07/09 22:10
그런데 실제론 거의 안 쓰지 않나요? 편의점은 물론이고 카페점 같은 곳도 본사 직영은 아닌 이상 안 쓰는게 기본이고 쓰는 곳이 유별나다고 하던데.. 현재 여자친구가 근로감독 쪽에서 근무하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많이 먹는다구 크크
15/07/09 22:16
안쓰는 업체가 많으면 이젠 쓰게 되겠죠. 알바생들이 요구할거고, 안들어주면 신고먹고 벌금내야 할 거고... 반복되다 보면 그냥 쓰는 게 낫다는 걸 알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15/07/09 22:19
저 또한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신고하면 처리해주고 월급 재산정도 해주고 한다는군요. 그러나 그럼에도 현 상태를 보면.. 개인적으로 좋은 모양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 봅니다..
15/07/10 00:46
동생이 편의점 알바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무법천지는 아니더군요.
요새 알바생들도 챙길 수 있는 건 챙기는 분위기라.. 한 번 쓴 맛을 보면 담부턴 알아서 계약서 쓰게되죠. 업주들 사이에 정보교환도 잘되고..
15/07/09 21:54
최저시급이라기 보다는 6030원~6974원의 시급을 받는 사람에게 최대 944원까지 지방정부에서 돈을 대준다는 얘긴가 보군요. 그래서 생활임금이라고 따로 부르는 모양이고...다른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시행하는 곳이 있긴 하네요. 다만 이것도 결국 재정을 써서 돈을 뿌려주는 일이다보니 문제는 결국 재정부담과 물가상승이 아닐까 합니다. 지자체간 격차도 보일거 같고...
15/07/09 23:29
정확히 말하면 공공부문(지자체 공공근로와 같은)에 소속된 노동자에게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지자체가 직접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민간부문은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만큼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정책이지요.
재정을 쓰는 퍼주기 논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고자, 차액을 현물로 지급했나봅니다. 아이디어는 좋네요.
15/07/10 02:29
너무 나간 것 아닌가요? 도시 하나에서 그것도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시간당 최대 944원을 주는 것이 물가상승까지 가져온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네요. 게다가 내년에 예산까지 잡아서 집행되는 비용일진데 경기부양책에 재정정책까지 언급하는 것은 과도해 보입니다.
15/07/10 02:41
같은 원리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과, 시가 재정을 풀어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과 결국 정부의 재정이 민간에게 가는 것이겠죠. 물론 원리상 그렇다는거지 지금은 시간당 944원이라고 해도 얼마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얼마나 시장왜곡이 벌어질지도 모르고...확신할 수 없겠죠.
15/07/10 03:13
같은 원리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문제가 물가상승이랑 재정부담이라고 말하신 것은 본인께서 이 정책의 결과로 물가상승을 예상하신다는 것이 아닌가요? 제 질문은 정말 물가상승을 걱정할 정책이고 상황인가 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추경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 에서 2.8%로 낮췄습니다. 한은은 금리를 낮추면서 계속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개월 넘게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기부양하겠다고 난리인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한 도시에서 시간당 944원 더 주는 정책의 문제점으로 물가상승이 언급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요? 설령 (그럴 가능성은 매우 매우 낮지만) 물가상승이 온다고 해도 과연 시 정책에서 무엇이 우선일지 생각해봐야죠. 원론적으로는 재정지출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일으킬 수 있지만 지출규모, 다른 경제주체, 전반적인 경제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니까 물가상승이 문제일꺼야 라고 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설득력이 없는 문제제기입니다.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예산안의 세부사항을 알 수 없으니 저도 조심스럽지만 2015년 세입세출예산서만 봐서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네요. 게다가 시의회까지 통과한 건이니 예산에 대한 부분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15/07/10 03:33
왜 언급 못하나요. 당연히 언급할 수 있죠. 그리고 언급했다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 분명히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다못해 누구를 못 믿겠다는 이유만으로도 온갖 걱정이 쏟아지는게 이 세상인데 원리상 그렇다는 얘기나 우려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건 그냥 독선이죠.
게다가 설령 물가상승이 오더라도 그게 문제다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온다면 얼마나 오는지, 그게 오더라도 감수할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 가능한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그러니 성급할 것도 없고 누구 설득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그때가서 할 얘기겠죠. 이게 무슨 권총을 머리에 들이밀고 넌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어보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성남시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니 정부 정책을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그냥 시 안에서 추진하고, 시 안에서의 효과만 따지면 되겠죠.
15/07/10 03:48
무슨 답을 원하시는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유가 내려가는데 정액세인 유류세도 같이 내리라는 주장이라면 그건 납득하는 편입니다만...
15/07/10 04:07
1. 언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 그 문제제기는 과하고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시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대의견도 감수하셔야죠. 당연히 주장에 근거가 있으면 그 부분이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설령 근거가 없이 그냥 느낌인 경우라도 역시 그에 대한 반론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제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2. 우리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 시도되었을 때 그 중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정적인 영향을 문제라고 이야기 합니다. 현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원칙적으로 개연성은 있겠으나 실현 가능성이 높으냐, 부정적이냐, 등에서 봤을 때 그 순위는 아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정책이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는지, 어떤 비리나 불법이 끼여들 여지가 없이 관리할 수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물가상승이 관리가 필요할 수준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국가의 영향이라는 부분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도시가 맞다면 당연히 정부와 한은의 경제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정부 정책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습니다. 게다가 성남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당의 경우,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라서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더욱이 물가상승을 이야기 하는데 도시 간에 관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다르지만 단순한 예로 이 정책은 정부의 최저시급에서 시에서 정한 최소생활비의 간극을 보상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내년 내후년 최저시급이 어떻게 되냐는 정부 정책 따라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면 성남시의 자체수입은 전국 1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특별시, 광역시 포함해도 서울, 인천, 경기 화성에 이어 4위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빼면 2위인거죠. 물론 위에서 몇 분이 걱정하신대로 최근에 계속 큰 규모의 적자예산을 집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안타깝게도 2013년이 가장 최근이네요.) 예산대비채무비율은 3.28%(전국 평균13.15%), 지자체 부채비율은 0.7% (전국 평균 4.55%)으로 매우 양호합니다. 앞으로 적자예산 규모를 계속 관심있게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위험요인은 없어보입니다.
15/07/10 04:29
그러니까 제가 물가상승이 온다고 주장했으면 그에 대한 반대나 비판이 들어오는건데, 저는 그 원리만 말한 것 뿐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봐야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물가상승이 언급되는게 적합하냐고 하신건 이카루스테란 님이고요.
그리고 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만 말했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말 안했습니다. 굳이 이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물가상승 관리가 필요할 수준까지 오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시는 이카루스테란 님의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셔봐야 제가 할 말은 딱히 없습니다. 전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반대되는 정책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정부 기조에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하는 문제에서 정부 정책이 이렇다라는 이유를 들고나오는건 취사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재정건전도는 제가 위의 댓글에도 적은 바 있는데 10년간 1~2위를 다퉜습니다. 그러니 부자동네에서만 이런 정책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했고요. 단지 이 부분 역시 재정지출이 얼마나 추가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했고, 그럼 위의 물가상승의 경우와 비슷한 얘기일 뿐이겠죠.
15/07/10 05:04
Shandris 님// "다만 이것도 결국 재정을 써서 돈을 뿌려주는 일이다보니 문제는 결국 재정부담과 물가상승이 아닐까 합니다." 라고 하신 것을 정책이나 배경과 관련 없이 경제원리만 말하신거라고 하시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장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게는 충분히 주장으로 받아드릴만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재정지출의 규모와 시장왜곡을 언급하시면서 "물가상승을 확신할 수 없다, 가능성만 말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점을 고려해도 "확신할 수가 없다" 아니라 이 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의 가능성은 아예 낮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원인변수인 재정지출 규모는 알 수가 없으니 결과도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아예 시 재정지출은 주요 원인변수가 아니고 이 정책으로 인한 성남시의 재정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다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물가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상황과 정부와 한은의 정책은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정부의 기조에 따르고 따르지 않고 하는 행정적, 혹은 가끔은 정치적으로도 보이는, 그러한 논의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경제적인 논의입니다. 지자체가 정부와 같이 가든 반대로 가든 국가에 속해 있는 지자체의 경제상황이 정부와 한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국가정책과 지자체 정책은 정책의 체급과 파급력에서 비교가 안됩니다.
15/07/10 16:17
이카루스테란 님// 여기서부터는 댓글알림이 안 되어서 이제야 봤습니다. 혹시 확인하실까봐 간단하게만 답글 달아놓겠습니다. 이카루스테란님이 물가 상승의 폭이 작을거다 주장하시는건 자유인데, 전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렇게 쉽게 확신할 수 있을거면 여기서 키배할게 아니라 주식을 사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를 원리적으로 보는 것에서 정부 정책 얘기가 무슨 근거가 되겠습니까. 만일 성남시의 물가가 올랐다고 하여 그 원인을 찾는 얘기라면 시의 정책보다 국가 정책이 더 큰 변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단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의 정책이 어느 쪽의 변수로 얼마나 작용할지 관건이라는 차원의 얘기만 하는거지...
15/07/10 21:53
Shandris 님// 제 이야기를 아직 이해 못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댓글 달겠습니다. 아무 근거도 대지 못하고 그냥 알맹이 없는 주장만 하시는데 저도 지치네요.
1. 이 정책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없을 겁니다. Shandris 님께서 확신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왜 확신할 수가 없나요? 재정지출의 규모를 몰라서요? 성남시 예산 찾아보시시길 바랍니다. 복지예산을 다 털어서 지원할 것도 아닌데 그 정도 재정지출로는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경제원리만 운운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고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숫자를 좀 가져다 드릴까요? 경기도에서 생활임금 예산으로 16억 예산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3억 정도 잡았고요. 성남시도 이들 지자체처럼 시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크면 얼마나 클까요? 나중에 커진다고요? 그럼 성남시에서 통 크게 서울시의 100배 경기도의 20배인 300억 쓴다고 합시다. 근데 말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서 더 직접적인 정책인 한은의 확장적 통화정책도 효과가 없다고 하고 추경예산으로 11조를 쓰니 6조를 쓰니 이야기가 나와도 오히려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안오르고요. (올해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880억 정도네요. 노동 관련 예산은 훨씬 적은 13억대고요. 그런데 생활임금과는 무관한 보육여성, 노인청소년 관련 예산이 2,000억 가량으로 훨씬 많습니다.) 2. 경제적인 효과를 원리적으로 보는 것에서 정부 정책 이야기가 무슨 근거가 되냐고요? 계속 원리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거시경제학 교과서 안보셨나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는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요? 당연히 중앙정부의 정책이 중요하죠. 다시 한버 말씀 드리죠. 시의 정책은 물가상승에 있어서 의미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끝. 본인의 주장에는 하나도 근거를 못대시고, (모르겠다는 근거가 아니죠.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가져온 근거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반론을 못하시면서 계속 주장만 하시는데 참 뭐라고 말씀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15/07/10 16:01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되는 거라, 물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 우리나라 특성상 특별한 물가상승은 없을 것 같네요.
재정부담 역시, 이를 위해 없는 돈 짜내서 빚잔치를 하는지 여기저기서 테트리스 끼워맞추듯 조정해서 적절히 하는지야 알 수 없는 일이고, 여태껏 현 성남시장의 행보/업적을 생각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 크게 부담이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최저임금 시급만원 논쟁과 관련해서 과도한 최저임금인상의 경우 자영업자는 도산하고 기업이 망하며 사회가 무너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도입해 그 추이를 보는 건 국가적 관점으로도 괜찮아 보이네요. 천조국 선진문물, 리스크 적은 곳에서 시험도 좀 해보고 해야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셨습니다. 전 국가적 동시시행이라면야 말씀에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덧붙여, 지난 정권에서 한다고 한 '경기부양'이란 게 그 사대강 사업에 그 자원외교다 보니 빚내서 하는 중앙정권 경기부양책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에 거부감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합니다.
15/07/10 16:10
결국 전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느냐의 문제겠죠. 만일 전체 예산 집행이 적다면 물가상승도 크지 않을테고요. 다만 그럴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작아지겠고요. 결국 등가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를 선택할지는 정치적인 판단도 들어갈테니 뭐라 말하기 어렵겠네요. 재정적인 부담 역시 마찬가지일겁니다. 누가 하니까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말은 별로 이유가 안되고요. 결국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의 문제이지 돈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건 아닐테니까요. 이 부분도 일단 염두해두었다가 나중에 볼 일이지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아니겠죠. 그리고...전 이게 최저임금 논쟁과 별개라는 취지에서 댓글을 단건데 최저임금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재정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왜곡의 문제고요.
15/07/10 16:21
잘 될 지 안될지 어쨌든 등가교환이니 지켜봐야된다,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이러저러해서 크게 우려는 안 된다는 말이구요. 샨드리스님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시구요. 원론적인 말씀이시네요. 옳은 말이기도 하구요. 사실 비관련인이 세부적으로 아는 게 뭐 대단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하기 어렵죠.
아, 누가 하니까 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말에서 '누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사람따라 정책 세부사항만이 중요할 뿐 누가 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애초에 세부사항 결정하는 사람이 '누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최저임금논쟁과는 별도로 한 말인데 왜 끌어들이냐면, 최저임금논쟁과 관련하여 하나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좀 많이 높으면 어찌 돼는지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등가교환이니 어디가 줄어드는 대신 어디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큰 시행 요인이죠.
15/07/10 16:30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누가하냐는 의미가 없죠.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그 정책을 그 사람이 계속하는게 아니니까요.
최저임금은 가격규제이고, 생활임금은 재정지출이라서 분석의 방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재정지출의 형태에서는 최저임금의 약점인 비숙련노동자의 실업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이건 최저임금이 옳고 그르냐와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지원과 비슷하다면 비슷할지도 모르겠네요.
15/07/10 18:24
?
단순 저소득층 지원이랑은 최저임금의 경우 일단 형태가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 정책의 내부적 동기 자체는 최저임금 옳고 그름 판별과는 관련이 없을지언정, 한발짝 떨어져서 보면 최저임금이 좀더 높을 경우 어떤 경제적 영향이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말이라니까요. 전혀 아무런 관찰할 거리가 없다는 말인가요? 제 말에 대한 대답은 사실상 없네요. 그리고 말씀-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누가하냐를 분석은 의미가 없다-이 원론적으로 맞기야 하겠죠. 정책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모조리 동일하고, 정책 펼치는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마치 기계처럼 한 치의 어김도 없이 매뉴얼에 따라서 시행한다면요. 실제로 그러한가요? 또 이미 결과가 나온 걸 분석하는 경우 역시 누가 했냐가 중요치 않겠지만, 이 건은 시행단계에 대해 미래를 어렴풋이나마 예상해보는 것이니 해당사항 없구요. '영원히 그사람이 살아서 그 정책을 계속하는 게 아니니까'가 '사람이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달라붙는 건 그 논리적 연결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러저러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 물론 정책타당성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기준을 통과하고 나서도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신뢰가 갈리는 것 역시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히 그사람이 살아서 그 정책을 펼치지 않으니 사람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 정말 대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15/07/10 18:58
이건 최저임금이 높은게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은 그대로인데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해준다는거지...그리고 지금 정책의 효과를 따지는건 다음에 비슷한 정책을 하거나 정책의 확대나 응용 등을 위해 분석하는건데 거기에서 누가 하냐를 따지면 뭐하겠어요. 다음에 그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것도 다 분석 대상이 되면 되는거지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는거죠. 나중에 잘되면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15/07/09 22:50
성남에서 골수 새누리 할배들한테 일잘하는 빨갱이라고 욕같은 칭찬받는
이재명 시장이죠.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를 노인층에게 엄청나게 제공하더군요.
15/07/09 23:36
이재명 시장 아주 예전에 잘 모르던 시절엔 sns에서 과격한 발언등으로 인기몰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일할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담 지선엔 도지사로 전직한번 하시죠 허허 한표 행사하고 싶네요 도를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도 보고 싶구요
15/07/10 08:37
사실... '성남' 규모라서 가능하다고는 생각되는데, '경기도' 규모가 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기초단체장들과의 협의도 필요하겠구요.
15/07/10 10:53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도에는 해당 제도를 시 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2017년도부터 전 범위로 확장한다고 발표했죠. 경기도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시행 중이고요.
15/07/10 11:10
오호. 그렇군요.
근데 성남시는 경기도인데, 그 생활임금제도와 이번 성남시의 제도는 아무래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개념의 제도인가요?
15/07/10 11:47
경기도 개정된 조례를 보면, 일단 도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한정된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 관련된 경기도의 정책이 어떠한지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차후 도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는 좀 불확실하긴 하네요. 다만 서울시는 단계적 시행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15/07/10 11:53
일단 직접고용이야 어떤면에선 고용주가 고용인들의 페이를 어느정도 인상해주는 걸로 보면 그만인데,
이걸 사기업까지 보전해주는 형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그러네요. 서울에서는 시행한다고 하니... 어찌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것도 서울이라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이나 성남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잘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지역의 비중은 경기도 같은 광역과는 차이가 확연하죠.
15/07/09 23:57
부자동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당만 생각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시 전체로보면 부자일 수도 있는데 구시가지인 중원,수정구는 잘 못살겁니다. 그리고 6030원 받는 분들은 이 곳에 살 가능성이 더 높구요. 여튼 좋은 일이니 다음에도 나오면 꼭 뽑아야겠네요.
15/07/10 13:06
맞는 말씀입니다. 구시가지와 차이가 꽤 크죠.
다만 위에서 부자동네라고 하신 분들은 시 재정규모 측면을 말씀하신 거지 생활수준을 말씀하신 건 아닌 듯합니다. 판교분당 덕분에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니 그런 정책도 가능할 만큼 재정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15/07/10 00:36
944원을 추가로 준다고 해도 성남 안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등 으로 주는거고,
그걸 성남에서 쓰면 그중 일부는 다시 세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금액도 성남안에서 도는거니까 실질적인 부담은 944원보다는 적게들고, 효과는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저렇게 따로 주는 금액을 1. 성남시 안에서만 쓸 수 있어야 하고, 2. 원하는 곳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건데 이런 부분이 잘 처리될지는 궁금해지네요. 성남시의 흔한 풍경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2714559&cpage=3&mbsW=search&select=sct&opt=1&keyword=성남시
15/07/10 02:01
취지와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모자란 임금을 시 재정에서 채워준다는 계획 자체가 장기적으로 운영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은지라, 실제로 시행될지 안될지를 떠나서 안 자체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아보이네요. 갑자기 시 재정이 나빠져서 이거 끊어버리면 박탈감도 어마어마하고 문제가 많을듯..
15/07/10 06:03
이게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새정연 내 지자체장들끼리 "생활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정책적인 연구가 있었고, 서울 성북구를 시작으로 몇몇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애초에 이와같은 발상이 현 성북구청장인 김영배 구청장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당연한거지만) 성남보다 훠얼씬 가난한 동네에서도 다 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그렇다고 이것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자체도 없습니다. 그 동네만 물가가 오르거나 한 것도 아니구요. 생활임금제 하는 곳이라고 아메리카노가 막 5000원씩하고 새우깡이 3000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망할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15/07/10 06:50
정치적으로 영리한 선택인 건 분명하네요. 정부에서 반대한다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용인한다면 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더 할 수 있을테니까요.
15/07/10 09:04
일부분들이 정부나 여당 심지어 대기어등에서 이제도를 반대한다고 보시는데 전 좀 다르게 봅니다.
오히려 민주노총등의 대기업노조에서 반대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차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동력이 한풀 꺽이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자의 생계비 이유로 인상에대한 논지를 펼첬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됬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은 자영업대 알바의 싸움으로 이슈화해서 벌이는 여론전이었거든요.
15/07/10 09:16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볼만한 내용이긴 한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게 아니라서 그 정도의 파급력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설혹 전국적으로 시행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입장차이가 워낙 큰 경우 완충지대로 작용할 가는성도 있구요. 요는 재원충당인데 이러한 재원을 빚을 내서 하는게 아니라 사용자(주로 대기업)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15/07/10 22:18
대놓고야 특정정책 반대안하죠.
하지만 이미 노무현때도 지들맘에 안드는거 대놓고 반대안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을 반대하기보다는 노명박이니 신자유주의자니 하는 식으로 인물에 대한 반대만 했죠.
15/07/10 09:44
생활임금제는 이미 서울시에서 올해 2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딱히 부작용이 있다는 말은 없었으니 시행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5/07/10 10:12
서울시에서 현재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는 서울시 본청이나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만 해당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얼마 안되다보니 별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도 없죠.
15/07/10 11:01
원 댓글이 생활임금제를 서울에서 시행하는데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 없으니
성남에서 시행하는데도 무리가 없을거 같다면서요. 그런데 서울에서 하는건 성남처럼 대상이 넓은게 아니니 서울의 사례를 가지고 성남이 어떨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15/07/10 11:36
성남시에서 하는거랑 서울시에서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근로자 등 공공부분에 우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울인구>성남인구이니 서울시 소속 근로자>성남시 소속 근로자라고 유추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큰 부작용이 없으니 성남시에서도 큰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유추 또한 가능하죠.
15/07/10 11:47
아 검색해보니 그렇네요. 원글이나 다른 댓글들을 볼때 성남은 민간까지 적용하는 걸로 보여서
저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성남도 똑같이 공공부분만 하는거였군요. 제가 잘못알았습니다.
15/07/10 10:10
사실 따지고 보면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최저이지 상한이 아니니까 더 주겠다는데 뭔 소리냐 라고 말하면 할말이 없지 싶네요.
이 이상은 반드시 줘야 한다는 거지 이거 이상 주면 안된다는 게 아닌데 형평성은 무슨... 이라고 일축하지 않을까요 기재부나 복지부에서 꿍얼거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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