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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9 12:15
뭐 검색만 해도 나오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쓸때 왜 눈치보듯이 주어를 빼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 생계비로 황제같은 삶을 누릴수 있다 하였던 분은 새누리당 차명진 의원이죠.
15/07/09 12:18
눈치를 봤다기보다 양반이 이름보다 한 글자 적기도 하고, 이름 거론은 안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차명진을 기억하는게 아니라 최소임금으로 황제처럼 살았다는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쪽이 더 치명타라고 생각하거든요.
15/07/09 10:13
우리나라엔 go try it! 이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죠.......
혜리의 대사가 또다시 실현되었네요... "쬐끔 올랐어요. 쬐~~~끔....이런 시급!!!"
15/07/09 10:14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더니 지난해랑 별 다를바가 없네요
말이랑 행동이랑 다르니 내수를 살리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15/07/09 10:29
그러고보니 최저임금제를 실행하는 다른 나라는 매년 몇%씩 오르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상승되는 퍼센트 자체만 보면 괜찮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6030원이라면...괜찮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치가 아닐가요.
15/07/09 10:36
애초에 낮아서... 어느 수준까지 오르면 아마 물가 때문에 적게 오르죠.
그렇게 보면 최근 새누리 정권에서 임금 상승은 최저임금 정상화 과정이라고 봐야죠. 경제 성장에 비해 많이 오르는 편이라서요.
15/07/09 10:45
지금 찾아보니 영국의 경우는 특이하게 18세 이하 노동과 18~20세 노동, 그리고 21세 이상의 최저임금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기준 대략 2~3% 인상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방마다 최저임금이 다 다른데 도쿄의 경우 작년 869엔에서 올해 888엔으로 2.1% 인상되었네요 그런데 일본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으로 사람 모으면 안옵니다... 적어도 1000엔 이상이라 보면 되요
15/07/09 13:35
물가상승률보다 평균 2~3%정도 더 올린거 아닌가요? 이제까지는 물가상승률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올린거같은데. 물론 실제로 우리나라 물가측정기준은 선택 물품 몇가지고만 따져서 실질 물가상승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무시하더라도.. 괜찮은 편은 좀 후한 평가같네용
15/07/09 10:16
우리나라에 각 부를 보면 이름과 동떨어진 일을 한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 중 어울리는 곳이 고용노동부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노동부 땐 쟤들은 노동부인데 노동자보다는 기업측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고용노동부로 바뀐 후엔 정체성을 제대로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15/07/09 10:16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계속 6~7%씩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이런식으로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수년 내에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나저나 이 인상폭이 제 연봉 인상률에 반영이 되면 좋겠싶습....
15/07/09 10:32
최저임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8% 인상하든 18%인상하든 무슨 효과가 있을지.....
15/07/09 10:38
경제대공황이 터지지 않는 한 최소 8천원대까지는 그렇게 오를 거 같아요.
너무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이고 모든 국가에서 최저임금상승 압력이 크다 보니 손 놓을 수가 없죠.
15/07/09 10:42
적어도 이 기조가 7년 정도는 유지되기를....
물가 인상 감안하더라도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되어야 200정도는 받을 테니..
15/07/09 10:43
꾸준히 8%씩 올린다면 괜찮아 보이네요.
목표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올리는 건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다만 "꾸준히"가 중요하겠죠.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올리다 우리랑 비슷한 경제수준의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후에는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면 좋을 것 같네요. 최저임금은 이번 정권에서 노동분야 중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고 보이는데, 인터넷엔 날선 반응들이 많은 게 의아하네요.
15/07/09 10:43
2006년 기준(3100원) 2배정도로 오르긴했네요. 이런 비율이 어느정도 유지되면 만원대에 들어가는것도 10년이내에 가능하리라 보이긴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이 오르는만큼 내 월급도 오르면 좋으련만 계속 그대로네요...
15/07/09 10:45
경제위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하시키자고 안한거만으로도 다행인거 같습니다.
꾸준히 상승되면 모르겠는데 내년쯤에 인하시키자고 달려들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15/07/09 10:49
최소시급이 만원이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보기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예측이 안되네요 대학 안가는 사람도 많으려나요? 아니면 최소시급 받는 알바생 뽑는데 지원율이 백대 일 이렇게 바뀔런지 교촌 치킨 하나 시켜 먹으려면 이제 이만오천원은 줘야 할테고 궁금합니다
15/07/09 10:54
꾸준히 인상이되면 괜찮다고는 봅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정도로 갑자기 되면 좋겠지만 현재 자영업자가 정말 많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못 버틸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올랐지만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비싸게 생각하는 치킨도 지금가격에 사먹긴 힘들겠죠.
15/07/09 10:55
최저시급을 무조간 만원으로 올리자가 해법인가?는 의문입니다.
비록 학부생 수준이지만 대학교 회계학수업이나 교양용 경제학책에서는 무조건적인 최저시급인상은 시장원리에 맞지않아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배웠거든요. 노동시장은 시장원리에 맞기는게 옳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도 과연그런가? 에는 물음표가 생기고요.
15/07/09 10:57
그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금씩 깨지는 모양새더군요.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괜히 올리자고 붐이 인 게 아니죠.
15/07/09 11:01
그게 해법인지, 아니면 6000원이 해법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모르면 시행해 봐야 아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 나라는 절대로 만원으로 시험해 보진 않아요. 실패로 돌아가도 꼭 6000원으로 실패하죠.
15/07/09 11:05
시장원리+노동삼권+근로기준법이 지켜지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 최저임금이라도 강제해야 굴러 갑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어마무시 하거든요
15/07/09 11:39
굳이 비교하자면 최저임금 높이는 것 보다 근로기준법 잘 단속하는게 하는게 더 효과가 높을 겁니다. 다른게 힘드니 최저임금이라도 올려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다 노력해야죠.
15/07/09 12:21
그 근로기준법 단속을 "잘"하는게....현재로선 너무 너무 먼 이야깁니다
생존의 문제인 최저임금이라도 노력보다는 투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5/07/09 12:24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보는 것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궁한 계층은 전체 노동자중 일부(적다는 뜻은 아닙니다)인 반면, 노동법을 잘 적용하는건 대다수의 노동자에게 공통된 니드이므로 오히려 협상력이나 투쟁의 성취가 (제대로 한다면) 용이할 수도 있거든요. 한국이야 충분한 지지를 받는 노동자 대변 정당이 없어서 이런 점이 너무 쉽게 묻힙니다만..
15/07/09 12:36
아아... 그렇수도 있군요
음모론적으로 보면 이런 최저임금이 핫노동이슈가 되는게 사용자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울수도 있겠네요 노동자의 투쟁전력을 분산시킨다던가 근본적인 노사부조리에서 시선을 돌리는.....
15/07/09 12:44
하지만 한국에서 노동 관련 투쟁 혹은 정당을 했다가는 빨갱이 낙인이 찍히고 진짜 '빨갱이' 몇이 들어가서 물을 흐리기 때문에 투쟁으로 권리를 보장 받는 전략은 필패 입니다.
시위나 투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안좋아요 물리적인 시위보다는 법의 테두리에서 권익을 찾아가는게 그나마 진전이 있습니다.
15/07/09 11:12
노동시장은 시장원리에 맡기자면 당연히 조직되어 있지 않은 비숙련 비정규 청소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올라올 여력도, 앞으로 참여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협상할까요? KT 이석채 전 회장은 메이져리그 15승 투수도 아닌데 연봉을 20억씩 가져갔을가요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는데 시장을 시장원리에 맡기는건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여야 한다는 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나요? 외부요인이 단 하나도 작용하자 않는 현실의 경제란 존재할수 없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조직되어 있지 않기에 협상력이 떨어지고 자신에게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수용할수 밖에 없고 대기업 CEO의 경우 이사회와 주주에게 막대한 배당금으로 자신의 연봉상승에 대한 이의를 충분히 무마시킬수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을 받을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생산성이 아니라 당연히 회계학에서는 비용절감과 이윤의 극대화가 지상과제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는 비용이니 줄이는게 맞죠 어떻게 해서든 2006년에 이미 미국 경제학회장과 650명의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은 역효과 없이 저소득 근로자와 그들의 삶을 현저히 상승시킬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가적으로 보자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여력은 매우높아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 하자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아야 하는 비루한 삶이라서 저축할 여력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15/07/09 11:48
논문인지 성명서인지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2006년에 이미 미국 경제학회장과 650명의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은 역효과 없이 저소득 근로자와 그들의 삶을 현저히 상승시킬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글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15/07/09 11:56
This policy would directly provide higher wages for close to 17 million workers by 2016. Furthermore, another 11 million workers whose wages are just above the new minimum would likely see a wage increase through “spillover” effects, as employers adjust their internal wage ladders. The vast majority of employees who would benefit are adults in working families,
http://www.epi.org/minimum-wage-statement/ 저도 전언으로 들은거라 원문을 보진 못했는데 아마 이 글인것 같네요
15/07/09 11:59
정확히 말하면 임금을 받을 능력은 그 사회의 생산성과, 그 생산성으로 부터 파생되는 임금협상력이 같이 작용하는거죠. 생산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임급협상력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15/07/09 11:23
이론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쪽이 맞습니다. 반대되는 연구가 있지만 그것도 꾸준히 공격받고 있다 하고...그래서 EITC 같은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겠죠. 다만 이론적으로 아무리 틀려도 이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을만큼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보니 건드리기가 어려운게 있죠. 선진국도 마찬가지일테고...경제학자들이라고 정치적인 입장이 없는게 아닐테니...
15/07/09 11:29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만원도입이 '무조건적인 인상'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앞뒤생각없는 대단한 무리수인 것 같지는 않네요. 해봐야 주당 40시간, 4주 하면 160만원이니까요.
한 이삼만원쯤 된다면 무조건적인 인상으로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 운운해도 되겠습니다만.
15/07/09 11:42
대단한 무리수입니다. 받는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임금 지급하면 당장 경쟁력을 상실하는 수만의 자영업자 및 기업이 줄 도산할텐데, 경쟁력없으면 퇴출시켜야 하는건 시장원리라지만 그렇다고 그걸 한방에 몰아서 하면 난리가 나죠. 최저임금 동결과 최저임금 만원중에 택일하라면 동결이 차라리 나을 정도입니다.
15/07/09 11:50
? 무리수일 수 있죠. 누가 절대 아니랍니까.
다만 '[무조건적]'이란 이야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조정의 여지라곤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도 한치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만. 조건 이것저것 붙여서 한 3년에 걸쳐서 만원 만들자. 이것도 '조건적'으로 인상되는 거죠. 뭐 절름발이이리님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예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신 것이거나 제 댓글을 오독하여 넘겨짚으셨거나겠네요. 두 경우 모두 별로 나눌 말은 없겠군요.
15/07/09 11:54
짧은 시간안에 달성하려면, 실로 여러 조건을 붙여서 가능하겠죠. 근데 그 자체가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는 말과 동의어라서요.
시간을 길게 잡으면 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니구요. 현행 인상율만 유지하면 9년에 2배가 됩니다.
15/07/09 12:01
네 뭐든 급진적 변화는 삐걱임이 있고 점차적 변화가 더 성공률이 높겠죠, 일베폐쇄같은 건이 아닌 이상. 대단히 원론적인 말씀이네요.
어쨌든 제 댓글 띄엄띄엄 읽고 대댓글 잘못 다셨었다는 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전의 절름발이이리님의 댓글들을 보면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엄밀하게 쓰시던 것 같으니 이리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15/07/09 12:06
음. 사실 '언젠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한다'는 무미건조한 말입니다. 경제가 망하지 않는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원이 될 날이 오겠죠. 현행대로 연 8%인상을 하면 9년마다 두배가 됩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노동계가 금번 시급 만원인상을 주장했던 바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기간을 길게 잡는 선택도 열어둔 얘기일거란 생각을 못했네요.
15/07/09 12:15
기간을 길게 잡는 선택도 열어둔 이야기란 걸 미처 짐작치 못했다... 라. 그냥 시급만원이 '무조건적'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거저거 다 무시하고 폭주전차처럼 달려가는 현실과 백만광년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란 거죠. 시급만원이 당년에 갑자기 결정되느냐와는 무관하게 액수 자체가 '시급 이만원' 따위처럼 정말로 아예 불가능한 액수까지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뭐 시애틀 같은 급진적인 최저시급조정을 시도해서 어느정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오바마가 시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말이죠. 이걸 '수백년 내에는 어쨌든 시급만원이 될 테니 무조건적은 아닌 것 맞다' 정도로 읽으셨다니 아주 놀랍네요.
덧붙여 거듭 말씀하시는 연8% 9년이면 두 배 이야기는 그다지 동감이 안 갑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당연히 상승폭이 줄어들 테니까요. 결국 평형점이 어디냐의 문제인데, 지난 십수년간의 이른바 '재계'인사들의 행보를 보노라면 별로 평형점이 현 물가 기준으로 만원 근방일 것 같지는 않아서 말이죠.
15/07/09 12:22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최저임금제는 자율시장개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해가 있으나, 사회 생산성이미 기저에 충분한 경우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 미국은 그것을 시험해볼만 한 국가겠지요. 단순히 인상률이 급격하냐 마냐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상승폭이 줄어들겠다는 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그 상식에 비추어 볼 때는, 짧은 시간에 만원의 최저시급을 맞추는건 더욱 현실적이지 않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최저임금 만원 도입'은 제가 판단할 때 다 급진적이고, 현실성도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3년안에 맞춘다고 하는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애드혹 방식으로 풀어가신다면 딱히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무언지 모를 수많은 제어장치와 제도적 안전망 구축과 시간조율과 사회적 합의등은 최저시급 만원 인상 이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건 말 그대로 말이 되게 하기위한 말일 뿐이라, 반박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가능성이 0은 아니다 같은 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최저임금 인상 형태가 있으시다면 그걸 가지고 얘기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15/07/09 12:34
네. 그 '판단'이 필요할 정도로, 앞뒤 가리지 않는 무조건적인 액수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은 물론 다르겠지만 양국은 어쨌든 같은 OECD에 속하고 북유럽 등과는 달리 어느정도쯤 비슷한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들이며, 애초에 그 '판단'이란 걸 할 줄 아는 노동계 인사들이 입으로 뱉는 말이니까요. 어떻게 봐도 절름발이이리님의 상식과 판단이 절대진리라 시급만원이 '무조건적인 최저임금인상'이라고 낙인찍을 정도는 아니겠지요. 무조건적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대단한 무리수인 것 같지는 않다. 아니다. 대단한 무리수다. 무리수긴 하겠지. 그런데 '무조건적인' 무리수냐 아니냐? 아니다. 아니긴 하다. 아니긴 한데 어쩌고 저쩌고. 내판단엔 이러저러해서 어쨌든 무리수다. ?무리수긴 하다니까요. 아무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아는 뻔한 원론적인 이야기(이런저런 이유로 무리수다 운운)를 이어가며 아옹다옹하고싶지 않네요. 그리고 어쨌든 댓글 다실 때 본인이 단어 해석에 엄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15/07/09 13:02
새로고침해보니 제가 댓글 쓰는 도중에 글 수정중이셨었는지 추가내용이 상당하네요.
덧붙이신 식으로 따지면 정부시책 뿐 아니라 거대집단이 행하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는 모든 쟁점사안들에 대해서도 '무조건 무리수다'로 때려버린 뒤에 '무조건이란 말이 붙을 정도는 아니지 않냐. 최소한 쟁점이 될 여지는 있으니까'는 말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봐라. 가능성이 0이 아니니 무조건은 아니다 운운 따위로 풀어가는 건 단지 말이 되게 만들기 위한 말일 뿐이고, 반박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반박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전개가 되어 버리는데요. 결국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논리적 정당성을 세울 수 있는 범용성 문구란 겁니다. 논쟁에서 면을 세우기 위해 참 좋은 태도겠습니다만. 이 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시급만원 주장에 대해 무조건적인 무리수란 식의 낙인 자체가 무리수인 겁니다.(시급이만원쯤 되면 무조건적이란 말 붙을 정도 맞겠지만요.) 말씀대로면 노동계는 수년 안에는 아예 조건이나 논쟁이란 게 성립불가능할 정도의 생짜 땡깡을 부리고 있었다는 말과 다름아닌데, 그건 그야말로 오만한 말/판단, 혹은 무조건적인 무리수겠죠.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15/07/09 13:09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게 어떤 기준에서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판단이란걸 할 줄 아는 노동계인사들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판단이란걸 할 줄 아는 사용자 인사들이 최초에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으니 최저임금 동결도 무조건 무리수는 아니며 무조건적인 액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실건지요.
'무조건 무리수는 아니다'란 문장에서 무조건이란 단어를 어느 범위까지로 하여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0은 아니다'라는 얘기라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만, 저는 그런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고, 최소한의 쟁점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리면 소비가 진작되어 경제에 도움이 되고, 최저시급자들의 삶이 개선된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그건 '만원'이라는 특정금액으로 규정할 문제도 아니죠. 사실상 상징적 슬로건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뭘 더 논의해야할까요.
15/07/09 13:20
?
그렇겠죠. 최저임금동결도 무조건적인 무리수는 아니겠죠. 아니.. 애초에 무리수긴 한가요? 사회가 무너지고 반란이 민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나요? 현상유지에 물가는 끽해봐야 10%미만으로 상승할 뿐인데. 최저임금 절반삭감쯤 되면 무조건적인 무리수란 말을 들을 만 하게 되겠죠. '사회적으로 조정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하다고 느껴지므로(얼마만큼 상당한지는 민간인 혹은 비관련인이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죠. 그냥 대강 듣고 대강 생각할 수 있을 뿐.)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에는 무리인 점이 있다.' '시급만원은 무조건적인 무리수다.' 이 둘 사이의 온도차를 지적하는 건데 '무조건이 뭐 무조건이 아니기야 하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만 강조하시는 게 그냥 논쟁을 이기기 위한 것 말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본인이 반박할 수도 없다고 밝혔던 만큼 비관련인들은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해 논란이 분분하다면 한 쪽 주장을 무조건적인 무리수라 낙인찍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생각이 이와는 다른가 보네요.
15/07/09 11:42
6030원인 내년에 1,260,000원 이구요
1만원으로 가정하면 2,090,000원 이라네요 말씀하신 2~3만원이면 4,180,000 ~ 6,270,000이 되는 셈입니다.
15/07/09 11:56
월 200시간, 주당 50시간 노동으로 산정하나 보네요. 주 5일제를 생각하면 하루 10시간 노동이란 건데 좀 의아한 계산법이네요. 뭐 저 개인보다야 훨씬 공신력있는 출처에서 가져오신 자료겠습니다만.
네 말씀대로 2~3만원이면 '무조건적인 인상'이란 말 충분히 들을 정도로 성립할 수 없는 대 무리수죠. 반면 만원이면 노동시간에 따라 160만~200만 사이라, 3~4인 가정 기준 생계비로 그나마 먹고살만한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노동시간 주당 40~50시간 기준으로 100~125만원 벌면 좀 빠듯한 것 같구요. 아무튼 저렇게 보면 [무조건적]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거저거 다 무시하고 폭주전차처럼 달려가는 현실과 백만광년 동떨어진 액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15/07/09 12:03
저도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잘 몰라 설명은 못 드리겠네요...죄송
하지만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은 209시간을 곱하는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보더라구요 그러니 최저시급 1만원이면 160~200 사이가 아니라 최소 209 이상이어야 법에 저축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고 계셨던 부분인듯하여 이 부분만 알려드린거에요
15/07/09 12:09
네! :)
찾아보니 유급주휴수당이 주당 40시간 근로에 8시간짜리가 붙어 나오네요. 저도 몰랐던 것 알아갑니다. 1주일 중에 하루는 쉬어도 그날치 수당을 더해서 주급을 줘야 한다고..
15/07/09 13:08
아, 그보단 주당 40시간 근무에 8시간 유휴수당이 추가된 게 더 큽니다. 4주 28일 대 365/12~30.4일은 7~8%정도 차이고, 주휴수당 8시간치는 20%차이죠.
15/07/09 10:59
사실 매번 보면 자영업자를 볼모로 삼아 먹고 살만한 인간들도 혜택을 보는게 현재 인상률 협상 행태인거 같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부 있어야 하는데 뭐 대기업 밖에 모르는 바보인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죠.
15/07/09 11:00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관한 방향 자체는 찬성합니다만
대폭 인상시에는 영세상인들보다 중소기업들이 임금지불을 감당할수없어요 납품단가는 계약으로 정해져있고(그마저도 매년 단가인하) 인건비가 한번에 오르게되면 당해부터 적자생산이 되버려요
15/07/09 11:04
그럼 하청을 주는 대기업부터 확실하게 조져야 하는데(납품단가 현실화 같은 것들이요.), 그게 가능할리가 없다는게 함정이군요......
......차라리 최저임금보다 최저납품단가를 설정하고 그걸 올려버리면 자연스럽게 임금도 오르지 않을까요[먼산]
15/07/09 11:16
그저 제품가격은 매년올리면서 부품의 납품단가는 매년 강제 인하시키는 대기업의 횡포만 막아줘도 중소기업이 투자여력이 생길겁니다
어쨌든 대기업이 문제죠
15/07/09 11:11
만약에 그렇다면 협상을 다년간 협상으로 이끌어내면 되죠. 2년후까지 최저시급 만원으로 인상. 이렇게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모두 다 망할 수가 없고(혹은 다 망하더라도 누군가 새로 창업하고), 단가 책정시에 올라갈 시급도 감안해서 단가를 책정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단가는 대기업이 감당하게 되겠구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건 간단하죠. 직원들을 최소한 살 수 있을만큼만 돈을 주고 최대한 굴리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최소한의 단가만 주고 굴리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도미노죠. 낮은 임금은 기본적으로 갑쪽에서 줘야할 돈을 주지 않는 형태로 빨아들이는 형태입니다. 근데 그 시급 인상이 8%라... 진짜로 이러다간 중소기업이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굴려지는 밑부분의 사람들이 버티지를 못해서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임금 향상은 시급하죠.
15/07/09 11:20
단가계약은 협상이 아닌 입찰의 형태입니다 애초에 을에게 선택지는없어요 또르르
그렇기때문에 임금상승분을 입찰에 일일히 반영하면 일감자체를 받을수가없어요
15/07/09 11:25
그걸 모르는게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죠. 받아봐야 임금이 올라서 적자인 계약은 받을 수가 없는거죠.
물론 이미 입찰은 되어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최소임금도 협상이 끝나면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 최소임금을 협상하는 거죠. 예고입니다. 최소임금이 많이 오를 것에 대한 대비 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도박을 했다면, 도박의 실패도 본인이 책임져야죠.
15/07/09 11:40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적자가 된다는거죠.
제가 종사하는 자동차업종은 통상 납품기한을 5년정도로 보고 입찰을 진행하는데 5년간의 임금상승분을 단가에 반영하면 낙찰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소기업들끼리 제살 깎아먹기식 입찰이 될수밖에 없는구조거든요 그럼 말씀하신대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입찰받은 업체는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럼 이게 낮은 가격에 입찰한 업체 개인의 잘못이냐? 제 생각은 구조 자체의 문제입니다만 다른 의견 기다릴게요
15/07/09 11:52
구조의 문제는 맞으나, 그 구조의 해결을 위해서 임금인상이 필요한데, 그 구조 때문에 많이 인상시킬 수 없다는 건 모순이란 거죠.
천천히 오른다는 건 다시말하면, 노동자들이 좀 더 오래 손해를 보라는 말이 됩니다. 매일매일 망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넘치는데, 그들이라고 잘못해서 망하겠습니까?
15/07/09 12:06
단어의 혼동이 생기고 주제와 멀어지는 느낌이라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만 정리할게요
최저임금의 상승은 경제적으로 내수시장의 소비력상승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때 발생하는 단점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이 고스란히 안을수밖에 없는 구조인게 현실이고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장점들은 내수시장 소비증가로 대기업이 고스란히 가져갈거구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무작정 인상만을 외치기보다는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들이 피해를 안을수밖에 없는 구조 즉 대기업의 착취행위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거죠 요약하자면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걸림턱은 대기업의 착취구조라고 생각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15/07/09 12:20
입찰공모인데 어떻게 착취를 해결할 수 있나요.
전 대기업의 착취구조가 해결되는 것이 '결과'라고 봅니다. 이것부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부터 해결해야한다고 한다면, 해결하지 않겠다는거죠.
15/07/09 12:26
단가입찰형태만 굳이 예를들자면 합리적인 수준의 임률을 대기업이 직접 정한 후 그외의 부분에서 경쟁하게 하는법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단가인하요구 제한 협력사 자금지원 확대 대기업이 착취를 막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어떻게 대기업의 착취구조해결에 영향을 줄수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5/07/09 11:07
꾸준히 오르면 괜찮다고 봅니다. 올해 만원이 되었으면...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현실상 영세자영업자들이 버틸수가 없거든요. 물가는 올라갈테고... 내수가 과연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먼저 해결을 해야죠.
위에 나온 이야기 대로.. 최저시급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대신 싸우고... 대기업은 웃고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쪽을 좀 먼저 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15/07/09 11:10
5900원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했는데 심리적인 선으로 간주된 6000원선이 무너졌다는데 의의가 있겠네요.
절대금액 기준으로 볼때는 적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수 있지만 현재의 기준에서 인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정도 수준이면 전체적으로 좋은 결정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노동계가 퇴장했는데도 8% 인상안이면 경영계쪽도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고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시간당 8천원을 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주로 맡고 있는 경비, 청소, 잡일분야로 젊은 연령층이 유입되어 이분들이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일자리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소일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먹고 살려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정도면 균형이 갖춰진 수준입니다.
15/07/09 11:12
이번 정부의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의 인상률로 인한 스프링효과죠.
기존에서의 인상만을 따지기 때문에, 더더욱 오르지 않는거구요. 1%를 올리면 그게 매년 누적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보다는 임금을 빠르게 현실화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도입취지인데요.
15/07/09 11:20
15년보다 더 오래전에 주5일제 하자고 하니 경총, 한나라당 그리고 정규재 한국경제 편집장 그밖에 기타등등 보수를 가장한 수구세력이 생각나네요.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나불대던 그들. 아직도 밥은 먹고 다니냐? 오바마형은 그들 기준에서는 친노좌빨인데 왜 저치들은 미국을 상국으로 삼는지 궁금합니다.
15/07/09 11:32
갑 입장에서 을에게 저지른 노동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거의 참새눈물 수준인데다 괘씸하답시고 항소 상고까지 끌고 가면서 보상 지급을 한 삼사년 질질 끌어 사람 말려죽이는 경우가 허다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15/07/09 11:45
우리 나라에서 저렇게 오바마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종북주의자 취급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뻑하면 나라가 망하네 경제가 무너지네 중소기업 다 죽어나네(그것도, 가증스럽게도 중소기업을 착취해 그 자리에 있으시는 분들이) 어쩌구 저쩌구 하시는데. 그냥 보면 우스워요. 한번에 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지금처럼 찔끔거리지 마시고, 누구 다 나간 다음에 헛짓거리 하지 마시고, 법에 규정된 임금도 제대로 안 주면서 헛소리 하지 마시고. 줄 거 제대로 주고 요구 제대로 수용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봐서 망하나 아니나 한 번 보자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나마 근로자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망했다 뭐다 말해야 정상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최저시급 올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원칙 따위 무시하는 환경이지요. '영혼까지 쪽쪽 빨려도 좋으니 야근수당 같은 거 바라지도 않고 월급만 줘도 감지덕지하다'는 말이 나오는 형편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권력자들과 사업주들의 책임 아닌가요? 그런 주제에 근로자에게 월급 더 준다고 망한다 뭐다 말하는 건. 언어도단이고 무지몽매한 소리입니다.
15/07/09 11:48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급작스럽게 크게 올리는 건 가능하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현 수준 인상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하면 칼 같이 수당 나오게하고,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강한 징계에 더 힘이 실려야 합니다. 특히 야근과 주말근무가 문제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덤핑으로 쓰는 구조란 말이죠. 이게 미치는 시장 왜곡이 어마어마합니다.
15/07/09 13:15
아마 전기세만 주택 요금으로 받아도 야근 특근 줄이는 회사 꽤.........
야근 특근 수당 = 밥값 으로 인식하는 회사 너무 많죠. 원칙을 제대로 지켰다면 애초에 세월호도 삼풍백화점도 없었겠죠. 법 다 지키고 어떻게 돈 버냐는 말이 당당하게 나오니 뭐.
15/07/09 11:50
장사를 하다 보니깐 요즘 젊은 층의 지갑이 가볍다는 걸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기 위해 대학 입시, 스펙쌓기 등등 수 많은 경쟁을 가지는 사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15/07/09 12:18
최저임금제란 제도 자체가 과연 필요한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연 고용의 감소라는 역효과를 가져오는가? 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제학계에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제도 말고도 제도의 준수와 그에 대한 단속 등의 문제가 더 산재한 지라..
정말 골치아프고 뭐라 명확히 결론 내리기 힘든 사안인 건 확실합니다
15/07/09 12:22
최저임금 보다 교육비 부담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 주는 일자리는 별다른 기술 없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거나 또는 꿈을 위해서 배우기 위해 노동력으로 교육비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나라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주면 좋겠어요. 사회에 별 도움 안되는 스펙 쌓기용으로 비용이 너무 지출되고, 실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은 드물어요. 전문직 학과 나왔는데 자신있게 할 줄 아는게 별로 없고, 이런 나를 졸업시켜준 대학이 이상한건지 내가 운이 좋은건지.... 최저임금은 아닌데 실력 쌓기위해서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네요. 사장입장에서도 돈을 벌어다 주는 인재를 나라에서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텐데, 먹고사는 직업교육이 제대로 안되니 다들 경력자만 찾고... 교육이 딸리니 기존에 자리잡고 기술 있는 사람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되는것 같아요.
15/07/09 12:55
우리나라는 엄연히 신자유주의를 수호하는 정권이죠. 새정치도 보수정당이죠.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누가 집권해도 친기업적인 정책이 나오죠.
15/07/09 12:32
대한민국은 줄돈도 안주고 알바가 진정을 내니 그제서야 10원짜리로 주는 악덕업주가
알바 근태로 물타기를 해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넘치는 게 현실이죠.. 국민들이 노동자보다 사용자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장님들의 나라에서 이정도만 되도 참 많이 노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15/07/09 12:50
이 나라는 인구가 대충 1/3은 줄어야 합니다.
뭐, 고용인도 힘들다~고용주도 힘들다~중소기업도 힘들다~~심지어 대기업도 힘들다~~~누가 거짓말 하는게 아니면 머리수라도 줄어야죠.껄껄
15/07/09 12:50
사실 중소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는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거의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하청을 줄때 가격 후려치기를 하기 때문에 중소 기업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대기업도 어쩔 수 없이 그 수준에 맞는 가격으로 중소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죠. 결국 대기업의 하청인 중소기업에겐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닐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은 편의점과 치킨집, 피시방들이죠. 편의점 점장은 돈 벌려면 자기도 일해야하는 실정이고, 치킨집, 피시방은 가격 올리기가 불가능할정도로 가격의 심리적 저지선이 크죠. 그 와중에 최저임금이 상승하는건 직접적 타격이 크다고 봅니다. 불가능해보이지만 전자와 후자의 임금을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소제조업체는 어차피 대기업에서 하청줄때 최저임금 상승분을 맞춰주니 괜찮지만 치킨집, 피시방에서 알바에게 최저임금도 못줄거면 문 닫아라라는 말은 가혹해 보이긴 합니다.
15/07/09 13:07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론 최저임금 상승이 대기업 및 하청업체간 납품 단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기업 입장에서야 중소기업이 예전 단가 못 맞춰주겠다고 하면 그냥 딴 업체한테 납품 받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하청업체간 제품 차별화도 크지 않고 아무리 단가를 후려쳐도 그 가격에라도 완성제품 업체에게 납품하려는 업자는 넘쳐나서.. 게다가 대기업에 바로 납품하는 1차하청 업체들은 이미 종업원 임금이 최저임금보단 더 높은 경우가 많기도 하구요
15/07/09 13:15
최소 건설쪽은 그런 식이죠. 인건비까지 원청에서 주는 형태. 결국 인건비가 법적으로 오르면 원청에서도 인건비를 올려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뭐 건설뿐만 아니라 사람 대주는 하청쪽은 다 이런 식일 걸요.
15/07/09 13:15
첫문단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위에 대기업이 하청기업 입찰관련 이야기가 있는데, 최저 임금 정도는 맞춰서 주는 편이니... 두번째 문단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열악한 자영업자들 사정이야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기실 현재 어려운게 비싼 인건비 때문은 아니쟈나요.. 한달기준 일인당 오만원 정도 인건비 늘어났다고 징징거릴거면 그냥 장사 접는게 낫죠.. 최저시급 알바비에 정도에 망하네 마네 할꺼면 사람을 고용하지 말고, 그냥 본인과 가족, 인척이 뛰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대로 다행인건 기실 요즘 알바들 대부분은 최저시급 정도는 맞춰주는 기조가 생겨나는 편인것 같고.. 무엇보다도 요즘 애들이 노동부에 신고하는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찌되었던 노동에 정당한 댓가를 주는 풍토가 빨리 자리잡아야 할거 같습니다.
15/07/09 13:09
음.. 저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하는일 구조상 알바생을 정말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올땐 7000만원까지 한달에 알바비를 줘봤는데, 이게 7560만원이 되는군요. 회사엔 저하고 다른 친구 딱 두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와장창 버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구요. 올해는 조금 낫지만, 작년엔 세월호 관련한 내수 침착으로 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560만원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제품가격도 8% 올리면 될텐데, 이게 또 그렇게 되는건 아니라서요. 2013년에 4860원이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1.24배가 되었네요. 그렇다고 저희 제품이 30000원 정도 하면, 36000원에 팔수는 없는 노릇이라 갈수록 좀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렇다면, 560만원을 줄이기위해 알바생을 3명정도 덜 고용하면 되는 걸까요? 아직 제 생각에도 최저임금이 낮긴하지만, 사업 구조 자체가 잉여이득금을 여러곳에서 뽑아가게 되어 있어서 이게 참 난감합니다. 백화점 수수료나 이런것도, 귀신같이 잉여이익이 생길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알고 수수료가 올라가고 이렇더라구요. 대기업은 그렇다치더라도, 저같은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없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자영업자가 욕도 많이 먹지만,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잘먹고 잘사는건 아니다라는건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결국 그분들은 망할수도 있는거고, 뭐 최저임금도 못맞춰주면 그냥 망해라. 이런식의 이야기도 있으니, 그게 맞을수도 있겠죠..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채용할때는 일급 65,000원에 판매 매출의 2%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매 잘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8시간 남짓 노동하시고 13만원을 가져가신 분도 있으니 최저임금과는 거리가 멀게 많이 드리고 있죠.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일하라고, 최저임금보다 이만큼 더 드리고, 이만큼 더 대우해드린다는 의미를 살리려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주면 돼, 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도 이만큼 올려야 메리트가 있는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거죠. 뭐 이래저래 난감하네요.
15/07/09 13:27
1달에 7000만원 알바비면, 얼추 40-50명 가까운 알바를 쓰시는 거 같은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플라님의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커서 부담이 되시긴 하겠습니다 제품의 단가를 올리기 힘든 사업을 하시는거 같은데, 알바를 그 인원 그대로 쓸 거면 본인 이득을 줄이는 수 밖에는 없겠죠.. 아니면 (어려운 일이겠지만...)신제품 개발을 통한 단가 상승을 시도해 보시거나..
15/07/09 13:34
백화점에서 임시매장 돌리는데, 당연히 사람이 필요해서 어쩔수가 없는 구조인거죠 뭐..
수입단가가 가장 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백화점 수수료, 그 다음이 인건비 부담이네요. 어떻게보면, 대기업에서 하청 받는 일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임금 상승이 있음에도 대기업에서 같은 가격에 발주를 하고, 그걸 맞춰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청 받는 쪽에서 고스란히 타격을 입는거죠. 대기업이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거구요. 제가 돈을 막 찍어내고 있으면, 제 이득을 줄이면 되겠지만, 가격 경쟁력때문에 저도, 제 직원도 일반적인 임금과 다를 바 없게 가져 가고 있다는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결국은 가격인상이나 알바를 덜 고용하는 방법말고는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상황을 타개해나간다면야 회사엔 별 문제 없겠지만, 거시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모이면, 결과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율은 오를것 같은데 이게 모두에게 좋은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씀주신대로, 신제품 개발을 해서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이 팔면 좋겠지만, 이게 매번 되는건 아니라서요 ^^;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하게 되네요.
15/07/09 13:11
그래도 좋은 결과입니다 조금씩 올려나가는거에 찬성입니다. 너무 한방에 오르면 영세자영업자들... 타격이 옵니다. 카드수수료만 좀 낮춰주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ㅜㅜ
15/07/09 13:14
최저 시급도 중요한데,
야근수당등도 제대로 지급했으면 좋겠네요.. 주말 특근수당도요. 여러 회사 돌아다녀봤지만, 제대로 지급하는데를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15/07/09 13:17
사람이 참 간사하네요. 물가나 임대료 광고비 오르는건 당연한데 인건비 오르면 기를쓰고 징징거리고 반대를 합니다. 월매출 3000인 매장에서 인건비 시간당 50원 더주기 싫은 사장이 정말 쓸데없는 광고비로는 몇백을 더쓰더군요.
15/07/09 13:28
그런거야 마찬가지겠죠. 인간은 간사하니까요.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기를쓰고 징징거리는데,' 제품값 100원이 오르거나, 제품함량이 20g 떨어지면 창렬이니 뭐니 난리법석을 떠니까요. 물가나 임대료 광고비 오를때도 저항이 없는건 아닙니다.
15/07/09 14:01
인건비만 7000만원 나오는 사업장이면 매출은 수십억이니 시금 500원 올려준다고 망하진 않겠네요.
대표이사가 500원 아까워하는 꼼꼼함이면 절대 안망할듯요
15/07/09 14:13
그냥 저희 회사가 특이한거에요. 그냥 진리의 케바케죠.
말씀하신 매출도 안나오구요. 지금 말씀드리는건 500원이 아니라 한달에 560만원이구요. 애초에 시급 7500원~8000원에 운영되고 있는데 500원 아까워하는 꼼꼼함이라니요. 뭐 안망할거라고 말씀해주시니 기분이 좋긴하네요.
15/07/09 13:29
앞에 쓰여있는 리플을 보고,
우리도 영국처럼 나이별로 최저임금을 분할하면 어떨까요. 앞의 글 본문에는 청소년의 수입에 대한 지출방식을 비판한 의원을 지적하셨지만 생계를 책임질 사람의 최저임금과 청소년의 최저임금이 같을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청소년이 이른 결혼이나 부모를 잃어 생계를 책임질 문제라면 그건 국가가 20살 되기전까지 보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분할했으면 하는 이유도 사용자가 대기업이 아닌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큰 기업에서 청소년을 쓰더라도 최저임금을 성인과 같게 지불하도록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15/07/09 13:38
참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기업의 이익금이나 매출규모를 따라 차등을 둬서 최저임금을 분할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용자가 대기업인 경우,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대기업일수록 칼같이 최저임금에 맞춰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한두명 몇백원이 눈덩이처럼 커질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니까요. 제 주위에 좋은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영세하신 분들이 얼마라도 더 챙겨주시더라구요.
15/07/09 13:44
이런글보면 사용자측에선 왜 나가는 돈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이 늘어난만큼 소비도 그만큼 늘어나면 이익도 생길텐데 이해가 안가네요.
15/07/09 13:48
아무래도 거시적인 관점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임금이 늘어나면 소비가 분명히 올라갈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 소비가 커피가 될지 옷이 될지 자전거가 될지는 모르는거니까요. 반면에 임금이 늘어나면 정확히 사용자측 회사에서 나가기 때문이죠. 세금을 올려서, 복지를 확충한다고 하면, 당연히 복지도 좋아지겠지만 지갑에 돈 나가는게 꺼려지는 생각이 먼저나는게 그 때문이겠죠. 내 세금은 올랐는데, 그 복지가 나한테 올지 노약자층한테 갈지 고령인구층에게 갈지 모르니까요.
15/07/09 13:51
그만큼 신뢰를 못하기 때문이죠 사회적 합의 단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복지를 논한게 불과 2010년대 들어서 였습니다. 그전만 해도 복지는 잘사는 나라들 이야기 였죠
15/07/09 14:22
전 솔직히 자영업자들의 수가 어느정도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높아진 임대료,경기불황,유통채널의 다양화로 인한 소비감소,프렌차이즈에 대한 상납금등 장사할만한 환경은 훨씬 악화됬는데 자영업자수는 거의 2배가 넘게 늘었어요. 전 어차피 이대로는 안된다고 보며 시장경제에서(장사 망한 사람들) 도태된 사람들을 복지 강화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게 장기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금 자영업자 비율 자체가 말도 안되요.
15/07/09 14:52
자영업자수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고용이 적다는 의미입니다.
일자리가 넉넉하다면 구태여 수천들여 창업해 닭튀길 필요가 없는거죠. 참고로 4~50먹은 사람들조차 편의점이나 피씨방 심지어 주유소 알바 자리 이미 예전에 젊은이들에게 뺏긴지 오래입니다.
15/07/09 14:59
일자리의 절대수가 적은게 아니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이나 공장같은곳을 안가기 때문이지요.
그런곳에서 청춘을 날리느니 그냥 알바나 하면서 자기계발이나 하자(혹은 공무원)라는 상황을 부추기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공장)은 중소기업대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알바자리는 젊은 사람들조차 박터지는거고요. 전 지금 한국의 경제 생태계가 크게 잘못됬다고 생각하며 시간과 강도의 차이만 있을뿐이지 한번 커다란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5/07/09 15:04
일자리 절대수도 적습니다.
그래서 위의 최저임금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죠. 대표적으로 국내 박스줍는 사람들만 150만명입니다. 이들이 직장일부러 안가지고 박스주으러 다닐까요?
15/07/09 15:15
70대 이상정도의 박스줍는 어르신들은 국가와 가족이 책임져야죠.
애초에 70대 이상정도의 나이면 정상적인 노동이 거의 불가능할때 아닌가요? 혹은 경비같은걸 한다고 치더라도 그럼 오히려 제말대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가도 충분히 결혼하고 애낳고 살만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저분들한테도 경비같은 일자리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15/07/09 19:04
지금 국가가 70세이상 박스줍는 어르신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실은 70까지도 안가고 50넘으면 일자리가 거의 없는게 현실이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가서 애낳고 살만한 임금이 지불되야 저분들에게 경비같은 일자리라도 생긴다는건 거의 망언 수준이네요. 마치 이명박이 삼성이 잘되야 서민에게 잘된다는 식의 논리를 보는것 같습니다.
15/07/09 19:17
그러니까 최저임금 천천히 올리고 사회안전망 확대하면서 이 비정상적인 영세자영업자 비율을 줄여나가는 경제생태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거죠.
그래야 충분히 먹고 살만한 최저임금의 수준도 맞춰지고 중소기업도 인력 충원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 나머지 알바같은 자리에라도 중노년층이 끼어들 틈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되야 세금도 걷히고 노인분들 복지도 하는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2줄은 무슨 왜곡이고 오독인지 전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제말을 저런식으로 이해하실수 있나요? 일단 아까전에 님이 스스로 젊은이들이 알바시장에 들어오는 바람에 중노년층들이 갈곳이 없어졌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5/07/09 19:38
말씀대로 천천히 최저임금 올리고 사회안전망 확대해야하는데 왜 처음 주장은 자영업자부터 줄여야한다고 하셨습니까?
자영업자 줄이기이전에 사회안전망에 대한 예기를 빼놓고 하면 당연히 님의 의견을 오독할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두문장도 같습니다. 당장 끼니 걱정하는 노인네보다 스스로 자발적 실업에 들어간 젊은이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읽었습니다. 롤스의 정의에 입각하면 끼니걱정하는 노인네가 우선이 되야할까요? 아님 자발적 실업에 들어간 젊은이가 우선이 되야할가요? 참고로 비슷한 질문에 대한 이명박의 답은 "대기업이 서민보다 우선이다"였습니다.
15/07/09 19:47
대기업이야 지들이 옛날부터 먹은게 있어도 경영권 방어니 투자할곳이 없느니 하면서 다시 돌려주지를 않는거지만 젊은층과 노년층의 상관관계는 다르죠.
젊은층들이 알바시장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일하는걸 좀 벗어나야 퇴직한 중노년층들에게도 알바자리가 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말하는 이러한것들은 천천히 진행되어야 하겠죠. 잘못 건드리면 한국경제 자체가 무너질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15/07/09 15:39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일단 지켜지지않는곳이 아~주많습니다.무언가 강력한 철퇴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주휴수당 야근수당도 마찬가지고요
윗 글중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것도 좋은 방법같습니다.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좀 생각하면 안될까요 아 안되는구나
15/07/09 16:06
대한민국 최고조넘 '건물주'님들과 '대기업'님들을 손보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인상=자영업자, 중소기업 생계 위협' 핑계는 영원하겠죠.
개인적으로 대기업은 실물 경제의 큰 축으로 생산과 중소기업의 존폐에 (좋던 나쁘던) 큰 영향을 끼치는 애증(?)의 존재이지만 이런 역할도 하지않고 높은 임대료를 착취하는 건물주들은 정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15/07/09 20:15
제가 지금 최저임금도 못받는데.. 18시부터 명일 2시까지 일하고 달에 30받아요... 사실상 시험준비 하면서 용돈벌이 용으로 하니까 참고 합니다만 (일이 거의없고 앉아만 있는게 많은편)
15/07/09 23:58
최저시급이 오르는거 보단 지켜지는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사용자위원으로 뽑히기 위한 조건으로 최저임금으로 두달 살기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최저시급도 못줄 만큼 힘들면 그건 자신의 경영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돈이 아까우면 자기가 일하면 되고 수입이 적으면 수입을 늘릴 방안을 찾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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