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피지알에 [단상] 자조하는 분위기에 대하여. 라는 첫 글을 올린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군요.
그땐 한달에 한번쯤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글을 써보니 아직 제 생각을 전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말로 전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짬짬히 간단한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에선 예시와 함께 민주주의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예시 - Vote2.net )

지난 글에서 이번 글로도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각 위정자의 권력이 축소되어 왕권 국가와 같은 폭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폐위, 반란' - '낙선' 으로의 변화에서 피드백 주기가 짧아지고 피드백을 위한 격한 진통이 사라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위정자가 그 집권 기간 내에도 항상 자신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에 의존하는 단점을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

-> 왕권 국가에서도 요순시대가 있기 마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연히 '비슷한 시스템 하에서도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잘 굴러가는 나라' 를 부러워하기보다는 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만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충분조건이 되지 못하는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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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나라라고 해도,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라기보다는 그 국가의 현재 상태. 예를 들면 비리에 대한 처벌 수위나 들키기 않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을 가능성, 정치인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값, 존경, 등을 고려하면 그러지 않는 것이 더 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겁니다.
만약 그 나라가 유독 그냥 이타적인 사람이 많아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비리 없이 국민들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민주 국가의 롤 모델로는 실격이겠죠.

그렇다면 그런 따라하기 힘든 문화적인, 지역적인 측면 말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조차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강제하는 단순 명료하고 강력한 제도가 존재하는가?
저는 '실시간 다층 대의 민주주의 + 철저히 지지도에 따른 인센티브' 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원들 300명에게 1표씩 주기보다는 정확히 지지하는 국민의 수대로 표를 배정하고, 실시간으로 투표의 철회와 재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그날그날의 일당을 매일 산정해 지급하게 되면,
선거철에만 상대보다 나아보이려고 기를 쓰다가 임기 중에는 동료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미움을 받지 않는 선에서 연극정치를 하는 그런 나태한 행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1. 의원 1명당 1표라는 한계로 인해 소수의 의원들의 올바른 말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2. 1과 같은 튀는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재선만 된다면 지난 4년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회의원 월급" 으로 일괄적이다.

이 두가지 문제가 국회의원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시스템적 결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슈때마다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지자를 바꾸는 건 힘들지 않은가?' 라는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는데,

1. 보완책으로 저는 '다층 대의 민주주의' 를 구성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한 표를 바로 국회의원한테 투표해야 하는 지금과는 달리, 원한다면 중간 관리자 역할을 잘 할 사람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완전히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면 상위 대표자도 임의로 바꾸어가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수도 있고, 아니면 정해진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조건 하에서만 위임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중간 대표자는 반드시 1명인 것이 아니라 여러단계로 이루어질수도 있고, 각 중간 대표들 역시 위임된 표 수와 정해진 공식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2. 그리고 실시간 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대한 1인 1표 국민 총(직접)투표 등과는 다르게, 실시간 다층 대의(간접) 민주주의는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항상 나의 표가 대표에 의해 행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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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시험적으로 만들어보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플랫폼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뭔가 뜬금없이 글이 끝나는 것 같은데, 필력이 여의치 않네요.

반응을 봐서 다음엔 같은 주제로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해보거나, 혹은 '인센티브와 패널티' 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링크를 따라 가시면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를 구경해보실 수 있는데, 아직 모바일은 지원이 안되기도 하고 익스플로러는 11만 지원이 되더군요.
컴알못이 공부해가며 만든 서비스라 그것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